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참고사항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금융주소 한번에)

금융기관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이사(집)나 이직(회사)으로 주소를 변경할 때 매우 유용하다. 참고로 잊고 살던 금융기관의 우편물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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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방법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고, 신청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도 주소변경 업무는 하고 있다.

○ 가능 :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종금사, 주택금융공사
○ 불가 : 신협, 농협/수협/산림 조합, 할부금융/리스사(캐피탈), 한국장학재단

(2) 처리기간
○ 3~5일

(3) 신청/변경 확인
신청 금융기관에서 확인증 및 안내문을 수령할 수 있고, 결과는 각 금융기관에서 문자로 보내준다.

2. 착오송금 문제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송금인(A) 본인의 실수로 B가 아닌 수취인(C)에게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 잘못 송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C)의 돈
– 은행은 수취인(C)의 동의 없이 송금인(A)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 수취인(C)은 돈을 돌려줄 반환의무가 있음
○ 송금인(A)은 수취인(C)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음
–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C)이 소송 대상
○ 수취인(C)이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
– 잘못 입금된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

 은행의 연락을 받은 수취인(C)이 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① 송금을 신청한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 영업시간외에도 신청 가능
– 수취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처리 불가능
② 수취인(C)의 반환동의를 거쳐 반환

수취인(C)이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은 송금인(A)에게 수취인(C)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수취인(C)의 동의가 필요함
② 소송을 해야 하는데 수취인(C)의 정보를 모름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작성하고 사실조회신청서(금융거래정보등 제공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미사용 계좌 거래중지

 대포통장의 영향으로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제도가 도입되었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금 잔액 1만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 잔액 1~5만원,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 잔액 5~10만원,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장기 미사용 계좌로 인정되어 거래가 중지되면 CD/ATM기 현금인출한도가 1일 600만원 →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절차가 좀 더 까다롭게 개정되었다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다.

○ 개정 전 : 거래요청 시
○ 개정 후 : 신규개설 절차처럼 대면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4. 종이통장 발행 축소 

 전체 입출금 통장의 절반 가까이 되는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이통장의 발행을 줄이고 있다. 처음에는 “별걸 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종이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① 2015년 9월 ~ 2017년 8월
– 종이통장 발행
② 2017년 9월 ~ 2020년 8월
– 종이통장 미발행이 원칙
– 고객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이통장 발행
③ 2020년 9월 ~
– 종이통장 미발행이 원칙
– 종이통장 발행 시 고객이 통장발행 비용 일부 부담

5. 주민등록번호 도용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탈퇴불가에 나오고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탈퇴신청이나 직접탈퇴에 나오는 것 같다.

♦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바로가기]
– Active X 설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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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포털도 있다.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 개인정보 누출 신고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신고 >개인정보 누출신고
– 전화 : 118
– 팩스 : 02-405-5229
– 메일 : 118@kisa.or.kr

6. 스팸 차단 : 두낫콜

 두낫콜(Do Not Call)이라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있다. 모든 스팸전화를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금융권 대상 사이트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2개가 있으니 모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휴대폰 번호 인증만 하면 된다. 최종 반영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고 두낫콜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다.

♦ 금융권 두낫콜 [바로가기]
– 두낫콜 등록/철회 > 하나씩 신청
♦ 공정위 두낫콜 [바로가기]
– 소비자 > 수신거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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