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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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북이 생각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기준 62.6%다.

사람들은 나머지 37.4%에 대비하려고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는 구조적으로 이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보장범위, 보장금액 제한
○ 가입대상 제한(어려움)
– 만60세 이하
– 치료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이 중요하고 국민건강보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중장기 목표로 80%까지 높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보장성보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꼬북.

2. 의료비 지원Ⅰ : 본인부담상한제

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1) 지원대상
모든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2) 지원혜택
○ 지원질병 : 제한 없음
○ 지원금액 : 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
– 급여만 해당, 비급여는 제외
○ 지원한도 : 제한 없음

1년 동안의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돌려받는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다.

주의사항은 매년 기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음해 4월에 정산하고 확정된다. 그래서 의료비중 급여 본인부담금이 10분위 상한액 523만원(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환급받고 그 이하 금액은 다음해 8월에 받는다.

(3) 참고사항
상한액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올라간다.

3. 의료비 지원Ⅱ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혜택
○ 지원질병 : 입원 or 통원에 따라 다름
– 입원 진료 : 모든 질병
– 통원 진료 : 4대 중증질환만 해당
.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 지원금액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한도 : 연 2,000만 한도
– 필요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지원

주의사항은 아래 항목처럼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 미용, 성형, 상급병실료, 요양병원
○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이 있는 고가치료

(3) 참고사항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