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항목 정리

최종수정 : 2021-01-03


소득공제 – 1. (개론) 연말정산 흐름 정확히 알기

2. 근로소득공제

세금이 그냥 줄어든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경 쓰지 말자.

(1) 소득공제액과 공제한도

(2) 참고사항
○ 일용근로자 : 1일 15만원, 분리과세

소득공제 – 3. (핵심)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소득공제 – 4.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소득공제 –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 6. 주택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예외 적용
–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가입 or 주택취득 시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득공제 – 7.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1) 참고사항 : 개인 간 대출
○ 개인(대부업자 제외)에게 대출받았을 때 추가 요건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 대출
○ 대출금리
– 2014-03-15 이후 대출 : 연 2.9% 이상
– 2015-03-13 이후 대출 : 연 2.5% 이상
– 2016-03-16 이후 대출 : 연 1.8% 이상
– 2017-03-10 이후 대출 : 연 1.6% 이상
– 2018-03-21 이후 대출 : 연 1.8% 이상
– 2019-03-20 이후 대출 : 연 2.1% 이상
○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소득공제 – 8.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100%

(2) 공제한도
6.주택청약통장, 7.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금액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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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요건 : 주택관련
○ 12/31 기준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원 or 1주택 세대주
–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반영
–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 반영 안함
– 공동명의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소유주로 판단
. 2인 이상이면 실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판단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세대원 명의 주택과 대출, 세대원 실거주
. 6. 주택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 7.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8.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요건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4) 공제요건 : 대출관련
○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함
○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인수한 경우
– 전 소유주가 최초 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5) 질문/답변
①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중도상환금액? (X)
②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한 중도상환금액은? (O)
③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던 경우? (O)
– 12/31 기준 1주택
④ 4억원 초과 분양권이었으나 완공 후 전환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 (O)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이자상환액? (X)

9. 기타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적용 O

기타 소득공제 중 연 2,500만원의 종합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을 ‘기타 O’로 분류했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 소득공제장기펀드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계약기간 10년 이상
– 중도인출이 없어야 됨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40%
○ 공제한도 : 저축액 기준 연 600만원
○ 공제요건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
– 기부금은 제외
○ 소득공제율 : 출연금의 100%
○ 공제한도 : 출연금 기준 연 400만원
○ 참고사항
– 소득공제 안 받으면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받으면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 2~4년 보유 : 인출금의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 75% 비과세
. 6년 이상 보유 :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3) 엔젤투자
○ 소득공제율
– 3,000만원 이하분 : 100%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분 : 70%
– 5,00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이하
○ 공제요건(공제대상 투자처) : 벤처기업
– 추가① :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추가② :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추가③ :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 투자대상기업이 된 경우
. 예) 투자일이 2017-12-01이면 2019-12-31까지
○ 증명자료 발급 :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 적용기한 : ~2020-12-31까지

10. 기타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적용 X

기타 소득공제 중 연 2,500만원의 종합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않는 항목을 ‘종합한도 적용 X’로 분류했다.

(1) 공적연금 보험료
○ 본인부담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따라 납부한 기여/부담금
○ 소득공제율 : 납부보험료의 100%
○ 공제한도 : 납부보험료 전액
① 공무원의 소급기여금은? (O)
– 2001년 50%, 2002년 이후 100%
②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반납한 반납금은? (X)

(2)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본인부담금
○ 소득공제율 : 납부보험료의 100%
○ 공제한도 : 납부보험료 전액

(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40%
○ 공제한도 : 저축액 기준 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