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기본내용

사회임대주택 기본내용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기본정보

(작성중)

법령 체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아무튼 뭔가 애매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므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2. 거북이 생각

아는 것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 미안하다.

꼬북.

3. 서울 : 녹색친구들

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주)은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를 지원받으므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

◆ 1호 :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12 [Web]
◆ 2호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88 [Web]
◆ 3호 : 서울 관악구 행운동 (공사중)

퇴거자-공가(空家)에 대한 예비 입주자모집은 당첨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관심이 있다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 녹색친구들 입주자모집공고 [Web]
◆ 녹색친구들 [Web]

(1) 주택종류
○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 원룸, 투룸, 복층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10년
– 주택 기준 : (확인중)
○ 재계약 조건
– 청약자격 유지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50%(투룸/복층 75%)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서울 거주자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1인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3,419,113원(70%) 이하
○ 2인 이상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4,884,448원(10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 1억 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82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정량적 평가 40점, 정성적 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중 고득점 순으로 1차 선발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realestate0051_371

정성적 평가(60점)는 심사 평가위원회가 신청자의 입주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 : 15점
②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 : 15점
③ 협동조합, 마을기업 설립 후 지역사회의 활동기반으로서 비전제시(커뮤니티 공간 활용) : 10점
④ 자기소개서 : 20점

4. 서울 : 완두콩

완두콩 주택협동조합은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를 지원받으므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 (여성 전용이다)

◆ 1호 : 서울 성북구 정릉동 607-2 [Web]

◆ 완두콩 주택협동조합 [Web]
– (확인중)

(1) 주택종류
○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 다중주택
– 셰어하우스-거실/주방/화장실 공유
○ 순수 개인공간(방) 면적
– 1인실 : 10~13㎡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10년
– 주택 기준 : (확인중)
○ 재계약 조건
– 청약자격 유지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70%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서울 거주자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3,419,113원(70%) 이하
– 1인 가구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 없음

(7) 당첨자 선정방법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함께 한다. 완두콩 주택협동조합에서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 주택 입주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선정한다. 면접 절차가 있다.

① 소득
② 직장이나 학교 거리
③ 공동체 주택에 대한 생각 : 의견서 제출

5. 서울 : 두꺼비하우징

도시재생 전문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이 빈집(단독/다중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셰어하우스(거실/주방/화장실 공유) 형태로 공급한다. 대부분 지하철역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장점이다.

◆ 1호 : 증산역-서울 은평구 증산동 202-25 [Web]
◆ 2호 : 새절역-서울 은평구 응암동 591-16 [Web]
◆ 5호 : 연신내역-서울 갈현동 228-48 [Web]
– 역세권 아님, 남성 전용
◆ 6호 : 연신내/구파발역-서울 은평구 갈현동 12-419 [Web]
– 역세권 아님
◆ 8호 : 녹번역-서울 은평구 녹번동 73-13 [Web]
◆ 9호 : 답십리역-서울 성동구 용답동 96-8 [Web]
◆ 10호 : 솔샘역-서울 강북구 미아동 839-278 [Web]
◆ 11호 : 불광역-서울 은평구 녹번동 109-22 [Web]
– 콘체르토 녹번 109

3호는 대학생안심주택, 4호는 여성안심주택, 7호는 복지안심주택이고 일반공급은 하지 않는다.

◆ 두꺼비하우징 [Web1] [Web2]

(1) 주택종류
○ 빈집 or 준주택 리모델링 사회임대주택
○ 단독/다중주택 1~2인실
– 남성층 or 여성층으로 구분
– 셰어하우스-거실/주방/화장실 공유
○ 순수 개인공간(방) 면적
– 1인실 : 6~20㎡
– 2인실 : 10~22㎡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6~8년 (확인중)
– 입주자 기준 : 6~8년 (확인중)
– 주택 기준 : (확인중)
○ 재계약 조건
– 청약자격 유지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80%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4) 청약자격 : 일반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1인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3,419,113원(70%) 이하
○ 2인 이상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4,884,448원(10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7) 당첨자 선정방법

6. 서울 : 기타

◆ 드림큰 하우스 [Web]

[참고] 소득/자산기준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급유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당 월평균소득(세전)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realestate0043_2017aa

(2)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토지 + 건물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 합산
○ 토지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제외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
– 제외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사용
– 제외3)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제한 받는 경우
○ 건물
realestate0043_2017b

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eb]
– 주택 공시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택스(wetax) [Web]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3) 자산보유기준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 2대 이상이면 높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 제외1) 추가옵션비, 취등록세
– 제외2) 저공해자동차의 정부/지자체 보조금
– 제외3) 영업용 자동차
– 제외4)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 차량기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보험개발원 [Web]
– 공시/조회서비스 > 차량기준가액

(4)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다.

○ 부동산 : (2) 부동산
○ 자동차 : (3) 자동차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 저축성예금 : 현재 잔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보험 : 해약환급금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임차인), 분양권
– 비상장주식, 출자금/출자지분
○ 부채
– 금융기관,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 임대보증금(임대인)


기본용어 정리 : 제도

기본용어 정리 : 제도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분양가상한제

(1) 기본내용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신규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 상승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으나 공급위축과 품질저하를 초래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 공공택지
○ 민간택지 중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3) 분양가 산정방식
분양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 공공택지 : 공급가격
– 민간택지 : 감정평가액 or 개별공시지가
○ 기본형건축비
– 지상층 : 공급면적 3.3㎡당 508.2 ~ 567.3만원
– 지하층 : 지하층면적 3.3㎡당 278.9 ~ 291.7만원
– 매년 2회(3/1, 9/15) 개정/고시
○ 가산비 : 추가로 소요되는 관련 경비

(4) 분양가 공시
공공택지는 12개, 민간택지는 7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2.분양원가 공개를 참고하자.

(5) 제도 연혁
① 일률적으로 규제(1977)
– 3.3㎡당 55만원(1977) → 130만원(1988)
② 원가연동제 도입(1989)
③ 분양가 자율화 일부 시행(1995)
④ 분양가 자율화 전면 확대시행(1999)
⑤ 분양가상한제 일부 시행(2005)
– 분양가 공시제도 함께 도입⑥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시행(2007)
⑦ 분양가 자율화 단계적으로 시행 시작(2009)

2. 분양원가 공개

(1) 기본내용

(2) 공시항목 : 공공택지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은 12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다. 61개 항목으로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택지비(4)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 필요적 경비
○ 공사비(50)
토목공사비(13)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공사비(23)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돌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9)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그밖의 공종(3)
.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그 밖의 공사비(2)
. 일반관리비, 이윤
○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1)

(3) 공시항목 : 민간택지
민간택지에 지은 주택은 7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다.

○ 택지비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3. 선분양과 후분양
4. 전매제한
5. 임대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