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1. 개요

○ 2017년 세법개정안 : 2018-01-01 ~
○ 2018년 세법개정안 : 2019-01-01 ~

최근에 확정된 2018년 세법개정안은 2019-01-01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2020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2019-01-01 ~ 2019-12-31)에 해당한다.

2019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 준비는 아래 글을 참고하자.

[세금 >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내용
[세금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정리
[세금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정리

[2019]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확대
2018-07-01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9-07-01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 공제대상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소득공제율 : 30%
○ 공제한도 : 100만원 한도 별도적용(한도추가)
○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019]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요건 완화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2019] 자녀 세액공제

(1) 공제대상 축소
아동수당 제도 변경에 따라 만7세 이상의 나이요건이 추가되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지급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 위탁아동 포함)
– 나이요건 : 만7세 이상 ~ 만20세 이하
. 만7세 미만의 취학자녀 포함
. 위탁아동은 만17세 이하

[2019] 의료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된다.

○ 세액공제율 : 15%
○ 공제한도 : 200만원
○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 공제대상 명확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2019] 기부금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 인상
○ 15%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30% : 2,000만원 초과 → 1,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로 보는 기준금액이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낮아져서 세액공제율 인상 효과가 있다.

(2) 이월공제기간 확대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5년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2019] 중소기업 관련

(1) (변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 공제요건 :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 적용기한 : 2021-12-31까지로 연장
○ 절차 :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

(2) (신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가 성과공유제로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내용을 참고하자.

○ 세액공제율 : 소득세의 50%
–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 공제한도 : 없음
○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미만
– 임원 제외
○ 적용기한 : 2019-01-01 ~ 2021-12-31까지

[2019] 외국인 관련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1-12-31까지로 연장된다.

○ 특례내용 :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적용기한 : 2018-12-31 → 2021-12-31까지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혜택 기간이 늘어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주의사항은 바뀐 내용은 2019-01-01 이후 처음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감면혜택 : 2년 → 5년 동안 50% 감면
○ 적용기한 : 2021-12-31까지

[2019] 기타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공제금액 : 1일 10만원 → 15만원
○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45%

[2018-01-01 ~ ]

2018-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8-01-01 ~ 2018-12-31)에 해당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최고세율 인상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tax0014_311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인상 : 30% → 40%
○ 도서/공연비 사용액 별도적용(한도추가)
–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
– 2018-07-01 이후 지출액

(3) 주택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설정 : 2019-12-31까지 저축액

(4)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인상
– 3,000만원 이하분 : 100%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분 : 70%
– 5,000만원 초과분 : 30%
○ 투자대상기업 추가
– 추가① :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추가② :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추가③ :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 투자대상기업이 된 경우
. 예) 투자일이 2017-12-01이면 2019-12-31까지
○ 적용기한 연장 : ~2020-12-31까지

(5) 자녀 관련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조정
○ 자녀 세액공제는 유지

(6)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한도 확대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한도 없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
○ 공제대상 확대
– 현재 : 월 한도 내의 재가급여 15%-본인부담금
– 추가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100%-본인부담금

(7)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단체 대상 확대 : 어린이집 추가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8) 월세 세액공제
○ 공제율 인상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0% → 12%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017-01-01 ~ ]

2017-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7-01-01 ~ 2017-12-31)에 해당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5억원 초과 – 40% 신설
tax0014_211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중고차 구입비용 10%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
– 예) 중고차 구입비용 100만원 → 소득공제 대상 10만원(10%) → 소득공제 3만원(현금영수증 30%)
○ 적용기간 연장 : ~ 2018-12-31까지
○ 공제한도 조정 :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tax0014_221

(3) 인적 소득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수령 중복 허용

(4) 자녀 관련 세액공제
○ 출생/입양 추가 세액공제 확대
– 현재 : 1명당 30만원씩
– 개정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 부부 중 1인만 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일반 : 15%
– 난임시술비 : 15 → 20%

(6) 교육비 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대상①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or 일반 상환 대출
– 대상②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대출
– 대상③ : 주택금융공사 대출
– 제외ⓐ : 연체금,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같은 원리금 감면금액
– 제외ⓑ : 부모님께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등록금(학자금대출)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체험학습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 1인당 연 30만원 한도

(7)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 임대차계약자 : 기본공제대상자(예.배우자)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8)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소득에 따라 차등화
– 일반 : 4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3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공제한도 합은 소득과 상관없이 700만원으로 유지

(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추가
– 2017-01-01 이후 재취업
○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10)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적용기간 연장 : ~2018-12-31까지
○ 세율 조정 : 종합소득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 규정 적용 안 함

(1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tax0014_271

[2016-01-01 ~ ]

2016-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7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6-01-01 ~ 2016-12-31)에 해당한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율 확대 : 50% → 70%, 150만원 한도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2)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현재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신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쓸데없는 내용이라 생략

(4)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대출기관에 국가보훈처 추가
– 시행일(2016-09-02) 이후 상환한 대출원리금만 해당됨

(5) 기부금 세액공제
○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변경
– 나이요건 삭제, 소득요건만 만족시키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