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저소득자(50% 이하)

1. 개요
2. 기본용어 정리Ⅰ
3. 기본용어 정리Ⅱ : 거주지역
4. 청약자격Ⅰ :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50% 이하] 국민임대주택 : 신규모집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모집 중 일반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 70%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신규 입주자모집은 예비와 달리 소득기준 50% 이하 신청자를 먼저 선정한다. 그래서 50% 이하로 분류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30년
– 입주자 기준 :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자산 : 2억 4,4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Ⅰ
(전용면적 50㎡ 이상 확인중)

(8) 당첨자 선정방법Ⅱ : 전용면적 50㎡ 미만
① 가구소득, ② 거주지역, ③ 만19세 미만 자녀, ④ 배점기준표, ⑤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①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해당 여부
50% 이하면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다. 50% 이하 신청자 수가 공급물량보다 많으면, 즉 경쟁이 있으면 50% 초과 ~ 70% 이하 신청자는 기회가 없다.

② 거주지역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기준은 아래와 같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 1순위 : 시/군/자치구
* 2순위 : 연접 시/군/자치구
* 3순위 : 그 외 지역
* 예시(1순위 → 2순위)
– 인천 남동구(자치구) → 인천 남/부평/연수구, 경기 부천/시흥시
– 경기 성남시(시/군)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과천/광주/용인/의왕/하남시

③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해당 여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된다.

④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⑤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9) 당첨자 선정방법Ⅲ : 전용면적 50㎡ 미만
(확인중)

[50% 이하] 매입임대주택(다세대) : 일반공급(50㎡ 미만)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중 일반공급(전용면적 50㎡ 미만)에 대한 설명이다. 소득기준 100%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기준 50% 이하 신청자를 먼저 선정한다. 그래서 50% 이하로 분류했다. 비인기지역은 청약자격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 미만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1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5), (6)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850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① 가구소득, ② 거주지역, ③ 만19세 미만 자녀, ④ 배점기준표, ⑤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①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해당 여부
50% 이하 신청자 수가 공급주택 수보다 많으면, 즉 경쟁이 있으면 50% 초과 ~ 100% 이하 신청자는 기회가 없다.

② 거주지역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기준은 아래와 같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 1순위 : 공급주택 시/군/자치구
* 2순위 : 공급주택 인근-광역지역
* 3순위 : 그 외 지역
* 예시(1순위 → 2순위)
– 인천 남동구(자치구) → 인천
– 경기 성남시(시/군) → 경기

③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해당 여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된다.

④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⑤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8) 참고사항 :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공급일(입주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주택구매)은 추천하지 않는다.

○ 분양대상자 :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공급일로부터 10년 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시점의 감정평가금액

[50% 이하] 매입임대주택 : 일반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중 일반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소득기준 100%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기준 50% 이하 신청자를 먼저 선정한다. 그래서 50% 이하로 분류했다. 비인기지역은 청약자격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1~2인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전용면적 50㎡ 이하 신청 가능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입주자 기준 :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2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1억 7,8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Ⅰ : 순위
가구소득에 따라 순위를 나누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 1순위 : 9개 유형(ⓐ ~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and 장애인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and (추가기준 중 하나)
ⓓ 교육급여 수급자 and (추가기준 중 하나)
ⓔ 차상위계층 and (추가기준 중 하나)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or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 ⓔ 유형은 추가로 만65세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전용 입식부엌 or 수세식화장실 없음),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7) 당첨자 선정방법Ⅱ : 일반공급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배점기준표, ② 배점기준표 세부항목, ③ 전입일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② 배점기준표의 ⑤, ⑥ 항목 점수 : 높음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배점기준표 ⑤, ⑥ 항목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③ 전입일 : 빠름
현 주소지 전입일(주민등록등본 기준)이 빠른 순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