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분양 : 공공주택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개요

(작성중)

2. 기본용어 정리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단어다.

(1) 주택면적 : 전용면적
주택면적은 실제 사용면적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

○ 전용면적 :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 순수 주거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현관, 복도, 계단, 승강기 등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지하층, 보육시설, 노인정, 관리사무소, 기계실 등
○ 서비스면적 : 발코니

(2)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지방의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면서 ①, ② 중 하나에 해당(정부 재정지원)하는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다.

① 공공기관 건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LH)공사, 지방공사
② 민간사업자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4) 청약자격 : 무주택 기간
만30세 생일이나 혼인신고일(만30세 이전에 결혼) 중 빠른 날부터 산정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마지막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 기준이다.

(5) 청약자격 : 세대주 – 세대구성원
○ 세대 + 주(主, 주인 주), 원(員, 인원 원)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의 대표자
– 만19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인정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장인/장모, 시부모, 친척, 지인, 기타 동거인 제외

(6)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 (해당지역)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이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면 모두 주택건설지역으로 인정

(7) 청약자격 : 청약가능지역 (인근지역)
주택건설지역을 포함하는 도 단위 지역이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이면 청약가능지역은 ① 서울/인천/경기다.

① 서울, 인천, 경기
② 대전, 세종, 충남
③ 충북
④ 광주, 전남
⑤ 전북
⑥ 대구, 경북
⑦ 부산, 울산, 경남
⑧ 강원

(8) 규제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 세종
○ 경기 :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수원 광교, 안양 동안구, 화성 동탄2
○ 부산 : 남, 동래, 부산진, 수영, 연제, 해운대, 기장군 일광면

(9) 규제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세종, 대구 수성구
○ 경기 :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하남

(10) 규제 : 투기지역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종로, 중, 동대문, 동작

3. 청약방법

공공분양주택 청약(신청)은 아래 순으로 진행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같다)

① 입주자모집공고
② 청약접수
③ 당첨자발표
④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후 계약체결
⑤ 잔여물량(미계약 포함) 예비입주자 공급
⑥ 입주

(1)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부지런히 확인해야 하므로 메일링 서비스를 추천한다. 자세한 내용은 4.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자.

(2) 청약접수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과 청약가능지역(인근지역) 거주자, 소득기준, 자산보유기준 등 청약자격을 만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라 편리한데 주의할 점이 있다. 청약일정이 예를 들면 1/1 ~ 1/5, 이렇게 기간으로 나오는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공급 순위, 특별공급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접수해야 한다.

(3) 당첨자 선정
당첨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약률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공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기 분양주택은 경쟁률이 1:1 이상이므로 당첨자 선정방법은 1순위, 상위 순차 위주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예비당첨자도 공급주택수의 20% 이상 선정한다.

(4)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후 계약체결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무주택 여부와 과거당첨사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소명기간(7일 이상) 안에 소명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5) 잔여 물량(미계약 포함) 예비입주자 공급
당첨 취소, 미계약, 해약 주택을 모두 공개하고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차례로 공급한다.

(6) 입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대로 납부한 후 입주한다.

4. 입주자모집공고
5. 청약자격

(1) 기준일
모든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신청자
1세대 1주택, 그래서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단독세대주와 세대원은 만19세 이상일 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3) 무주택
무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아래처럼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① 상속받은 주택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
② 지방의 읍/면 지역의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
④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
– 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4) 무주택 세대구성원
당첨자로 선정되고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되기 위해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③이 추가된다. 소득기준, 자산보유기준, 중복청약 등 다른 청약자격도 마찬가지니 주의하자.

① 신청자5
② 신청자 외 세대구성원
–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③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을 점선으로 구분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람을 연두색으로 표시했다. 신청자가 세대주면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과 같다. (자녀1, 자녀2는 만19세 이상)

위 그림에서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면 ③에 의해 배우자도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인/장모는 신청자(나)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5) 거주지역
청약가능지역(인근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물론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거주자여야 당첨 가능성이 높다.

○ 주택건설지역-서울 → 청약가능지역-서울/인천/경기
○ 주택건설지역-부산 → 청약가능지역-부산/울산/경남

(6) 소득기준
○ 세전소득 기준
○ 가구원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

(7)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25만원 이하

(8)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가 청약자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조정대상지역 or 투기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이상 and 납입 24회 이상
○ 조정대상지역 or 투기과열지구 제외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이상 And 납입 12회 이상
– 지방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And 납입 6회 이상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는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금융결제원-APT2You [Web]
– 청약 신청하기 > APT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6. 당첨자 선정방법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1순위
가)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순차
나)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 순차
나. 2순위 (1순위 미달 시)

(1) 공급방법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공급과 특별공급(1개)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당첨되면 특별공급만 당첨된 것으로 본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급방법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비교적 쉽게 당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급주택의 65%로 제한되는데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① 생애최초 : 20% 이하
② 신혼부부 : 15% 이하
– 국민임대 30%, 영구임대 10%
③ 다자녀 : 10% 이하
④ 노부모부양 : 5% 이하
⑤ 기관추천-국가유공자 : 5% 이하
⑥ 기관추천-기타 : 10% 이하
⑦ 외국인 : 10% 이하
⑧ 이전기관 종사자 등(제47조)
⑨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특별공급은 1인당 평생 1회로 제한된다. 예외도 있는데 ⑨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특별공급은 제한이 없다. ⑧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도 특수한 사례로 인정하여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과 주택건설지역이 다르면 계속 청약할 수 있다.

(2) 우선공급 :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거주자
청약자격은 청약가능지역(인근지역) 거주자로 되어있으나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예를 들면 서울 거주자도 경기 성남시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나 성남시 거주자가 우선이다.

○ 주택건설지역(100%) → 미달 시 청약가능지역
– 예) 성남(100%) → 서울/인천/경기(미달물량)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개발사업지구(66만㎡ 이상)면 일정한 기간(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항목도 세분화된다.

○ 주택건설지역(50%) → 청약가능지역(50%)
– 예1) 서울(50%) → 서울/인천/경기(50%)
– 예2) 인천(50%) → 서울/인천/경기(50%)
– 예3) 성남(30%) → 경기(20%) → 서울/인천/경기(50%)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청약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도권은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로 본다. 지역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③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④ 기업도시개발구역
⑤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평택시 등 지역
⑥ 산업단지 지역

7. 거북이 생각

(작성중)

8. 참고사항

(작성중)

11. 일반공급

(2) 소득기준, (3) 자산보유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규정은 [참고] 소득/자산기준을 참고하자.

(1)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초과 : 없음
○ 전용면적 60㎡ 이하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3) 청약자격Ⅲ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25만원 이하

(4) 당첨자 선정방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 → 미달 시 2순위(내용생략)
– 청약조정지역 or 투기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이상 and 저축횟수 24회 이상
– 그 외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이상 and 저축횟수 12회 이상
– 그 외 지방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and 저축횟수 6회 이상

②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1순위 중 거주자 우선공급에 따라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순으로 선정한다.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은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다르다.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등
– 예1) 서울(50%) → 서울/인천/경기(50%)
– 예2) 인천(50%) → 서울/인천/경기(50%)
– 예3) 성남시(30%) → 경기(20%) → 서울/인천/경기(50%)
※ 그 외 지역
– 예) 성남시(100%) → 미달 시 서울/인천/경기

③ 무주택기간 3년 이상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저축액 : 많음
– 전용면적 40㎡ 초과 : 저축액
– 전용면적 40㎡ 이하 : 저축횟수

저축액/저축횟수 순이다. 저축액은 월 10만원까지 인정하므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당첨하한선은 2,000만원(200회)이 넘는다.

⑤ 추첨
당첨하한선의 저축액/저축횟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12. 특별공급 : 생애최초

(2) 소득기준, (3) 자산보유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규정은 [참고] 소득/자산기준을 참고하자.

(1)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 청약조정지역 or 투기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이상 and 저축횟수 24회 이상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이상 and 저축횟수 12회 이상
– 지방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and 저축횟수 6회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저축액 600만원(선납포함) 이상
○ 혼인 중 or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있음
○ (근로자 or 자영업자 or 최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and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포함

(2)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제외, 직계존속은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등재된 경우

(3) 청약자격Ⅲ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25만원 이하

(4)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으면 ①, ② 순서대로 진행한다.

①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거주자 우선공급에 따라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순으로 선정한다.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은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다르다.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등
– 예1) 서울(50%) → 서울/인천/경기(50%)
– 예2) 인천(50%) → 서울/인천/경기(50%)
– 예3) 성남시(30%) → 경기(20%) → 서울/인천/경기(50%)
※ 그 외 지역
– 예) 성남시(100%) → 미달 시 서울/인천/경기

② 추첨

특별공급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13. 특별공급 : 신혼부부

(2) 소득기준, (3) 자산보유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규정은 [참고] 소득/자산기준을 참고하자.

(1)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자녀
–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만19세 미만 and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and 저축횟수 6회 이상

(2)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외벌이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 맞벌이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 1인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됨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3) 청약자격Ⅲ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25만원 이하

(4) 당첨자 선정방법
① 1순위 → 미달 시 2순위(내용생략)
– 1순위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and 이 기간에 출산한 자녀 있음(임신/입양 포함)

②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경쟁이 있으면 ①, ②. ③. ④ 순서대로 진행한다.

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 있음(태아, 입양아 포함)
– 2순위 : 그 외 신청자

②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1순위 중 거주자 우선공급에 따라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순으로 선정한다.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은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다르다.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등
– 예1) 서울(50%) → 서울/인천/경기(50%)
– 예2) 인천(50%) → 서울/인천/경기(50%)
– 예3) 성남시(30%) → 경기(20%) → 서울/인천/경기(50%)
※ 그 외 지역
– 예) 성남시(100%) → 미달 시 서울/인천/경기

③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④ 추첨
당첨하한선의 자녀 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특별공급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14. 특별공급 : 다자녀

(2) 소득기준, (3) 자산보유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규정은 [참고] 소득/자산기준을 참고하자.

(1)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자녀수 : 태아, 입양아 포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and 저축횟수 6회 이상

(2)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3) 청약자격Ⅲ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25만원 이하

(4)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으면 ①, ②. ③. ④ 순서대로 진행한다.

①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거주자 우선공급에 따라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순으로 선정한다.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은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다르다.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등
– 예1) 서울(50%) → 인천/경기(50%)
– 예2) 인천(50%) → 서울/경기(50%)
– 예3) 경기(50%) → 서울/인천(50%)
※ 그 외 지역
– 예) 성남시(100%) → 미달 시 서울/인천/경기(성남시 제외)

②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수도권 인기 지역의 당첨하한선은 전용면적 60㎡ 초과 ~ 85㎡용 이하 50점, 전용면적 60㎡ 이하 55점 정도다.

③ 만19세 미만 자녀 수 : 많음
당첨하한선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만19세 미만 자녀 수가 많은 순이다.

④ 신청자 연령(연월일 계산) : 많음
자녀 수도 같으면 신청자 연령이 많은 순이다. 연령은 연-월-일 단위까지 계산한다.

특별공급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15.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2) 소득기준, (3) 자산보유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규정은 [참고] 소득/자산기준을 참고하자.

(1)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주
– 세대구성원이 아님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부양여부 판단 :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피부양 직계존속 모두 무주택
–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 청약조정지역 or 투기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이상 and 저축횟수 24회 이상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이상 and 저축횟수 12회 이상
– 지방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and 저축횟수 6회 이상

(2)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제외,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

(3) 청약자격Ⅲ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25만원 이하

(4)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으면 ①, ②. ③. ④ 순서대로 진행한다.

①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거주자 우선공급에 따라 주택건설지역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순으로 선정한다.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은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다르다.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등
– 예1) 서울(50%) → 서울/인천/경기(50%)
– 예2) 인천(50%) → 서울/인천/경기(50%)
– 예3) 성남시(30%) → 경기(20%) → 서울/인천/경기(50%)
※ 그 외 지역
– 예) 성남시(100%) → 미달 시 서울/인천/경기

② 무주택기간 3년 이상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저축액 : 많음
– 전용면적 40㎡ 초과 : 저축액
– 전용면적 40㎡ 이하 : 저축횟수

저축액/저축횟수 순이다. 저축액은 월 10만원까지 인정하므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당첨하한선은 1,500만원(150회)이 넘는다.

④ 추첨
당첨하한선의 저축액/저축횟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특별공급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참고] 소득/자산기준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급유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당 월평균소득(세전)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2)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토지 + 건물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 합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토지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제외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
– 제외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사용
– 제외3)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제한 받는 경우
○ 건물

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eb]
– 주택 공시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택스(wetax) [Web]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3) 자산보유기준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 2대 이상이면 높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 제외1) 추가옵션비, 취등록세
– 제외2) 저공해자동차의 정부/지자체 보조금
– 제외3) 영업용 자동차
– 제외4)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 차량기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보험개발원 [Web]
– 공시/조회서비스 > 차량기준가액

(4)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다.

○ 부동산 : (2) 부동산
○ 자동차 : (3) 자동차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 저축성예금 : 현재 잔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보험 : 해약환급금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임차인), 분양권
– 비상장주식, 출자금/출자지분
○ 부채
– 금융기관,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 임대보증금(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