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참고사항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신규계좌개설 제한

 입출금통장을 하나 만들면 20영업일이 지나야 다른 입출금통장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20일이 아니라 20영업일이다. 대포통장 때문에 생긴 규정인데 이로 인해 현금흐름 관리 목적으로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 규정 : 20영업일 경과
여러 경험담을 종합하면 일단 금융회사마다 세부규정이 다르다. 또 같은 금융회사라도 영업점, 직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20영업일 경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만 재량권을 가지는 것 같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20영업일 경과는 반드시 기억하고 날짜 확인
②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전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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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 비대면 계좌개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금융회사와의 첫 거래, 즉 입출금통장 개설을 말한다. 그래서 20영업일 경과 규정 때문에 오류가 나는데 그 이유를 몰라 당혹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따로 안내되는 것이 아니니 알아서 주의하자.

(3) 참고사항 : 규정 미적용
① 예금/적금 통장
입출금통장에 대한 내용이다. 예금/적금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②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어떤 금융기관이든 최초 방문하여 입출금통장을 만드는 첫 거래에는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미 계좌가 있고 최근까지 꾸준히 거래한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계좌를 만들 때는 영업점 직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같다. 복불복이다.

(4) 참고사항 : 한도제한계좌
일일 30만원, 일일 100만원 등 일일 금융거래 한도에 제한이 있는 한도제한계좌가 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계좌개설은 가능한데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은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20영업일 이내에도 한도제한계좌는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다. 한도제한계좌도 20영업일 규정이 적용되는데 직원 재량으로 처리한 경우다. 중요한 것은 한도제한계좌는 한도가 작아서 불편하고 한도를 늘리려면 20영업일이 지난 후 다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그냥 20영업일이 지난 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2. 문자(SMS) 알림서비스
3. 일회용 비밀번호(OTP)
4. 현금인출기(ATM)
5. 착오송금 문제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송금인(A) 본인의 실수로 B가 아닌 수취인(C)에게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 잘못 송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C)의 돈
– 은행은 수취인(C)의 동의 없이 송금인(A)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 수취인(C)은 돈을 돌려줄 반환의무가 있음
○ 송금인(A)은 수취인(C)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음
–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C)이 소송 대상
○ 수취인(C)이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
– 잘못 입금된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

 은행의 연락을 받은 수취인(C)이 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① 송금을 신청한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 영업시간외에도 신청 가능
– 수취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처리 불가능
② 수취인(C)의 반환동의를 거쳐 반환

수취인(C)이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은 송금인(A)에게 수취인(C)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수취인(C)의 동의가 필요함
② 소송을 해야 하는데 수취인(C)의 정보를 모름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작성하고 사실조회신청서(금융거래정보등 제공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6. 미사용 계좌 거래중지

 대포통장의 영향으로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제도가 도입되었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금 잔액 1만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 잔액 1~5만원,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 잔액 5~10만원,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장기 미사용 계좌로 인정되어 거래가 중지되면 CD/ATM기 현금인출한도가 1일 600만원 →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절차가 좀 더 까다롭게 개정되었다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다.

○ 개정 전 : 거래요청 시
○ 개정 후 : 신규개설 절차처럼 대면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7. 종이통장 발행 축소 

 전체 입출금 통장의 절반 가까이 되는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이통장의 발행을 줄이고 있다. 처음에는 “별걸 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종이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① 2015년 9월 ~ 2017년 8월
– 종이통장 발행
② 2017년 9월 ~ 2020년 8월
– 종이통장 미발행이 원칙
– 고객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이통장 발행
③ 2020년 9월 ~
– 종이통장 미발행이 원칙
– 종이통장 발행 시 고객이 통장발행 비용 일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