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방법 : 기본기

저축방법 : 기본기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강제저축

저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저축 후지출, 즉 강제저축이다. 반대인 선지출 후저축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다.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겠으나 그 사람조차 선저축 후지출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누구나 선저축 후지출을 추천한다.

강제저축은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 25일이면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자동이체일을 26일로 정하면 된다. 하루 정도는 기분 좋은 상태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그냥 잊고 지내자.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금리가 정기예금만큼 높은 입출금통장이 종종 눈에 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대신 고금리 입출금통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 0.1% 내외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나 순간의 선택, 혹은 충동으로 인해 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 반드시 강제저축을 가능하게 하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추천한다.

2. 적금가입

돈을 모으기 위해 선택하는 저축상품은 적금이다. 적금은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이 있다. 정기적금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야 하고 자유적금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안 해도 된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강제저축을 위해 정기적금을 가입해야 결과가 좋다.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아니라 가입금액이다. 1년만기 연 3.0% 정기적금에 월 10만원씩 입금하여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가 19,500원(세금 무시)으로 생각보다 적다.

그런데 월 10만원 대신 월 11만원씩 저축하면 결과가 다음과 같이 바뀐다. 극적 효과를 위해 금리를 연 3.0%가 아니라 연 2.0%인 정기적금으로 비교해보자. (세금 무시)

○ 월 10만원, 연 3.0% : 1,219,500원 싫어요
○ 월 10만원, 연 2.0% : 1,213,300원 싫어요
월 11만원, 연 2.0% : 1,334,300원 좋아요

당연한 결과지만 저축금액 월 1만원의 차이가 금리 연 1.0%의 차이보다 더 크다. 매달 저축금액을 100만원과 101만원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세금 무시)

○ 월 100만원, 연 3.0% : 12,195,000원 싫어요
○ 월 100만원, 연 2.0% : 12,130,000원 싫어요
월 101만원, 연 2.0% : 12,251,300원 좋아요

생각해보자. 금리가 연 1.0%나 더 높은 정기적금을 찾기가 쉬운지, 매달 1만원 더 저축하기가 쉬운지 말이다. 매달 1만원씩 더 저축한다고 삶의 질이 극도로 나빠지지는 않는다.

정기적금 가입금액을 최대로 늘리고 정기적금 금리도 신경 쓰면 금상첨화다.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금리보다 저축금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자.

3. 예금가입

적금을 통해 어렵게 모은 돈을 굴릴 때 가입하는 저축상품은 예금이다. 정기적금처럼 강제저축을 위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돈을 모을 때는 금리보다 저축금액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었는데 모은 돈을 굴릴 때는 금리가 더 중요하다. 정기예금 가입금액은 보통 의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수는 금리밖에 없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리 저축상품 대신 복리 저축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아쉽게도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등 직장 공제회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복리상품이 없다. 저축금액의 10%에 달하는 사업비(수수료) 때문에 상품 같지도 않은 비과세 저축보험을 복리라며 추천하는 집단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리는 복리 저축상품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리 저축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저축방법 개선을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신 차림
– 1년만기 정기적금 가입

② 1년이 지남
– 적금의 원금+이자 → 1년만기 정기예금 가입
– 1년만기 정기적금 다시 가입

③ 또 1년이 지남
– 적금/예금의 원금+이자 → 1년만기 정기예금 가입
– 1년만기 정기적금 다시 가입

단리 저축상품을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이자’를 고스란히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소한 차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산 증가속도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진다. 마치 복리의 마술처럼 말이다.

4. 만기

(1) 만기 후 금리
만기일이 지나면 가입할 때의 약정금리가 아니라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다.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은행은 적당한 금리를, 저축은행은 연 0.1%에 불과한 금리를 적용한다.

○ 제1금융권
– 1개월 미만 경과 : 약정금리의 50%
– 1개월 이상 경과 : 더 형편없는 금리
○ 제2금융권
– 연 0.1% (입출금통장 금리)

가입할 때는 연 0.1% 금리를 따지다가 만기가 되었는데 바로 만기 해지하지 않아 초저금리로 방치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 만기의 기쁨은 덤이다.

(2) 자동해지 서비스
온라인으로 가입/해지할 수 있는 상품은 필요가 없다. 자동해지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만기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일 때 의미가 있다.

가입할 때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기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기 해지되고 원금과 이자를 최초 신청한 계좌로 입금해준다. 주의사항은 다른 금융회사 계좌는 안 된다. 사실상 입출금통장으로 옮기는 건데 ‘만기 후 금리’와 차이가 없다. 만기 후 초저금리로 방치하지 말자.

(3)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이 휴일이면 휴일 전후 영업일에 이자 불이익 없이 만기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3일인데 2일부터 4일까지 연휴면 금융회사 영업일인 1일(전)이나 5일(후)에 해지해도 된다. 1일(전)에 해지하면 2일 이자를 빼고, 5일(후)에 해지하면 2일 이자를 더해서 준다.

5. 중도해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문제는 중도해지 금리가 매우 낮다.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금리가 높아지지만 가입할 때 약정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자.

(1) 특별중도해지 : 일부 상품
일부 상품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할 때 약정금리(우대금리는 미적용)를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가 있다.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인지, 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을 먼저 확인하자. 아래는 재형저축의 특별중도해지 조건이다. 결혼이나 출산이 포함된 상품도 있다.

○ 천재지변
○ 퇴직,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황

(2) 예금담보대출 : 모든 상품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예금액의 90%, 대출금리는 ‘예금금리+1.0~1.5%’,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상환은 예금 만기일에 자동으로 정산된다. 예금 만기일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다.

일부 저축은행 상품은 대출이자 납부방식을 ‘이자 선취’로 하면 예금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담보비율이 높아지는 대신 대출금을 받을 때 대출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다.

○ 대출이자 납부방식과 대출한도
– 이자 선취 : 예금액의 100% (일부 상품)
– 이자 후취 : 예금액의 90%
○ 대출상환 : 예금 만기일에 상계처리
– (예금 원금과 이자 – 대출 원금과 이자) 지급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예금담보대출이 중도해지보다 낫다. 중도해지 금리가 형편없기 때문이다.

(3) 참고사항 : 만기 앞당김
정기적금은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 안 남았으면 만기 앞당김(당김해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의 이자를 차감하는데 저축원금 전체에 예금담보대출금리를 적용하므로 불리하다. 그냥 필요한 금액만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

6. 기준일 만들기

저축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돈을 모으는 것이 재밌게 느껴지고 지출통제를 잘해서 저축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늘어난 저축금액을 위해 정기적금을 하나씩 더 가입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축금액 증가와 함께 늘어난 수많은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바빠서 신경 쓰지 못 하는 일도 생긴다. 만기일이 지나면 기본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되므로 매우 손해다.

그래서 현금흐름을 관리할 때 기준일이 필요하듯이 저축도 기준일이 필요하다. 1년 동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확인하기 좋은 12월이나 1월을 추천한다.

12월을 기준으로 저축하려고 하는데 이미 3월이나 5월에 만기가 되는 저축상품이 있어도 문제없다. 예를 들어 3월에 만기가 되면 가입기간을 9개월 or 21개월, 5월에 만기가 되면 가입기간을 7개월 or 19개월로 신규 가입하여 만기를 12월로 조정할 수 있다. 가입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면 금리가 낮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21개월이나 19개월을 추천한다.

○ 3월만기 → 가입기간 21개월로 가입 → 12월만기
○ 5월만기 → 가입기간 19개월로 가입 → 12월만기

예금/적금 만기일은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다. 가입일 2017-05-25, 만기일 2018-12-01,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 한 번만 신경 써서 정리하면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만 신경 써도 된다.

7. 진짜 저축률

소득 대비 저축률을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아마도 자녀가 있는 기혼자일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저축률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본급여 대비 저축률을 겉보기 저축률이라 부른다. 직장인들의 수입은 기본급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급여 외에도 다양한 수당, 상여금, 성과급이 있다. (급여체계에 따라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타수입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사람이 많다. 기본급여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어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지름신 잠재우기가 대표적인 예다. 일부 기혼자는 수당을 급여통장 대신 다른 통장으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다.

기타수입을 무시하고 기본급여 대비 저축률이 50%가 넘는다고 만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월 단위 현금흐름으로 계산한 겉보기 저축률이 아니라 연 단위 현금흐름으로 계산한 진짜 저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본급여의 70% 이상을 저축하더라도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기타수입을 모두 지출하면 진짜 저축률이 50%에도 못 미칠 수 있다.

○ 월 단위 현금흐름 : 겉보기 저축률 싫어요
– 월 기본급여 기준
○ 연 단위 현금흐름 : 진짜 저축률 좋아요
– 기타수입을 포함한 연소득 기준
. 기타수입 :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육아비나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맞벌이부부, 주거비나 교통비 지출이 많은 주말부부 등 현실적인 이유로 겉보기 저축률이 50%에 못 미치는 사람은 연 단위 현금흐름에 집중하자. 기타수입을 잘 모으면 진짜 저축률 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적금 활용
1년 단위로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자유적금도 하나 가입하자. 수당, 상여금, 성과급 같은 기타수입 중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자유적금에 입금하면 된다.

② 정기예금 활용
기타수입이 생길 때마다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만기일은 앞서 설명한 저축 기준일로 지정하자.

③ 투자상품 활용
투자 지식과 경험이 많다면 펀드, ETF 같은 투자상품도 괜찮다. 장점은 저축하는 것보다 흥미진진하다. 단점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직장인은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같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출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축액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연 단위 현금흐름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진짜 저축률을 계산하기 편하다.

8. 거북이 생각

저축을 시작하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한다. 금리가 높은 정기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2시간 거리에 있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금리를 높이기 위해 카드 결제금액을 늘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 카드 결제금액에 금리가 연동되는 저축상품이 부쩍 많아진 느낌이다.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나는 저축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지출통제와 강제저축이라는 습관이 형성되면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뜻이다. 저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고금리가 주요 쟁점은 아니다.

결과가 너무 정직해서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저축. 하지만 누군가는 그 정직한 결과물에 재미를 느낀다. 투자에 집중하더라도 기본적인 저축습관, 즉 지출통제와 강제저축의 의미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꼬북.


저축방법 : 다양한 고민

저축방법 : 다양한 고민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거북이 생각

[토론방] 메뉴를 운영하면서 저축 관련 고민을 많이 접한다. [토론방]에 저축 관련 고민글을 작성하는 꼬북님들은 합리적이고 꼼꼼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나만의 저축방법으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저축을 즐기고 있다면 그 방법이 정답이다.

아직 나만의 저축방법을 확립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계산은 [저축 > 이자 계산기] 메뉴에 만들고 있으니 참고하자.

꼬북.

2. 저축주기 결정

저축방법은 저축주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축계획을 1년 단위로 조정하는 방법과 일정한 주기 없이 무한 반복하는 방법이 있다.

(1) 1년 단위로 조정
[저축 > 저축방법] 저축방법 : 기본기 글이 저축계획을 1년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① 12월이나 1월을 기준일로 설정
② 매년 1년만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가입
③ 매년 현금흐름에 따라 저축금액 조정

장점은 저축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단점은 생각나지 않는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금리변동 위험에 취약하다는 것인데 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2) 무한 반복
무한 반복은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저축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는 풍차돌리기다. 풍차돌리기는 매달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계속해서 가입하는 저축방법을 말한다.

○ 예금 풍차돌리기
– 정기적금 대신 매달 정기예금을 가입
○ 적금 풍차돌리기
– 월 120만원 정기적금 대신 월 10만원 정기적금을 매달 가입

풍차돌리기는 매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하므로 최초가입기간(주로 1년)이 지나면 매달 만기가 돌아온다. 이는 저축이 즐겁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또 저축금액을 조절하기 쉽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지출통제 및 강제저축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단점은 목돈이 필요하거나 현금흐름 변화로 저축금액을 줄여야 할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축계획을 변경하기 어렵고 변경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동안 가입한 모든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특정 시점에 모두 만기가 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한 반복 방식은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효과적이므로 여유자금 운용에만 사용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지 않으므로 저축상품 대신 P2P 대출채권(대출원리금수취권)나 ELS 같은 투자상품이 낫다. 투자 지식과 경험이 많다면 펀드나 ETF가 가장 효과적이다.

무한 반복 방식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투자상품을 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3. 매달 바뀌는 저축액

[저축 > 저축방법] 저축방법 : 기본기 글은 수입이 거의 일정한 직장인의 저축방법에 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저축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달 저축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저축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먼저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수입과 저축금액이 변하는 것이지 지출은 변하면 안 된다. 수입이 증가할 때 지출도 함께 증가하면 소용없다. 이때 늘어난 지출은 수입이 감소할 때 함께 감소하지 않으므로 최악이다.

○ 저축 = 수입 – 지출
– 수입 및 저축 : 함께 변동
– 지출 : 고정

지출통제와 함께 필요한 것은 매달 저축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저축방법이다. (1) 자유적금 가입이 가장 간단하고 (2) 정기적금 선납이연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다.

(1) 자유적금 가입
자유적금은 정기적금과 달리 저축 시기와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할 때 10,000원을 입금한 후 만기일까지 추가로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때 매달 저축금액을 변경하며 저축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아쉬운 점은 입금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강제저축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출통제에 성공할 수 있는 의지의 소유자라면 자유적금을 선택하더라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유적금 금리는 정기적금 금리보다 낮은데 돈을 모을 때 금리보다 저축금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요 쟁점은 아니다.

(2) 선납이연 활용
지출통제와 강제저축을 완벽하게 하는데 자유적금의 낮은 금리가 신경 쓰인다면 선납이연을 활용한 저축방법을 추천한다.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선납이연을 활용하면 정기적금을 자유적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정기적금 가입금액은 예상 수입을 고려하여 적당히 정하면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축 > 저축방법] 저축방법 : 선납이연 활용 글을 참고하자.

(3) 예금 풍차돌리기
예금 풍차돌리기는 정기예금에 매달 가입하는 저축방법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저축 시작
– 매달 1년만기 정기예금을 1,000만원씩 가입
② 1년이 지남
– 매달 정기예금 만기
– 매달 1년만기 정기예금에 ■+★로 신규 가입
. ■ : 1,000만원
. ★ : 만기된 정기예금의 원금+이자
③ 또 1년이 지남
– ② 반복

자유적금은 월 저축한도, 정기적금은 월 가입금액 한도가 있다. 수입이 매우 많아서 매달 수천만원씩 저축하면 이러한 한도가 불편하다. 그러면 예금 풍차돌리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 1월은 새마을금고, 2월은 A 저축은행, 3월은 B 저축은행, 이런 식으로 1인당, 금융회사마다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주의하자.

4. 저축 vs 대출상환

대출상환에 집중해야 하는지, 먼저 저축을 하고 모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1) 금리 비교
기본적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한 후 결정하면 된다. 비교할 때 예금금리는 세금을 차감한 세후 예금금리를 사용하고 대출금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반영하는 것만 주의하자.

○ 예금 세후금리 = 세전금리 × 0.846(1 – 0.154)
– 예금금리 연 3.50% > 대출금리 연 3.30% 싫어요
– 예금금리 연 2.96% < 대출금리 연 3.30% 좋아요
. 예금 세후금리 계산 : 2.96 = 3.50 × 0.846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율 : 0~2%

◆ 네이버 이자 계산기 [Web]
– 중도상환수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예금이자는 단리, 대출이자는 복리로 계산한다는 것도 주의하자. 보통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도 대출상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돈을 모아서 대출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은 거의 없다.

(2) 심리적인 요인
가끔 돈을 모아서 대출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 (무위험 차익거래) 상황이 나온다.

○ 예금 : 재형저축 같은 고금리 상품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만기까지 유지
– 예) 연 4.00%
○ 대출 :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초저금리 대출
– 예) 연 2.00%

그래도 대출상환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연 2.00%로 대출받아 연 4.00%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현금성자산(예금포함) 보유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차익이 크고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학자금 대출금리가 낮은 시기라 하더라도 대출상환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3) 비상금
대출상환에 집중할 때 비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비상금 없이 대출상환에 집중하면 좋긴 한데 비상금은 말 그대로 비상금이다. 비상금이 필요한 경우가 한 번은 있지 않을까? 비상금이 없어서 겪을 불편함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비상금은 보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5. 몰빵 vs 분산

강제저축을 위해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111만원을 저축할 수 있을 때 ①~③ 중 ②, ③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① 111만원 하나로 가입
② 100만원, 11만원으로 나눠서 가입
③ 100만원만 가입하고 11만원은 비상금통장으로 보냄

나는 항상 ①을 선택한다. ②, ③은 지출통제와 강제저축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금흐름 > 통장정리] 메뉴를 바탕으로 현금흐름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이미 충분한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다.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용돈이 줄어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선택하는 것이 ③, 좀 더 저축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을 때 선택하는 것이 ②일 뿐이다.

현금흐름은 단순할수록 좋다. 초고금리 혜택을 주는 일부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적금은 하나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6. 단기 vs 장기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가입기간(만기)을 결정한다. 단기와 장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단기 : 가입기간 1년 이하
○ 장기 : 가입기간 1년 초과

[저축 > 저축방법] 저축방법 : 기본기 글에서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단기(1년 만기)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 이유는 주기적으로 현금흐름과 저축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은 아니다.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단기와 장기 저축상품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다. 1년 만기 정기적금보다 3년 만기 정기적금의 금리가 더 높고 세금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은 가입기간이 더 길다. 참고로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래서 현금흐름과 저축계획 조정이 필요한 시기와 그 중요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저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자산이 적을수록 조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 취업, 대학원, 이직, 결혼, 출산/육아휴가, 주택구입(이사 포함) 등 변화가 예상된다면 조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결국 본인의 자산규모와 상황에 따라 단기와 장기 저축상품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막 취업했다면 1년 만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반면에 돈도 충분히 모았고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 장기 저축상품의 비율을 높여도 괜찮다. 주의할 점은 가입금액의 10%에 달하는 사업비(수수료) 때문에 상품 같지도 않은 비과세 저축보험은 장기 저축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방법 : 선납이연 활용

저축방법 : 선납이연 활용

1. 개요

이 글은 선납이연 방법으로 정기적금을 정기예금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돈 모으기’가 아니라 ‘돈 불리기’ 방법이다. 계산은 [저축 > 이자 계산기] 메뉴를 참고하자.

2. 기본용어 정리

정기적금은 가입할 때 매월 □일에 저축하기로 약속한다. 매월 □일에 꼬박꼬박 저축하면 상관없는데 며칠 늦게 저축하면 이연(지연)일수, 빨리 저축하면 선납일수가 생긴다.

(1) 이연(지연)일수
○ 예정저축일보다 늦게 저축한 날짜 수
○ 실제저축일 – 예정저축일 = 양수(+)

2018-01-01(월)에 1년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3~6회차 저축금액을 늦게 입금한 경우다.

○ 만기이연일수 = 총 선납/이연일수 ÷ 12
– 280 ÷ 12 ≒ 23.33 → 24(올림)
.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으로 처리

3~6회차 저축금액을 예정저축일보다 늦은 2018-06-25(월)에 입금해서 만기일이 24일이나 밀렸다. 금융회사는 최초 약정이자를 주기 위해서 만기일을 변경한다.

① 만기일 그대로 and 이자 감소 (X)
② 만기일 늦어짐 and 이자 그대로 (O)

 

(2) 선납일수
○ 예정저축일보다 빨리 저축한 날짜 수
○ 실제저축일 – 예정저축일 = 음수(-)

이연일수 때문에 만기일이 늦어지는 것이 싫으면 방법이 있다. 이연일수만큼 선납일수를 만들면 된다.

○ 만기이연일수 = 총 선납/이연일수 ÷ 12
– 12 ÷ 2 = 0.1666 → 1 (올림)
.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으로 처리

9~12회차 저축금액을 예정저축일보다 빠른 2018-08-07(화)에 입금해서 선납일수가 생겼다. 선납일수(282일)가 이연일수(280일)를 상쇄시켜 만기일이 예정만기일인 19-01-01(화)로 돌아왔다.

그런데 선납일수가 이연일수보다 많아서 만기이연일수가 –1이다. 만기일이 예정만기일보다 하루 빠른 18-12-31(월)이어야 하지만 선납일수가 있어도 만기일은 빨라지지 않는다. 이자도 그대로다. 그래서 선납일수를 만들면 손해다.

선납일수와 이연일수가 거의 같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핵심내용

(1) 정기적금 특징
선납이연과 이연(지연)일수로 알 수 있는 정기적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정해진 날짜 대신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음
② 바뀐 날짜에 따라 선납일수 or 이연일수가 생김
③ 선납/이연일수에 의해 만기일이 바뀌지만 이자는 같음
– 만기일은 늦춰지기만 하고 빨라지지는 않음
④ 선납일수가 있으면 손해
– 선납일수와 이연일수가 거의 같도록 관리
– 이자와 만기일을 그대로 유지

정기적금도 자유적금처럼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선납일수와 이연일수를 잘 관리해서 손해(선납일수)만 안 보면 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정기적금을 정기예금처럼 활용할 수 있음
○ 이연일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님
– 저축할 돈을 써버려서 이연일수가 생기면 나쁨

 

(2)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금리
○ 1년만기 정기적금 : 연 3.1%
○ 1년만기 정기예금 : 연 3.0%

가입기간이 같을 때 정기적금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항상 높다. 목돈이 생겼을 때 정기예금 대신 정기적금에 가입해서 선납이연 방법을 활용하면 이자가 더 많다.

 

(3) 정기적금 선납이연 활용
정기적금 상품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매월 입금해야 하고 선납일수를 만들면 손해다.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목돈을 한 번에 다 입금하면 아래 그림처럼 된다. 선납일수에 대해 이자가 없으므로 매우 손해다.

그래서 선납일수와 이연(지연)일수 개념을 활용해서 정기적금을 정기예금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목돈을 1~6회차로 나눠서 입금한다. 나머지 7~12회차는 선납일수와 이연일수가 같아지도록 입금일을 조정하면 된다.

 

(4) 선납이연 방법
선납이연 방법은 다양한데 추천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 6-6 C
○ 6-1-5 C

한 번에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6-6, 6-1-5로 나눈다. 6-6은 6배수(1~6회차)-6배수(7~12회차)로 나눠서 입금하는 방법, 6-1-5는 6배수(1~6회차)-1배수(7회차)-5배수(8~12회차)로 나눠서 입금하는 방법이다.

A는 기본방법, C는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뜻한다.

4. 6-6 C 방법

예를 들어 6-6 C 방법으로 420만원을 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준비물
○ 1년만기 정기적금
○ 적금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or 비상금

(2) 운용단위 : 6배수
○ 1년만기 정기적금 가입금액 = 목돈 ÷ 6
– 예) 420만원 → 월 70만원으로 가입

6-6 C는 1년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420만원을 6으로 나눈 값인 70만원으로 가입한다.

(3) 방법Ⅰ : 시간순서
6-6 C는 6배수(1~6회차) – 6배수(7~12회차)로 나눠서 두 번 입금한다. 그래서 6-6이다.

2019-01-01 (가입일)
– 1년만기 정기적금 월 70만원 가입
– 1년만기 정기적금에 420만원 입금
. 6배수(1~6회차)
2019-11-30 (만기일 – 32일 전)
– 적금담보대출 420만원 받음
– 1년만기 정기적금에 420만원 입금
. 6배수(7~12회차)
2020-01-01 (만기일)
– 1년만기 정기적금 만기
– 적금담보대출 420만원 상환
. 적금 만기와 함께 상계 처리

7~12회차의 420만원은 적금담보대출로 해결한다. 일단 대출을 받고 정기적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제외한 저축금액을 받으면 된다(상계 처리). C는 대출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주의사항은 적금담보대출은 저축액의 90~100%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100%인 상품이 거의 없다. 6-6 C는 100% 한도가 필요한데 대부분 90~95% 한도다. 5~10%의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 다른 상품의 적금담보대출, 비상금으로 해결하자. 32일만 버티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12회차 420만원
– 적금담보대출 90% : 378만원
– 비상금(나머지 10%) : 42만원

(4) 방법Ⅱ : 선납일수와 이연일수
대출을 만기일로부터 32일 전에 받는 이유는 선납일수와 이연일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32일 전에 받으면 만기이연일수가 0이 되기 때문이다.

(5) 평가
6-6 C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좋은 방법이다.

○ 적금담보대출 100% 한도 상품 가입
○ 적금담보대출 90~95% 한도 and 나머지 5~10%는 신용대출/비상금으로 해결 가능

5. 6-1-5 C 방법

예를 들어 6-1-5 C 방법으로 420만원을 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준비물
○ 1년만기 정기적금
○ 6개월만기 정기예금
○ 예금담보대출

(2) 운용단위 : 7배수
○ 1년만기 정기적금 가입금액 = 목돈 ÷ 7
– 예) 420만원 → 월 60만원으로 가입

6-1-5 C는 1년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420만원을 7으로 나눈 값인 60만원으로 가입한다.

(3) 방법Ⅰ : 시간순서
6-1-5 C는 6배수(1~6회차) – 1배수(7회차) – 5배수(8~12회차)로 나눠서 세 번 입금한다. 그래서 6-1-5다.

2019-01-01 (가입일)
– 1년만기 정기적금 월 60만원 가입
– 1년만기 정기적금에 360만원 입금
. 6배수(1~6회차)
– 6개월만기 정기예금 60만원 가입
2019-07-01 (가입일 + 6개월 후)
– 6개월만기 정기예금 60만원 만기
– 1년만기 정기적금에 60만원 입금
. 1배수(7회차)
2019-12-30 (만기일 – 2일 전)
– 적금담보대출 300만원
– 1년만기 정기적금에 300만원 입금
. 5배수(8~12회차)
2020-01-01 (만기일)
– 1년만기 정기적금 만기
– 적금담보대출 300만원 상환
. 적금 만기와 함께 상계 처리

6-1-5 C가 6-6 C와 다른 점은 처음에 6개월만기 정기예금도 가입한다.

8~12회차의 300만원은 적금담보대출로 해결한다. 일단 대출을 받고 정기적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제외한 저축금액을 받으면 된다(상계 처리). C는 대출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주의사항은 8~12회차 입금을 깜빡했다가 만기일에 강제로 중도해지 처리될 수 있다. 만기일로부터 2~3일 전에 입금하는 것을 잊지 말자.

(4) 방법Ⅱ : 선납일수와 이연일수
대출을 만기일로부터 2일 전에 받는 이유는 선납일수와 이연일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2일 전에 받으면 만기이연일수가 0이 되기 때문이다.

(5) 평가
6-1-5 C는 6개월만기 정기예금에 따로 가입해야 하지만 적금담보대출 한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실질금리가 가장 높은 선납이연 방법이다.

6. 기타 방법

예전에 설명했었지만 현재 의미가 없는 방법은 생략했다.

○ 6-1-5 A, 6-1-5 B

6-1-5 C를 추천한다. 예금담보대출을 2일만 받으면 된다.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해졌다.

○ 1-11 A
○ 7-5 A, 7-5 B, 7-5 C

요즘은 정기적금 금리와 정기예금 금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위 방법의 실질금리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다.

○ 1-11 AA

금리가 오르고 있다. 위 방법 대신 1년 단위로 저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

7. 거북이 생각

선납이연을 활용한 저축방법이 일반화되면서 정기적금 금리와 정기예금 금리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년만기 상품 기준으로는 연 0.1% 차이에 불과하다. 정기적금 선납이연 방법과 정기예금의 이자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돌입하면서 연 4%대의 고금리 정기적금 상품이 종종 보인다. 가입조건에 제한이 있는 연 5%대의 고금리 정기적금은 여전히 많다.

고금리 정기적금을 보면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자.

꼬북.

11. 참고사항Ⅰ : 입금

(1) 자동이체 X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안 된다.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2회차 이상 입금하지 않으면 안내 문자가 오는데 놀라지 말자.

(2) 인터넷/모바일뱅킹 활용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서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1회차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입금하자. 예를 들면 6-6 C는 영업점에서 가입할 때 1회차만 입금하고 나머지 2~6회차는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직접 입금하면 된다.

영업점 직원에게 선납이연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

(3) 약관의 2/3회차 이상 입금 조항
정기적금은 대부분 만기일까지 2/3회차 이상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로 중도해지 처리된다. 그래서 만기이연일수를 0으로 맞추려면 만기일에 입금하면 되는 상황이라도 만기일 하루 전에 입금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기적금 약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귀찮다.

6-1-5 C는 5배수(8~12회차)를 만기일에 입금하다가 강제로 중도해지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12. 참고사항Ⅱ : 만기일이 휴일

만기일이 휴일이면 가장 가까운 영업일이 되어야 만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만기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만기가 된다.

휴일 동안 만기 후 금리가 아니라 정기적금 금리로 이자를 받으므로 손해는 아니다.

13. 참고사항Ⅲ : 선납이연 불가

자유적금은 정기적금처럼 입금회차, 입금일, 입금액이 정해진 상품이 아니므로 선납이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정기적금은 약관을 보면 선납이연 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 대부분 가능하다.

(선납이연 불가 상품 파악중)


저축방법 : 풍차돌리기

저축방법 : 풍차돌리기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거북이 생각

풍차돌리기는 예금풍차와 적금풍차가 있다. 나는 풍차돌리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1년 단위로 자산운용계획을 세우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매년 12월에 자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와 현금흐름을 변경한다. 투자대상별로 복기도 철저하게 한다. 보통 12월에 세미나도 많고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풍차돌리기의 장점이 저축습관 형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축습관의 형성은 저축상품 가입이 아니라 강제저축 시스템 구축이다. 그냥 1년에 한 번 1년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급여일 다음 날로 자동이체를 걸면 끝이다. 강제저축은 “아이고, 죽겠다” 와 “헐, 비상금이 벌써”, 그리고 “나 요즘 거지야.”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 만기의 기쁨이라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는 행위다.

예금풍차는 금리 면에서 가장 불리하다. 예금금리는 항상 적금금리보다 낮다. “예금풍차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계속 생각해보니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선납이연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금리상승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정기적금 금리보다 낮다.

(그냥) 적금풍차는 쓸데없다. 적금풍차를 하면 자연스럽게 적금풍차+예금풍차로 이어진다.

선납이연을 활용한 적금풍차는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저축방법이다. [저축 > 저축방법] 저축방법 : 선납이연 활용 글에서 설명한 방법과 달리 모든 돈을 적금금리로 운용할 수 있다. 익숙해지면 계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선납이연을 활용한 적금풍차는 여유자금을 무기한으로 운용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이래저래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익숙해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자시간 대비 비효율적이다.

여유자금을 무기한으로 운용하기에는 지수형 ELS나 P2P 대출채권이 더 낫다. 기대수익률이 세후 연 5~8% 수준이다. 저축이 아닌 투자이므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지만 기본적인 투자원칙을 준수하며 ‘적금금리 + 2~3%’ 정도만 추구하면 원금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을 공부하자. 직접 투자할 필요 없이 펀드나 ETF로 간접투자를 하면 된다. 적립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기회가 적어도 1번은 찾아온다. 어렵지 않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거나,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어렵다.

선납이연을 활용한 적금풍차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경제 보고서나 서적, 정기간행물, 신문, 뉴스를 보자. 적립식 투자는 투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수익을 잘 내는 방법은 경제흐름을 파악해서 투자대상을 잘 선정하는 것이다. 사기업에 근무하면 해당 섹터부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 투자를 언젠가는 할 텐데 남들보다 빨리 준비하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정리 → 현금흐름 관리를 통한 저축금액 늘리기다. 순자산이 꾸준히 증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투자도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꼬북.

2. 예금풍차

예금풍차는 쓸데없다.

3. 적금풍차

그냥 적금 풍차는 쓸데없다.

선납이연을 활용한 적금풍차는 효과적인 저축방법이다. 하지만 노력 대비 효과가 미비해서 추천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기본내용

연말정산 기본내용

1. 개요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 회사는 직원을 대신하여 매달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징수/납부하고 세후 급여를 직원(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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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한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된다. 80% 선택, 100% 선택, 120% 선택이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할 테니 일단 무시하자.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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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사실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세금을 줄여준다. 기부해도 세금을 줄여준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데 필요한 절차다. (늘어날 수도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하면 불가능하다.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소득구간별 세율 대신 각자 상황에 맞는 실질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료비, 교육비 등), 주택관련 비용, 기부금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다.  연말정산으로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달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비교하여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더 적으면 추징을 당한다. 환급금과 추징금은 다음 해 3월에 받는 급여(2월분)에 반영된다.

○ 환급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 추징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이론적으로는 환급이 불리하다. 미리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급받으면 세금을 미리 더 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추징당하면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이다.

2. 핵심내용

(1) 결정세액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징당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진짜 세금인 결정세액을 확인하지 않는다. 세금의 증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급금/추징금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 : 세금 추징, 결정세액 감소
○ 싫어요 : 세금 환급, 결정세액 증가

환급/추징 관련 착시현상을 크게 만드는 원인으로 회사마다 다른 원천징수 회계 처리를 들 수 있다. 아래처럼 연봉과 결정세액이 같아도 원천징수 회계 처리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다.

앞서 그냥 넘어간 간이세액표 내용을 다시 보자.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원천징수 비율을 간이세액표 기준 80% or 100% or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80%를 선택하면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드니 추징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선택하면 미리 내는 세금이 많아지니 환급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의미 없는 조치이고 회사 담당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나는 80%를 선택한다. 세금을 미리 더 내는 것은 손해이고 추징금이 크면 비상금이나 3개월 분납(추징금 10만원 초과)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통한 진짜 세금(결정세액)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다. ①, ②, ③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④가 정확하다.

① 세금 = 연봉 × 세율 (X)

② 세금 = 총 급여 × 세율 (X)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비과세소득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③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X)
– 과세표준 = 총 급여 – 소득공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가 3,000만 원이면 3,000만원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세금도 줄어든다.

④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빼야 진짜 세금(결정세액)이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3. 절차

기본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10월 중순 :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② 2018년 1월 :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18-01-15(월) 오픈
– 2018-01-15(월) ~ 17(수) 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18-01-20(토) 추가사항 반영 완료
③ 2018년 2월 : 회사에 각종 서류 제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각종 명세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은 직접 준비
– 주민등록등본(최초 1회만)
④ 2018년 3월 : 급여에 세금 환급/추징금 반영
– 추징액 10만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가능
. 3~5월에 받는 급여(2~4월분)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결과인 세금(결정세액)과 추징/환급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매년 10월 중순에 오픈하고 1~9월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마음에 안 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볼 수 있고, 추징금이 예상보다 크면 비상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비할 수 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수많은 증명서류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산화 작업으로 증명서류를 대신 모아주는 서비스다. 연말정산이 복잡하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아래 두 가지에 집중하자.

① 조회되지 않는 자료 확인
②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적용되는데 누락된 자료(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와 아직 적용 안 되는 자료(월세)가 있다.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잊지 말자.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공제요건을 떠나서 미리 해두자.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일단 생략)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으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할 테니 흐름만 이해하자. 이 글을 읽고 미리보기 서비스를 해본 후 다시 이 글을 읽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회원가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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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다. 세금혜택은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98~12.54%(체크카드 기준, 소득에 따라 다름) 정도로 크지 않으므로 세금을 줄이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자.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있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의 15/30/40%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or 대중교통 사용금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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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 편리하다. 기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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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 : ①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그냥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

③ 과세표준 : ②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자금 등

④ 산출세액 : ③과세표준 × 소득세율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짐

⑤ 결정세액 : ④산출세액 – 세액공제
–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빼면 진짜 세금(결정세액)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⑥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

⑦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⑤-⑥)
– 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양수(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추징
– 음수(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환급

 다시 말하지만 추징이나 환급 여부가 아니라 결정세액(진짜 세금)이 중요하다.

(3) 최근 3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나는 재무제표를 볼 때 특정 시점의 재무비율 수치보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전체 흐름뿐만 아니라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별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같은 비용항목은 공제액을 신경 쓰지 말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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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요약을 선택하면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추징 그래프를 볼 수 있다. 막대그래프를 선택할 때 차감징수세액 그래프는 방향이 위로 향할 때 양수(=추징), 아래로 향할 때 음수(=환급)다. 다시 말하지만 결정세액(진짜 세금)에 집중하면서 아래 예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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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그래프(우)를 보면 막대그래프 방향이 모두 아래인 환급 사례로 2013년의 환급금이 가장 많다. 그런데 결정세액 그래프(좌)를 보면 2013년의 결정세액이 가장 많다. 환급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추징이나 환급 여부가 아니라 결정세액(진짜 세금)이 중요하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수많은 증명서류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산화 작업으로 증명서류를 대신 모아주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 추천
– 이용시간 : 매일 08:00 ~ 24:00

(1) 공인인증서 로그인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모든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부양가족 지출액도 합산할 수 있다. 그래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중요하다.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인증 수단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거나 본인과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아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신분증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말한다.

○ 온라인신청 : 기본사항 입력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
○ 팩스신청 : 기본사항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전송 (1544-7020)
○ 세무서방문 : 부양가족이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방문
– 대리인(본인) 신청 :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연세가 많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신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잊지 말고 하자.

(3-1) 간소화 자료 조회
다 선택해서 조회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를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3-2) 조회되지 않는 자료 : 누락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 된다. 누락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의료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체육복
○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중고차 구입금액
– 카드사에 매매계약서 제출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한 후 1주일 정도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 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일단 해당기관에 요청하자. 의료비는 누락 사례가 많아서 [의료비신고] 버튼이 따로 있다.

자료제출, 수정기간은 끝나도 조회가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2018-01-15(월)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18-01-15(월) ~ 17(수) 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18-01-20(토) 추가사항 반영 완료

(3-3)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전산화 안 됨
간소화 서비스에서 준비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 의료비 : 난임시술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음
– 세액공제율(20%)이 다르고 한도 없음
– 증명서류가 없으면 세액공제율 – 15%, 한도 적용
○ 월세

(3-4) 조회되지 않는 자료 : 현금영수증
○ 휴대폰 번호 변경 시 홈택스에 신규번호 등록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관리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서류 준비는 추가사항 반영이 완료된 2018-01-20(토) 이후에 하자.

(5) 회사 제출
자동으로 작성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각종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생략)

7. 거북이 생각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전산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골치 아프게 생각한다. 증명서류 준비 부담은 거의 없어졌지만 세법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세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손해 보는듯한 느낌이 든다. 결정세액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결과 추징금이 나오면 더 그렇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영업사원이 연금저축보험 같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을 권유한다. 온라인은 세액공제 상품 광고로 도배된다. 의외로 여기에 혹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해가 된다.

금융상품은 장단점이 있다. 세금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단점이 있다. 단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에 초점을 맞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와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기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꼬북.

11. 참고사항Ⅰ : 소득 종류

(준비중)

12. 참고사항Ⅱ : 이직/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인 2월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2월) 일하는 회사로부터 작년에 받은 급여가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다.

① 특이사항 없음
② 지난해 이직했고 현재 일하는 B사로부터 작년에 받은 급여가 있음
③ 지난해 이직했고 현재 일하는 B사로부터 작년에 받은 급여가 없음
④, ⑤ 지난해 퇴사 후 현재까지 취업하지 않음

 ②는 지난해 일했던 모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일하는 회사에 내면 된다.

③~⑤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대신 지난해 근무했던 모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1~5/31 기간에 직접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사진처럼 생겼다.

주의사항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지출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사 전, 퇴사 후의 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저축 성격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13. 참고사항Ⅲ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5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한도는 150만원이다. 중소기업 여부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1) 감면대상자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같은 중소기업으로 재취업,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이나 분할,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 적용된다.

① 취업일 당시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병역근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 예) 병역근무기간 2년인 만31세 → 만29세
② 만60세 이상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④ 경력단절여성

주의사항은 최대주주(대표자 포함)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 임원,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다.

(2) 세금혜택
청년과 그 외 대상자의 세금혜택이 다르다.

(3) 신청방법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4. 참고사항Ⅳ : 기타

(1) 12월 31일이 기준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다. 의미 없지만 80%를 추천한다.

(3) 추징세금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징액이나 환급액은 매년 3월에 받는 급여(2월분)에 반영된다. 추징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 신청하여 3월~5월(2~4월분), 3개월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4)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수령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내용이다. 회사에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세금을 낸다. 그래서 연말정산 절차가 없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집중하자.

[링크]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이용시간 : 매일 08:00 ~ 24:00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1. 개요

○ 2017년 세법개정안 : 2018-01-01 ~
○ 2018년 세법개정안 : 2019-01-01 ~

최근에 확정된 2018년 세법개정안은 2019-01-01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2020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2019-01-01 ~ 2019-12-31)에 해당한다.

2019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 준비는 아래 글을 참고하자.

[세금 >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내용
[세금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정리
[세금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정리

[2019]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확대
2018-07-01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9-07-01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 공제대상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소득공제율 : 30%
○ 공제한도 : 100만원 한도 별도적용(한도추가)
○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019]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요건 완화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2019] 자녀 세액공제

(1) 공제대상 축소
아동수당 제도 변경에 따라 만7세 이상의 나이요건이 추가되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지급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 위탁아동 포함)
– 나이요건 : 만7세 이상 ~ 만20세 이하
. 만7세 미만의 취학자녀 포함
. 위탁아동은 만17세 이하

[2019] 의료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된다.

○ 세액공제율 : 15%
○ 공제한도 : 200만원
○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 공제대상 명확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2019] 기부금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 인상
○ 15%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30% : 2,000만원 초과 → 1,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로 보는 기준금액이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낮아져서 세액공제율 인상 효과가 있다.

(2) 이월공제기간 확대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5년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2019] 중소기업 관련

(1) (변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 공제요건 :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 적용기한 : 2021-12-31까지로 연장
○ 절차 :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

(2) (신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가 성과공유제로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내용을 참고하자.

○ 세액공제율 : 소득세의 50%
–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 공제한도 : 없음
○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미만
– 임원 제외
○ 적용기한 : 2019-01-01 ~ 2021-12-31까지

[2019] 외국인 관련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1-12-31까지로 연장된다.

○ 특례내용 :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적용기한 : 2018-12-31 → 2021-12-31까지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혜택 기간이 늘어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주의사항은 바뀐 내용은 2019-01-01 이후 처음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감면혜택 : 2년 → 5년 동안 50% 감면
○ 적용기한 : 2021-12-31까지

[2019] 기타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공제금액 : 1일 10만원 → 15만원
○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45%

[2018-01-01 ~ ]

2018-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8-01-01 ~ 2018-12-31)에 해당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최고세율 인상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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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인상 : 30% → 40%
○ 도서/공연비 사용액 별도적용(한도추가)
–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
– 2018-07-01 이후 지출액

(3) 주택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설정 : 2019-12-31까지 저축액

(4)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인상
– 3,000만원 이하분 : 100%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분 : 70%
– 5,000만원 초과분 : 30%
○ 투자대상기업 추가
– 추가① :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추가② :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추가③ :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 투자대상기업이 된 경우
. 예) 투자일이 2017-12-01이면 2019-12-31까지
○ 적용기한 연장 : ~2020-12-31까지

(5) 자녀 관련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조정
○ 자녀 세액공제는 유지

(6)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한도 확대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한도 없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
○ 공제대상 확대
– 현재 : 월 한도 내의 재가급여 15%-본인부담금
– 추가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100%-본인부담금

(7)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단체 대상 확대 : 어린이집 추가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8) 월세 세액공제
○ 공제율 인상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0% → 12%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017-01-01 ~ ]

2017-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7-01-01 ~ 2017-12-31)에 해당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5억원 초과 – 4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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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중고차 구입비용 10%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
– 예) 중고차 구입비용 100만원 → 소득공제 대상 10만원(10%) → 소득공제 3만원(현금영수증 30%)
○ 적용기간 연장 : ~ 2018-12-31까지
○ 공제한도 조정 :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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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소득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수령 중복 허용

(4) 자녀 관련 세액공제
○ 출생/입양 추가 세액공제 확대
– 현재 : 1명당 30만원씩
– 개정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 부부 중 1인만 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일반 : 15%
– 난임시술비 : 15 → 20%

(6) 교육비 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대상①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or 일반 상환 대출
– 대상②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대출
– 대상③ : 주택금융공사 대출
– 제외ⓐ : 연체금,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같은 원리금 감면금액
– 제외ⓑ : 부모님께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등록금(학자금대출)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체험학습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 1인당 연 30만원 한도

(7)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 임대차계약자 : 기본공제대상자(예.배우자)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8)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소득에 따라 차등화
– 일반 : 4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3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공제한도 합은 소득과 상관없이 700만원으로 유지

(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추가
– 2017-01-01 이후 재취업
○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10)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적용기간 연장 : ~2018-12-31까지
○ 세율 조정 : 종합소득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 규정 적용 안 함

(1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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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

2016-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7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6-01-01 ~ 2016-12-31)에 해당한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율 확대 : 50% → 70%, 150만원 한도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2)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현재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신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쓸데없는 내용이라 생략

(4)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대출기관에 국가보훈처 추가
– 시행일(2016-09-02) 이후 상환한 대출원리금만 해당됨

(5) 기부금 세액공제
○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변경
– 나이요건 삭제, 소득요건만 만족시키면 됨


소득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 항목 정리

1. 소득공제 개요

2018-01-01부터 바뀐 내용은 거북이색으로 표시했다.

(1) 기본내용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소득공제액 × 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소득공제액 100만원, 세율 15%
– 세금이 15만원(100만원×15%) 감소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정리했으니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보자. 3.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항목은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소득공제 종합한도
○ 총 공제한도 : 연 2,500만원
–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합산대상 항목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9. 기타 : 종합한도 적용 O

2. 근로소득공제

세금이 그냥 줄어든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경 쓰지 말자. 일용근로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기준은 1일 10만원이다.

3.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인적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세금혜택이 가장 큰 항목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요건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 다른 공제항목의 합산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정확히 이해하자.

(1) 소득공제액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공제한도
○ 없음

(3) 공제요건
○ 12/31 기준
– 사망 or 장애 치유는 해당일 전날 기준(공제가능)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만족

○ 부양가족에서 제외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사촌
– 사위, 며느리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가능

(4-1) 공제요건 중 동거요건 : 실효성 없음
○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 인정
– 실제 부양여부가 중요(사실상 소득요건으로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일시퇴거허용 사유 및 증명서류
– 취학 : 재학증명서
– 질병 : 요양증명서
– 근무 : 재직증명서
– 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4-2)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소득 100만원 이하가 아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은 다른 개념으로 ‘소득금액 = 소득 – 필요경비(비용)’ 방법으로 계산한다.

①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
– 예)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② 소득금액 = 각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기

문제는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다르다.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한 가지 소득만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과세와 분리과세(일용직 근로자 포함) 소득은 당연히 제외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70%
– 예)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금융소득금액 =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000만원 초과액
– 예) 금융소득만 있으면 2,000만원 이하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예) 2001-12-31 이전 퇴직 and 공적연금만 있음
– 예) 공적연금액 516만원 이하
– 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00만원 이하
– 예) 개인/퇴직연금액 1,200만원 이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 예) 작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만 있음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 예)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근로소득 없음
– 예)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and 근로소득 있음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액
– 예) 퇴직금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궁금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① 식사대(월 10만원 한도)
② 실비변상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 일직/숙직비
– 특수분야 종사자 위험수당, 취재/벽지수당 등
③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④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⑤ 일정요건의 본인 학자금
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직전연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⑦ 해외근로소득
⑧ 외국정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급여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적연금 중 2001-12-31 이전 납입액에 대한 연금
– 과세대상 = 연금액 × (2002년 이후 납입월수 / 전체 납입월수)
② 기초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

(5) 참고사항 :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합산 기준
기본공제의 공제요건은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부양가족 지출액 합산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지출액은 당연하고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의 지출액도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만21세 자녀는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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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는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 남편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다 받아야 한다.

(6) 참고사항 : 세법상 장애인
(작성중)

(7) 질문/답변
①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X)
②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X)
③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배우자?  (O)
④ 올해 사망하신 부모님? (O)
– 공제요건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
⑤ 학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 (O)
⑥ 해외로 이주한 직계존속? (X)
⑦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 (△)
 –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4. 인적 소득공제 : 추가공제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연세가 만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100만원, 총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부녀자 공제는 공제요건을 정확히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1) 소득공제액과 공제요건
○ 12/31 기준

5.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을 목표로 하자.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의 15/30/40%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도서/공연 사용금액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 30 → 40%

(2) 공제한도
○ 소득공제액 기준 총급여액의 20%와 200/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각각 100만원 한도는 별도적용(한도추가)

(3)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소득이 없는 만21세 자녀(직계비속)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는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도서/공연 사용금액은 아래 조건이 추가된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2018-07-01 이후 사용금액

(4) 공제대상이 아닌 사용금액
○ 사업관련비용, 해외 사용금액 (X)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X)
○ 학교와 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 (X)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X)
○ 보장성보험료 (X)
○ 전기/수도/가스비, 관리비, 전화/인터넷비 (X)
○ 국세, 지방세, 도로통행료 (X)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 (X)
○ 자동차 구입금액, 리스료 (X)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X)

(5)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중고차 구입금액 : 카드사에 매매계약서 제출

(6) 참고사항
○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면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가 쟁점
–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음
○ 가족카드는 카드대금 결제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
○ 세액공제 항목과 중복공제 가능

(7) 질문/답변
① 회사 취직 전 or 퇴직 후 사용금액? (X)
② 회사 휴직기간 사용금액? (O)
③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사용금액? (X)
④ 회사 경비를 결제한 경우? (X)

(8) 적용기한
○ 2019-12-31까지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이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2) 공제한도
○ 원리금상환액 기준 연 750만원
– 8.주택청약통장 납입액과 합산
○ 소득공제액 기준 연 300만원

(3) 공제요건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세대원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대출
.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4-1) 공제요건 중 대출 관련 : 금융회사 대출
○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대출상품은 제외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계약 연장/갱신이면 연장/갱신일 기준
○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

(4-2) 공제요건 중 대출 관련 : 개인(대부업자 제외) 대출
○ 개인(대부업자 제외)에게 대출받았을 때 추가 요건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 대출
○ 대출금리
. 2014-03-15 이후 대출 : 연 2.9% 이상
. 2015-03-13 이후 대출 : 연 2.5% 이상
. 2016-03-16 이후 대출 : 연 1.8% 이상
. 2017-03-10 이후 대출 : 연 1.6% 이상
○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5) 참고사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단순히 자료만 제공,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 판단
○ 2,500만원 종합한도 적용 대상

(6) 질문/답변
① 중도상환금액은? (O)
② 금융회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X)
③ 일반법인과 공제회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X)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100%

(2) 공제한도
○ 6.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8.주택청약통장 납입액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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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요건
○ 12/31 기준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원 or 1주택 세대주
–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반영
–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 반영 안함
– 공동명의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소유주로 판단
. 2인 이상이면 실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판단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세대원 명의 주택과 대출, 세대원 실거주
.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 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요건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 대출관련
–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인수한 경우
. 전 소유주가 최초 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4) 질문/답변
①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중도상환금액? (X)
②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한 중도상환금액은? (O)
③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던 경우? (O)
– 12/31 기준 1주택
④ 4억원 초과 분양권이었으나 완공 후 전환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 (O)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이자상환액? (X)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은 현재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과거 판매했었던 청약저축을 말한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납입액의 40%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가입시기/소득)
○ 납입액 기준 연 240만원
6.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과 합산
○ 소득공제액 기준 연 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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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1~12/31 기간 동안 계속 무주택
– 12/31 기준 세대주
○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예외 적용
–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가입시점 or 주택취득시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4) 참고사항
○ 선납/지연 구분 없이 당해연도 실제 저축액 기준
○ 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화면에 주택청약통장 가입/납입 사실이 조회가 안 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5) 질문/답변
① 해지한 경우? (X)
② 주택청약당첨 or 만기가 되어 해지한 경우? (O)

(6) 적용기한
○ 2019-12-31까지 납입액

9. 기타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적용 O

기타 소득공제 중 연 2,500만원의 종합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을 ‘기타 O’로 분류했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 소득공제장기펀드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계약기간 10년 이상
– 중도인출이 없어야 됨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40%
○ 공제한도 : 저축액 기준 연 600만원
○ 공제요건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
– 기부금은 제외
○ 소득공제율 : 출연금의 100%
○ 공제한도 : 출연금 기준 연 400만원
○ 참고사항
– 소득공제 안 받으면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받으면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 2~4년 보유 : 인출금의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 75% 비과세
. 6년 이상 보유 :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3) 엔젤투자
○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분 : 100%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분 : 70%
– 5,00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이하
○ 공제요건(공제대상 투자처) : 벤처기업
– 추가① :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추가② :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추가③ :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 투자대상기업이 된 경우
. 예) 투자일이 2017-12-01이면 2019-12-31까지
○ 증명자료 발급 :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 적용기한 : ~2020-12-31까지

10. 기타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적용 X

기타 소득공제 중 연 2,500만원의 종합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않는 항목을 ‘종합한도 적용 X’로 분류했다.

(1) 공적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직원연금
– 본인부담금
○ 소득공제율 : 납부보험료의 100%
○ 공제한도 : 납부보험료 전액

① 공무원의 소급기여금은? (O)
– 2001년 50%, 2002년 이후 100%
②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반납한 반납금은? (X)

(2)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본인부담금
○ 소득공제율 : 납부보험료의 100%
○ 공제한도 : 납부보험료 전액

(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40%
○ 공제한도 : 저축액 기준 연 300만원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 항목 정리

1. 세액공제 개요

2018-01-01부터 바뀐 내용은 거북이색으로 표시했다.

(1) 기본내용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대상 × 세액공제율’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헛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세액공제액 100만원
– 세금이 100만원 감소
○ 세액공제율 10%, 세액공제대상 100만원
– 세금이 10만원(100만원×10%) 감소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정리했으니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보자.

(2) 표준 세액공제
아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신청하지 않아도 13만원의 표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신청했는데 감면세액이 13만원보다 적어도 13만원의 표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일단 이것저것 다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 소득공제
– 국민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보장성보험료
. 정치자금/우리사주 기부금은 중복적용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세금이 그냥 줄어든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경 쓰지 말자.

(1) 세액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 715,000원

(2) 공제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 7,000만원 : 66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50만원

3. 자녀 관련 세액공제

아동수당 지원을 이유로 만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다.

(1)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 위탁아동 포함)
– 나이요건 : 만20세 이하(위탁아동은 만17세 이하)
–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 예)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2) 출생/입양 추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2018년에 태어났거나 입양된 자녀
○ 추가 세액공제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명당 70만원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1)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
– 난임시술비는 20%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이 있는 아내를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형과 동생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동생은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생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3)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건강진단 포함)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라식, 의안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분만비

(4) 공제 불가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 비용 (X)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X)
○ 서류(예.진단서) 발급비용 (X)
○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X)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X)
○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X)
○ 산후조리원,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X)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X)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치료비 (X)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요양원의 의료비 (X)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가능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X)
○ 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X)

(5)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사가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구입영수증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 이름을 확인한 구입영수증
○ 난임시술비
– 증명서류가 없으면 세액공제율 – 15%, 한도 적용

(6) 질문/답변
①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O)
②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한 의료비 (O)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O)

5. 교육비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
○ 교육비의 15%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학자금 차감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만23세 동생(형제자매)은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동생을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남편과 아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남편은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아내는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고 교육비 공제도 받으면 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3-1) 공제대상 교육비 : 본인
○ 제한 없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고용보험 지원금 (X)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생활비 대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or 일반 상환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대출
–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
– 연체금 (X)
–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같은 원리금 감면금액 (X)
– 부모님께서 이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X)

(3-2)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보육시설의 보육료, 급식비, 공납금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X)
○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 재료비 (X)
○ 학원비(체육시설 포함, 주 1회 이상 이용)
○ 영어 학원,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비용 포함

(3-3)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 방과 후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재료비 (X)
○ 학원비, 학습지 (X)
○ 급식비
○ 중/고생 교복구입비 : 1명당 50만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 : 1명당 30만원 한도
– 수련회, 수학여행 등
○ 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외국인/대안학교 교육비 (X)

(3-4) 공제대상 교육비 : 대학생
○ 입학금, 수업료
○ 어학연수비 (X)

(4)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 해외교육비

(5) 질문/답변
① 세법상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교육비? (O)
③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 한도 적용? (O)
④ 해당연도에 자녀가 취업한 경우 취업 전에 지출한 대학등록금? (O)

6. 기부금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조합원 기부금은 제외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산식이 간단해서 직접 계산해도 된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2)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만56세 부모님(직계존속)은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부모님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동생은 부모님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으면 된다.

(3)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 참고사항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불우이웃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가능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5) 질문답변
①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 (O)
② 입사 전 지출한 기부금? (O)

7.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증명서류는 직접 준비하자.

(1) 세액공제율
○ 월세 납부액의 10%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월세 납부액의 12%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2) 공제한도
○ 월세 납부액 기준 연 750만원
– 세액공제액 기준 연 75만원

(3) 공제요건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다중생활시설) 포함
. 고시원은 면적을 입력 안 함
○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 확정일자는 공제요건 아님
○ 임대차 계약자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4)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됨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입금 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5) 참고사항
○ 임대인의 동의는 공제요건이 아님
–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는 임대인에 대한 대처
. 그냥 받거나 이사 후 경정청구(수정, 5년간 가능)
–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요구에 대한 대처
.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을 명시해도 무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6) 질문/답변
① 관리비는? (X)
②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X)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만 가능

8.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와 관련된 보장성보험료 지출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목적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1)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료의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15%

(2) 공제한도
○ 보험료 기준 각각 연 100만원
○ 세액공제액 기준
– 일반 보장성보험 연 12만원
. 전세보증보험 포함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연 15만원

(3) 공제요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가 중요하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을 때 세금혜택을 준다.

2018-01-01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전세보증보험도 추가된다. 주의사항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4) 질문/답변
① 보장성보험을 해약한 경우? (O)
②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험 보험료? (X)
③ 선납 보험료? (O)
④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X)
⑤ 저축성보험에 있는 보장성 특약 보험료? (O)

9.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목적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1) 세액공제율과 공제요건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형, 개인형-IRP)
– 본인부담금만 해당
○ 연금계좌 납입액의 15%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2%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2)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저축액 합산 연 700만원
○ 연금저축계좌 : 연 4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연 3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퇴직연금계좌 : 연 700만원

(3) 참고사항
○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다음연도 공제한도에 합산
– 2014-05-01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 가능

(4) 질문/답변
① 해지한 경우? (X)

10. 기타 세액공제

저축보험의 문제점

저축보험의 문제점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개요

비과세 저축보험은 보험사의 저축상품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보험사의 장기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로 보험사 영업사원을 통해 판매되다가 최근엔 은행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2007~2008년 펀드 광풍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그라진 후 그 빈자리를 저축보험이 파고들었다. 특히 휴대폰으로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 도대체 은행과 보험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비과세 저축보험의 정체는 무엇일까?

2. 장점과 단점

저축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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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보험의 장점

저축보험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예/적금금리보다 높고, 저축은행의 예/적금금리와 비슷하다. 저축보험은 장기상품이므로 예금금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자지급방식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단리방식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반면 복리방식은 이자에도 이자가 지급되어 점점 쌓이는 구조라 복리가 더 유리하다.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상품 대부분이 단리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저축보험은 복리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이 역시 장점이다.

이자소득에는 원칙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 제시된 금리에서 15.4%의 세금을 제외한 세후금리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세 가지만 보면 비과세 저축보험은 좋은 상품처럼 보인다.

(2) 저축보험의 단점

보험사의 모든 상품엔 사업비가 있다. 저축보험의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납입금의 약 10%이다. 이는 월 납입금액이 20만 원인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 2만 원을 제외한 18만 원이 실제로 운용된다는 뜻이다. 납입금액의 10%를 보험사에 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 비율은 앞서 언급한 금리나 복리, 비과세의 혜택을 단번에 퇴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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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축보험은 3년 만기나 5년 만기 등 비교적 단기로 운용되는 상품도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불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 많다. 10년이란 기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다. 장기간일수록 큰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과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10년이란 기간을 두고 투자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아주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물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축보험 가입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저축보험 vs 예/적금

보험상품의 인상적인 사업비를 보면 저축보험이 좋지 않은 상품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실제로 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종자돈 마련 수단, 즉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반복하는 것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데 저축보험의 복리를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에 적용하면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그대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다시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적용해서 계산했다. 정기예/적금은 연 금리 5.2%, 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연 5.2%인 K사 A상품이라고 하자. 그리고 월 10만 원씩 20년간 저축을 할 경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신규가입을 한다고 할 때, 매년 이자소득세가 15.4% 발생한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현재 금리 조건을 대입시켜도 결과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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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수익을 표시한 것이다.‘ 정기적금+정기예금’의 평가금액이 저축보험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과연 저축보험의 평가금액이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물론 10년이 지나면 저축보험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언젠가 역전될 수 있다. 정기예·적금은 1년 단위로 계속 운용할 경우 매년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저축보험은 복리와 비과세로 인한 장점보다는 사업비로 인한 단점이 더 큰 상품인 것이 확실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원금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떼이는데 무슨 수로 이 차이를 극복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저축보험의 경우 약 6개월까지는 평가금액이 0원이고 약 7년이 지나야 평가금액이 원금보다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려 7년,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긴시간 동안 평가금액이 원금보다 적은 금융상품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4. 해약환급금의 문제점

“원금 회복하면 해약해야지.”저축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섣부른 결정을 후회하며 하는 말이다.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어떻게 평가금액이 원금보다 적은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그 해답은 저축보험의 사업비구조에 있다. 저축보험은 보험을 해약할 때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7년 치 사업비 중 일부를 차감한 후 돌려준다. 6개월 후 해약하든 1년 후 해약하든 상관없이 차감하는 사업비 총액은 동일하다. 자그마치 7년 치다. 완전히 도둑놈들이다. 아래 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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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사의 저축보험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0원이다. 차감되는 사업비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60만 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률이 조금씩 올라 7년이 지나면 100%를 넘어선다. 이렇게 환급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손해가 줄고, 환급률 100%를 넘어섰다고 해서 원금이 회복된 것일까? 위의 저축보험상품의 사업비 중 미리 차감되는 부분이 8%라면 다음과 같이 차감되는 사업비를 계산할 수 있다.

월 보험료 10만 원 × 8% × 12개월 × 7년 = 67만 2,000원

가입하는 순간부터 6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위의 표에서‘원금-해약환급금’항목을 살펴보자. 이는 말 그대로 현재 손해금액을 뜻한다. 거의 60만 원대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률이 올라가는 것은 손해는 일정한데 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착시효과일 뿐이다. 그리고 4년째부터 이 수치가 감소하는 것은 이미 쌓여 있는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지 손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후 환급률이 100%가 넘었다는 것은 원금이 회복되었다기보다 7년 동안 발생한 이자가 처음에 차감된 사업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만약 사업비 없이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운용되었다면 좌측의 정기예/적금의 원리금처럼 14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정말 화나는 일 아닌가?

5. 기회비용

저축보험 가입으로 인한 손해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순비교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는 수치적인 비교를 위해 저축보험과 정기예금에 정기적금을 더한 것을 비교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나 되는 장기일 경우에는 저축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만약 저축보험과 적립식펀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투자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 기록을 토대로 생각해볼 때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적립식펀드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투자에 성공한다면 정기예/적금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높은 평가금액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역시 비과세다. 또 20~30년씩이나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에 가입할 바에야 기왕이면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은퇴준비를 위해 충분한 금액을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금상품에 가입하라는 말은 아니다.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금상품이 낫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그럼 이미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정상적인 사람이 저축보험의 단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없다. 거의 모든 사례가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보험 > 불완전판매 대처] 내용을 참고하여 품질보증제도나 민원해지를 통해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도록 노력하자.

품질보증제도나 민원해지를 통해 원금을 돌려받는데 실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저축보험을 2년간 유지하고 해약한 후 해약환급금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매월 10만 원은 3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평가금액을 비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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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 금리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다. 저축보험을 해약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금전적인 것뿐이 아니다. 이를 통해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종자돈 마련을 위한 저축계획이 체계적으로 자리잡힌다면 20~30년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종자돈 마련과 자산증식을 이룰 수 있다. 저축보험을 통해 모으는 돈은 무늬만 내 돈이지 나를 떠난 돈이나 다름없다.

6. 거북이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가입한 보험은 즉시 해약하는 것이 상책이다.고민하면서 결단을 미룰수록 점점 더 기회비용이 커지고 결단을 내리기 힘들어진다. 해약하면 손해가 발생하고 해약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이미 집값이 하락했는데 안 팔리는집을 원래 가격을 고수하며 버틴다고 손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가입하는 순간 이미 사업비는 모두 차감됐다.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자. 해약환급률이 올라가는 착시효과에도 절대 속지 말자. 그리고 저축보험은 장기로 유지할수록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장기로 유지할수록 좋지 않을 상품이 어디 있겠는가?


변액보험의 문제점

변액보험의 문제점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개요

최근 무료 재무설계를 받으면 어김없이 추천받는 상품이 바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변액유니버셜보험이야말로 무료 재무설계를 진짜 공짜 가치로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다. 저축보험과 함께 저축성보험의 양대 산맥이라 불릴 만하다. 물론 좋은의미는 아니다.

저축보험이 보험사의 예·적금상품이라면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사의 펀드상품에 해당한다. 정확히는 증권사의 엄브렐러펀드에 해당하는데 엄브렐러펀드란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펀드로 구성되고 펀드 변경이 자유로운 상품을 말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 역시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고 펀드 변경기능이 있어 펀드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증권사나 보험사 중 어디에서 판매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보험사 영업사원은 마치 변액유니버셜보험에만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한다.

무료 재무설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 왜 영업사원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를 추천하는 것일까? 정말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일까?

2. 변액보험 vs 펀드 : 비용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앞서 설명한 저축보험과 함께 저축성보험 중 하나다. 따라서 당연히 사업비(수수료)가 있다. 같은 투자상품인 펀드와 비교가 필요한데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적립식펀드는 비용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펀드에 비용을 부과하는 주체는 펀드의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가 있다. 적립식펀드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차이는 판매사가 다르다는 데서 발생한다. 적립식펀드는 증권사에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립식펀드는 증권사 방식인 판매보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사 방식인 사업비로 판매비용이 부과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팔든 보험사에서 팔든 운용은 자산운용사에서 하기 때문에 운용보수와 수탁보수의 차이는 없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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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펀드의 판매보수는 총 평가금액에 대해서 연 1~2%의 비용을 부과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사업비는 총 평가금액이 아닌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10% 내외의 사업비를 부과한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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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치만 보면 적립식펀드의 판매보수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사업비보다 적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평가금액이 커질수록 적립식펀드에 부과되는 판매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계산해보자. 만약 적립식펀드와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각각 매월 50만 원씩 불입한다고 하자. 연평균수익률이 8%라고 할 때 적립식펀드의 판매보수는 연 1.5%,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사업비는 10년간 10%, 10년 이후부터는 4%라고 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추이를 아래 그래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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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사업비가 적립식펀드보다 훨씬 많다. 매달 50만 원을 납입하는데 사업비가 10%면 매달 5만 원, 1년에 60만 원의 사업비를 보험사에 내는 것이다. 그리고 월 보험료의 10%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60만 원으로 일정하다. 즉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시간이 지나 총 평가금액이 증가하더라도 비용은 일정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적립식펀드는 총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판매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그래프에서처럼 일반적으로 7년이 지나면 비용이 변액유니버셜보험보다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예로 들면서 보험사 영업사원들은 장기로 유지할수록 적립식펀드보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더 좋다고 강조한다.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이다. 장기로 유지할수록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7년이 지나야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3. 변액보험 vs 펀드 : 수익률

펀드는 장기간 유지할수록 펀드의 비용, 구체적으로 판매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영업사원들은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할 경우 일정한 사업비를 차감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나중에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처음 10년 동안 50만 원씩 투입된 펀드와 45만 원씩 투입된 변액유니버셜보험 중 어느 쪽의 평가금액이 더 많겠는가?

비용이 역전되는 것이지 평가금액이 역전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그만큼 자산증가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금액은 적립식펀드가 변액유니버셜보험보다 항상 많다. 비용이 역전되는 것을 평가금액이 역전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동일한 조건에서는 적립식펀드의 평가금액이 항상 더 많은 것이다.

그리고 펀드의 판매보수는 A, C, Ce 등 여러 가지 체계가 있다. 이 중 장기투자에 가장 유리한 방식은 A방식이고, 가장 불리한 방식은 C방식이다. 앞에서 적립식펀드의 판매보수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사업비를 비교할 때 일부러 C방식을 사용했다. 장기로 투자할수록 C방식보다 비용이 더 적게 발생하는 A방식으로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연히 평가금액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과연 조건이 동일할 때 변액유니버셜의보험의 평가금액이 적립식펀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조건이 동일할 때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평가금액이 적립식펀드를 따라잡으려면 아주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 된다. 그런데 펀드 선택과 수익률은 예측의 범위에 들어간다. 심혈을 기울여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선택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 내 여러 펀드로 갈아탄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펀드수익률을 놓고 보면 적립식펀드가 좋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자들은 이미 잡힌 물고기나 다름없다.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비과세 저축보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혹 변액유니버셜보험 내 펀드의 운용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펀드 변경기능은 이미 정해져 있는 펀드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적립식펀드 가입자들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없으므로 더 나은 펀드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펀드 선택은 검증을 받은 우수한 펀드 내에서만 의미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내 펀드가 10년, 20년 등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운용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펀드로 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4. 해약환급금의 문제점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저축보험처럼 해약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차감한 후 돌려주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적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돈이 필요할수록 불리한 상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5. 변액보험에 대한 착각

영업사원들은 말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잘 관리하면 수익이 난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는 쟁점을 교묘히 피해가는 영업용 멘트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자.

국 흘리지 마

두꺼비마을에 한국, 미국, 중국을 파는 A 국집이 있었어요. A 국집은 특이한 점이 국그릇을 골라야 했는데요. 국그릇은 변액그릇, 펀드그릇, ETF그릇,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문은 이렇게 합니다. “미국, ETF그릇, 하나요~”

두꺼비들은 대부분 변액그릇으로 주문했습니다. A 국집 사장이 변액그릇에 담아야 더 맛있다며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두꺼비는 변액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맛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그 두꺼비는 펀드그릇, ETF그릇에 담아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마을에 여행을 온 거북이 삼형제가 A 국집을 방문합니다. 사장의 적극적인 추천에도 불구하고 거북이 삼형제는 궁금하다며 각각 변액그릇, 펀드그릇, ETF그릇으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변액그릇에 담긴 국의 양이 10~15% 정도 적어 보입니다. 변액그릇에 시킨 첫째 거북이가 따지자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액그릇에 담을 때는 이상하게 손이 후달려서 많이 흘려요”

첫째 거북이는 불만이었지만 국이 맛있어서 참았습니다. 펀드그릇으로 주문한 둘째와 ETF그릇으로 주문한 셋째도 맛있다며 잘 먹습니다. 그런데 국이 자꾸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 먹고 나서 보니 각 그릇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변액그릇의 구멍이 가장 컸어요.

거북이 삼형제는 A 국집을 나온 후 두꺼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꺼비들은 “국을 안 흘리고 담을 수 있다고?”, “내가 먹다가 흘린거 아니었어?” 라며 놀라워했어요. 이후 두꺼비들은 한국, 미국, 중국 등 어떤 국을 먹든 펀드그릇으로 주문했는데요. 사장이 갑자기 불친절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ETF그릇으로 주문하면 다시는 오지마라며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다 A 국집 바로 옆에 베트남국, GOLD국도 파는 B 국집이 생겼는데요. B 국집은 ETF그릇으로 주문해도 되고요. 사장 대신 로봇이 서빙하는데 참 친절합니다. 그래서 A 국집은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아, 맞다. A 국집은 요즘 신메뉴를 개발해서 추천한다고 들었어요. ‘국물 전환 돌멩이’였나.. ‘맛 확정 돌멩이’였나..

쟁점은 투자는 투자대상 선택이 중요하고, 투자상품은 그냥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 투자대상 : 국 (미국, 중국, 한국)
○ 투자상품 : 그릇 (변액보험, 펀드, ETF)
○ 투자는 투자대상 선택이 중요
○ 투자상품은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
– 수수료(사업비) : 손이 후달려서 흘린 국물
– 보수 : 그릇바닥의 구멍으로 새어나간 국물

변액보험이 안 좋은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투자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 운용능력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변액보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변액보험으로 투자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는 투자대상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라는 투자대상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변액보험을 통해 A에 투자했다면 운용하는 사람이 아무리 XX이라도 수익이 난다. 하지만 펀드나 ETF로 A에 투자했다면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것이다. 정리하면 변액보험에 가입해서 수익이 난 것이 아니라 A에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고 변액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지만 수익률이 낮은 것이다.

변액보험도 잘 관리하면 수익이 난다는 말,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6. 거북이 생각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장기간 유지한다고 딱히 유리한 것도 없고 단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손해만 막심한 상품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장기간 유지하면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해야 그나마 비교라도 해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을 왜 판매하는 것일까? 이러쿵저러쿵 둘러대겠지만 보험사 영업사원이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판매하는 이유는 빤하다.

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