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신혼부부

1. 개요
2. 기본용어 정리Ⅰ
3. 기본용어 정리Ⅱ : 거주지역
4. 청약자격Ⅰ :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100% 이하] 매입임대주택(아파트) : 신혼부부 특별공급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모집 중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1순위 신혼부부 → 미달 시 2순위 청년 순으로 공급하므로 인기지역은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아파트
○ 전용면적 85㎡ 미만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불가
○ 재계약 시 인상 없음

(3) 임대기간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10년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1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일반, (5)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확인중)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 공급주택 인근-광역지역 거주자

추가로 아래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신혼부부 : 전체 혼인기간 5년 이내
– 재혼이면 재혼 전 모든 혼인기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외벌이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 자동차가액 : 2,850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7)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으면 ① 자녀 수, ② 전입일, ③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① 만19세 미만 자녀 수 : 많음
② 공급주택 인근-광역지역 전입일 : 빠름
– 주민등록등본 기준
③ 추첨

[100% 이하] 행복주택 : 신혼부부 우선공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중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아파트
○ 전용면적 45㎡ 이하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8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6년 or 10년
– 입주자 기준 : 자녀 없음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추가로 아래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신혼부부 : 전체 혼인기간 7년(2,555일) 이하
– 재혼이면 재혼 전 모든 혼인기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4,4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7) 당첨자 선정방법Ⅰ
우선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되고 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으로 선정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가 된다.

(8) 당첨자 선정방법Ⅱ : 우선공급
거주지역(행복주택은 직장/사업장 위치도 인정)에 따라 순위를 나누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기준은 아래과 같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 1순위 : 시/군/자치구
* 2순위 : 주택건설지역 중 1순위를 제외한 지역
* 예시(1순위 → 2순위)
– 인천 남동구(자치구) → 인천 중 남동구를 제외한 지역
– 경기 성남시(시/군) → 2순위 없음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배점기준표, ② 거주기간, ③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② 각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 : 오래됨
– 1순위는 1순위 지역, 2순위는 2순위 지역

③ 추첨
당첨하한선(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9) 당첨자 선정방법Ⅲ : 일반공급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기준은 우선공급과 같다.

* 1순위 : 시/군/자치구
* 2순위 : 주택건설지역 중 1순위를 제외한 지역
– 주택건설지역 : 특별시/광역시, 시/군, 세종시, 제주도
* 예시(1순위 → 2순위)
– 인천 남동구(자치구) → 인천 중 남동구를 제외한 지역
– 경기 성남시(시/군) → 2순위 없음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추첨으로 결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추첨

[70% 이하]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85㎡ 미만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입주자 기준 : 20년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2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일반, (5) 소득기준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 공급주택 시/군/자치구 거주자

추가로 아래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신혼부부 : 전체 혼인기간 7년 이내
– 재혼이면 재혼 전 모든 혼인기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없음

(7) 당첨자 선정방법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나누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 1순위 : 혼인기간 내 출산한 자녀(태아) 있음
* 2순위 : 그 외 신청자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배점기준표, ② 배점기준표 세부항목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② 배점기준표의 각 항목 점수 : 높음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배점기준표 ① ~ ⑨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면 ① 세대소득 점수 → ② 자녀 수 점수 → ③ 혼인기간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50% 이하] 국민임대주택 신규 : 신혼부부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모집 중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 70%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신규 입주자모집은 예비와 달리 소득기준 50% 이하 신청자를 먼저 선정한다. 그래서 50% 이하로 분류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국민임대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30년
– 입주자 기준 : 제한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추가로 아래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신혼부부 : 전체 혼인기간 7년 이하
– 재혼이면 재혼 전 모든 혼인기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6) 청약자격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4,4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Ⅰ
국민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모집은 우선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되고 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가 된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부동산 > 공공임대주택] 정리 : 저소득자(50% 이하) 글을 참고하자.

(8) 당첨자 선정방법Ⅱ : 신혼부부 우선공급
① 가구소득, ② 자녀 ③ 배점기준표, ④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①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해당 여부
50% 이하면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다. 50% 이하 신청자 수가 공급물량보다 많으면, 즉 경쟁이 있으면 50% 초과 ~ 70% 이하 신청자는 기회가 없다.

② 만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 해당 여부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한 만19세 미만 자녀가 있음
– 태아, 입양아 포함
* 2순위 : 그 외 신청자

③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④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