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의 문제점

저축보험의 문제점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개요

비과세 저축보험은 보험사의 저축상품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보험사의 장기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로 보험사 영업사원을 통해 판매되다가 최근엔 은행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2007~2008년 펀드 광풍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그라진 후 그 빈자리를 저축보험이 파고들었다. 특히 휴대폰으로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 도대체 은행과 보험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비과세 저축보험의 정체는 무엇일까?

2. 장점과 단점

저축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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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보험의 장점

저축보험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예/적금금리보다 높고, 저축은행의 예/적금금리와 비슷하다. 저축보험은 장기상품이므로 예금금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자지급방식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단리방식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반면 복리방식은 이자에도 이자가 지급되어 점점 쌓이는 구조라 복리가 더 유리하다.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상품 대부분이 단리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저축보험은 복리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이 역시 장점이다.

이자소득에는 원칙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 제시된 금리에서 15.4%의 세금을 제외한 세후금리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세 가지만 보면 비과세 저축보험은 좋은 상품처럼 보인다.

(2) 저축보험의 단점

보험사의 모든 상품엔 사업비가 있다. 저축보험의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납입금의 약 10%이다. 이는 월 납입금액이 20만 원인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 2만 원을 제외한 18만 원이 실제로 운용된다는 뜻이다. 납입금액의 10%를 보험사에 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 비율은 앞서 언급한 금리나 복리, 비과세의 혜택을 단번에 퇴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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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축보험은 3년 만기나 5년 만기 등 비교적 단기로 운용되는 상품도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불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 많다. 10년이란 기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다. 장기간일수록 큰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과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10년이란 기간을 두고 투자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아주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물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축보험 가입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저축보험 vs 예/적금

보험상품의 인상적인 사업비를 보면 저축보험이 좋지 않은 상품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실제로 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종자돈 마련 수단, 즉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반복하는 것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데 저축보험의 복리를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에 적용하면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그대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다시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적용해서 계산했다. 정기예/적금은 연 금리 5.2%, 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연 5.2%인 K사 A상품이라고 하자. 그리고 월 10만 원씩 20년간 저축을 할 경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신규가입을 한다고 할 때, 매년 이자소득세가 15.4% 발생한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현재 금리 조건을 대입시켜도 결과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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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수익을 표시한 것이다.‘ 정기적금+정기예금’의 평가금액이 저축보험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과연 저축보험의 평가금액이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물론 10년이 지나면 저축보험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언젠가 역전될 수 있다. 정기예·적금은 1년 단위로 계속 운용할 경우 매년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저축보험은 복리와 비과세로 인한 장점보다는 사업비로 인한 단점이 더 큰 상품인 것이 확실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원금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떼이는데 무슨 수로 이 차이를 극복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저축보험의 경우 약 6개월까지는 평가금액이 0원이고 약 7년이 지나야 평가금액이 원금보다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려 7년,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긴시간 동안 평가금액이 원금보다 적은 금융상품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4. 해약환급금의 문제점

“원금 회복하면 해약해야지.”저축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섣부른 결정을 후회하며 하는 말이다.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어떻게 평가금액이 원금보다 적은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그 해답은 저축보험의 사업비구조에 있다. 저축보험은 보험을 해약할 때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7년 치 사업비 중 일부를 차감한 후 돌려준다. 6개월 후 해약하든 1년 후 해약하든 상관없이 차감하는 사업비 총액은 동일하다. 자그마치 7년 치다. 완전히 도둑놈들이다. 아래 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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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사의 저축보험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0원이다. 차감되는 사업비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60만 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률이 조금씩 올라 7년이 지나면 100%를 넘어선다. 이렇게 환급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손해가 줄고, 환급률 100%를 넘어섰다고 해서 원금이 회복된 것일까? 위의 저축보험상품의 사업비 중 미리 차감되는 부분이 8%라면 다음과 같이 차감되는 사업비를 계산할 수 있다.

월 보험료 10만 원 × 8% × 12개월 × 7년 = 67만 2,000원

가입하는 순간부터 6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위의 표에서‘원금-해약환급금’항목을 살펴보자. 이는 말 그대로 현재 손해금액을 뜻한다. 거의 60만 원대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률이 올라가는 것은 손해는 일정한데 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착시효과일 뿐이다. 그리고 4년째부터 이 수치가 감소하는 것은 이미 쌓여 있는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지 손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후 환급률이 100%가 넘었다는 것은 원금이 회복되었다기보다 7년 동안 발생한 이자가 처음에 차감된 사업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만약 사업비 없이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운용되었다면 좌측의 정기예/적금의 원리금처럼 14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정말 화나는 일 아닌가?

5. 기회비용

저축보험 가입으로 인한 손해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순비교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는 수치적인 비교를 위해 저축보험과 정기예금에 정기적금을 더한 것을 비교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나 되는 장기일 경우에는 저축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만약 저축보험과 적립식펀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투자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 기록을 토대로 생각해볼 때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적립식펀드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투자에 성공한다면 정기예/적금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높은 평가금액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역시 비과세다. 또 20~30년씩이나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에 가입할 바에야 기왕이면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은퇴준비를 위해 충분한 금액을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금상품에 가입하라는 말은 아니다.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금상품이 낫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그럼 이미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정상적인 사람이 저축보험의 단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없다. 거의 모든 사례가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보험 > 불완전판매 대처] 내용을 참고하여 품질보증제도나 민원해지를 통해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도록 노력하자.

품질보증제도나 민원해지를 통해 원금을 돌려받는데 실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저축보험을 2년간 유지하고 해약한 후 해약환급금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매월 10만 원은 3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평가금액을 비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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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 금리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다. 저축보험을 해약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금전적인 것뿐이 아니다. 이를 통해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종자돈 마련을 위한 저축계획이 체계적으로 자리잡힌다면 20~30년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종자돈 마련과 자산증식을 이룰 수 있다. 저축보험을 통해 모으는 돈은 무늬만 내 돈이지 나를 떠난 돈이나 다름없다.

6. 거북이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가입한 보험은 즉시 해약하는 것이 상책이다.고민하면서 결단을 미룰수록 점점 더 기회비용이 커지고 결단을 내리기 힘들어진다. 해약하면 손해가 발생하고 해약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이미 집값이 하락했는데 안 팔리는집을 원래 가격을 고수하며 버틴다고 손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가입하는 순간 이미 사업비는 모두 차감됐다.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자. 해약환급률이 올라가는 착시효과에도 절대 속지 말자. 그리고 저축보험은 장기로 유지할수록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장기로 유지할수록 좋지 않을 상품이 어디 있겠는가?


변액보험의 문제점

변액보험의 문제점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개요

최근 무료 재무설계를 받으면 어김없이 추천받는 상품이 바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변액유니버셜보험이야말로 무료 재무설계를 진짜 공짜 가치로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다. 저축보험과 함께 저축성보험의 양대 산맥이라 불릴 만하다. 물론 좋은의미는 아니다.

저축보험이 보험사의 예·적금상품이라면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사의 펀드상품에 해당한다. 정확히는 증권사의 엄브렐러펀드에 해당하는데 엄브렐러펀드란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펀드로 구성되고 펀드 변경이 자유로운 상품을 말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 역시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고 펀드 변경기능이 있어 펀드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증권사나 보험사 중 어디에서 판매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보험사 영업사원은 마치 변액유니버셜보험에만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한다.

무료 재무설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 왜 영업사원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를 추천하는 것일까? 정말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일까?

2. 변액보험 vs 펀드 : 비용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앞서 설명한 저축보험과 함께 저축성보험 중 하나다. 따라서 당연히 사업비(수수료)가 있다. 같은 투자상품인 펀드와 비교가 필요한데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적립식펀드는 비용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펀드에 비용을 부과하는 주체는 펀드의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가 있다. 적립식펀드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차이는 판매사가 다르다는 데서 발생한다. 적립식펀드는 증권사에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립식펀드는 증권사 방식인 판매보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사 방식인 사업비로 판매비용이 부과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팔든 보험사에서 팔든 운용은 자산운용사에서 하기 때문에 운용보수와 수탁보수의 차이는 없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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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펀드의 판매보수는 총 평가금액에 대해서 연 1~2%의 비용을 부과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사업비는 총 평가금액이 아닌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10% 내외의 사업비를 부과한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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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치만 보면 적립식펀드의 판매보수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사업비보다 적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평가금액이 커질수록 적립식펀드에 부과되는 판매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계산해보자. 만약 적립식펀드와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각각 매월 50만 원씩 불입한다고 하자. 연평균수익률이 8%라고 할 때 적립식펀드의 판매보수는 연 1.5%,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사업비는 10년간 10%, 10년 이후부터는 4%라고 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추이를 아래 그래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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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사업비가 적립식펀드보다 훨씬 많다. 매달 50만 원을 납입하는데 사업비가 10%면 매달 5만 원, 1년에 60만 원의 사업비를 보험사에 내는 것이다. 그리고 월 보험료의 10%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60만 원으로 일정하다. 즉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시간이 지나 총 평가금액이 증가하더라도 비용은 일정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적립식펀드는 총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판매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그래프에서처럼 일반적으로 7년이 지나면 비용이 변액유니버셜보험보다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예로 들면서 보험사 영업사원들은 장기로 유지할수록 적립식펀드보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더 좋다고 강조한다.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이다. 장기로 유지할수록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7년이 지나야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3. 변액보험 vs 펀드 : 수익률

펀드는 장기간 유지할수록 펀드의 비용, 구체적으로 판매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영업사원들은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할 경우 일정한 사업비를 차감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나중에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처음 10년 동안 50만 원씩 투입된 펀드와 45만 원씩 투입된 변액유니버셜보험 중 어느 쪽의 평가금액이 더 많겠는가?

비용이 역전되는 것이지 평가금액이 역전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그만큼 자산증가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금액은 적립식펀드가 변액유니버셜보험보다 항상 많다. 비용이 역전되는 것을 평가금액이 역전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동일한 조건에서는 적립식펀드의 평가금액이 항상 더 많은 것이다.

그리고 펀드의 판매보수는 A, C, Ce 등 여러 가지 체계가 있다. 이 중 장기투자에 가장 유리한 방식은 A방식이고, 가장 불리한 방식은 C방식이다. 앞에서 적립식펀드의 판매보수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사업비를 비교할 때 일부러 C방식을 사용했다. 장기로 투자할수록 C방식보다 비용이 더 적게 발생하는 A방식으로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연히 평가금액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과연 조건이 동일할 때 변액유니버셜의보험의 평가금액이 적립식펀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조건이 동일할 때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평가금액이 적립식펀드를 따라잡으려면 아주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 된다. 그런데 펀드 선택과 수익률은 예측의 범위에 들어간다. 심혈을 기울여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선택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 내 여러 펀드로 갈아탄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펀드수익률을 놓고 보면 적립식펀드가 좋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자들은 이미 잡힌 물고기나 다름없다.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비과세 저축보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혹 변액유니버셜보험 내 펀드의 운용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펀드 변경기능은 이미 정해져 있는 펀드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적립식펀드 가입자들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없으므로 더 나은 펀드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펀드 선택은 검증을 받은 우수한 펀드 내에서만 의미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내 펀드가 10년, 20년 등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운용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펀드로 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4. 해약환급금의 문제점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저축보험처럼 해약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차감한 후 돌려주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적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돈이 필요할수록 불리한 상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5. 변액보험에 대한 착각

영업사원들은 말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잘 관리하면 수익이 난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는 쟁점을 교묘히 피해가는 영업용 멘트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자.

국 흘리지 마

두꺼비마을에 한국, 미국, 중국을 파는 A 국집이 있었어요. A 국집은 특이한 점이 국그릇을 골라야 했는데요. 국그릇은 변액그릇, 펀드그릇, ETF그릇,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문은 이렇게 합니다. “미국, ETF그릇, 하나요~”

두꺼비들은 대부분 변액그릇으로 주문했습니다. A 국집 사장이 변액그릇에 담아야 더 맛있다며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두꺼비는 변액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맛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그 두꺼비는 펀드그릇, ETF그릇에 담아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마을에 여행을 온 거북이 삼형제가 A 국집을 방문합니다. 사장의 적극적인 추천에도 불구하고 거북이 삼형제는 궁금하다며 각각 변액그릇, 펀드그릇, ETF그릇으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변액그릇에 담긴 국의 양이 10~15% 정도 적어 보입니다. 변액그릇에 시킨 첫째 거북이가 따지자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액그릇에 담을 때는 이상하게 손이 후달려서 많이 흘려요”

첫째 거북이는 불만이었지만 국이 맛있어서 참았습니다. 펀드그릇으로 주문한 둘째와 ETF그릇으로 주문한 셋째도 맛있다며 잘 먹습니다. 그런데 국이 자꾸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 먹고 나서 보니 각 그릇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변액그릇의 구멍이 가장 컸어요.

거북이 삼형제는 A 국집을 나온 후 두꺼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꺼비들은 “국을 안 흘리고 담을 수 있다고?”, “내가 먹다가 흘린거 아니었어?” 라며 놀라워했어요. 이후 두꺼비들은 한국, 미국, 중국 등 어떤 국을 먹든 펀드그릇으로 주문했는데요. 사장이 갑자기 불친절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ETF그릇으로 주문하면 다시는 오지마라며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다 A 국집 바로 옆에 베트남국, GOLD국도 파는 B 국집이 생겼는데요. B 국집은 ETF그릇으로 주문해도 되고요. 사장 대신 로봇이 서빙하는데 참 친절합니다. 그래서 A 국집은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아, 맞다. A 국집은 요즘 신메뉴를 개발해서 추천한다고 들었어요. ‘국물 전환 돌멩이’였나.. ‘맛 확정 돌멩이’였나..

쟁점은 투자는 투자대상 선택이 중요하고, 투자상품은 그냥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 투자대상 : 국 (미국, 중국, 한국)
○ 투자상품 : 그릇 (변액보험, 펀드, ETF)
○ 투자는 투자대상 선택이 중요
○ 투자상품은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
– 수수료(사업비) : 손이 후달려서 흘린 국물
– 보수 : 그릇바닥의 구멍으로 새어나간 국물

변액보험이 안 좋은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투자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 운용능력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변액보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변액보험으로 투자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는 투자대상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라는 투자대상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변액보험을 통해 A에 투자했다면 운용하는 사람이 아무리 XX이라도 수익이 난다. 하지만 펀드나 ETF로 A에 투자했다면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것이다. 정리하면 변액보험에 가입해서 수익이 난 것이 아니라 A에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고 변액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지만 수익률이 낮은 것이다.

변액보험도 잘 관리하면 수익이 난다는 말,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6. 거북이 생각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장기간 유지한다고 딱히 유리한 것도 없고 단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손해만 막심한 상품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장기간 유지하면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해야 그나마 비교라도 해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을 왜 판매하는 것일까? 이러쿵저러쿵 둘러대겠지만 보험사 영업사원이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판매하는 이유는 빤하다.

꼬북.


재무설계에 대한 생각

재무설계에 대한 생각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재무설계 정의

재무설계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재무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재무목표에는 크게 결혼자금, 주택자금, 은퇴자금 마련 등이 있고 각자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적 관심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신입사원이라면 건전한 소비습관 형성, 신혼부부라면 결혼과 동시에 생긴 각종 대출이나 소득원(맞벌이 혹은 외벌이)에 대한 고민, 이미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을 형성했다면 안전한 자산증식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는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현재 재무상태를 점검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현황과 현금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최상의 솔루션을 기대할 수 없고 부정확한 재무상태표는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때 현금흐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실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금흐름을 정비하여 돈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마치면 이를 바탕으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긴다. 또 일회성 실천으로 끝나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다. 다음은 구체적인 재무설계 과정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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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무설계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미래의 재무목표를 수치를 사용하여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달성 가능성을 키운다는 장점이 있다.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스스로 그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또 재무목표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예측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

앞서 말했듯이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진 지금은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 간혹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황과 경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이다.

2. 현 실태와 문제점

재무설계의 정의만 보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재무설계의 이론적인 장점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다만 문제는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라고 해도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있다는 것이다. 재무설계도 마찬가지다.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료 재무설계, 정말 무료로 해주는 것일까? 정말 무료라면 앞으로 언급할 문제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료 재무설계란 안타깝게도 재무설계라는 고상한 가치로 포장된 상품판매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은 대개 보험상품이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돈이라는 요소가 반영될 때 재무설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모든 일에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재무설계 단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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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 없이는 효과적인 처방이 나올 수 없는데 무료 재무설계에서는 진단을 형식적으로 하고 처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진단을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내리는 처방은 항상 같은식이다.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려도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처방은 생략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무료 재무설계의 목적이 상품판매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무료 재무설계의 대가는 상품 판매를 통해 발생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진단은 거추장스러운 절차일 뿐이다. 현실에서 시간이 생명인 영업사원들에게는 재무설계의 고상한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이들이 어떤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지 살펴보자. 보험상품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있다. 일단 무료 재무설계를 받으면 그들은 기본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보장성보험이 필수라며 가입을 권유한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누구에게나 하나쯤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신보험이나 CI보험 등은 보장내용이 좋지 않고 보험료만 비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재무설계의 꽃이라고 포장하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무목표를 정할 때 먼저 단기, 중기, 장기 재무목표로 나눈다. 이때 장기 재무목표인 은퇴자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은퇴자금의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장기 재무목표는 장기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상품은 대부분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저축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상품이다.

결혼한 지 1~2년이 지난 부부라고 해도 은퇴설계는 신중하게 따져서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신입사원에게 은퇴자금 준비라는 명분하에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같은 장기 저축성보험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다. 신입사원에게 정말 지금 당장 은퇴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설령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은퇴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이런 장기 저축성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일까?

3. 올바른 재무설계 방향

재무설계를 받으면 먼저 재무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1순위는 결혼자금, 2순위는 여행자금, 3순위가 은퇴자금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우선순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무료 재무설계에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선순위에 맞춰 저축 비중을 조절할 뿐이다. 그런데 결혼자금, 여행자금, 은퇴자금이라는 세 가지 재무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무목표는 어떻게 실천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아래를 살펴보자.

거북이는 일단 결혼 적령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결혼자금을 모으는 데 저축을 집중시키기로 한다. 반면 두꺼비는 재무설계를 받고서는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리고 재무설계사의 조언대로 결혼자금 50%, 여행자금 20%, 은퇴자금 30%로 저축을 나눠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거북이와 두꺼비 중 누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무료 재무설계에서는 두꺼비의 방식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결혼자금이나 여행자금 같은 단기목표에 치중하면 저축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같은 저축성보험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료 재무설계에서는 기간에 따른 재무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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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따르면 은퇴자금이 가장 마지막이지만 결혼자금, 여행자금, 은퇴자금이라는 재무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저축 여력의 일부를 은퇴자금에 할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저축성보험 판매로 이어진다. 결국 재무목표를 세우고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저축하라는 것은 저축 여력의 일부를 장기 재무목표에 할당해서 저축성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고도의 영업전략인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장기로 유지하면 장점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로 유지해야 그나마 다른 상품들과 비교라도 해볼 수 있는 문제 많은 상품이다.

나는 거북이처럼 우선순위 1순위인 동시에 단기재무목표인 결혼자금 모으기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추천한다. 재무목표간 우선순위가 뚜렷하고 달성하기까지 남은 기간이 명확하다면 거북이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단기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행이야 결혼자금 준비하다가 결혼시점까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도 괜찮다. 무리해서 여행 갔다가 결혼자금이 부족해서 신혼여행을 좋은 곳으로 못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거북이처럼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다. 두꺼비처럼 결혼시점을 예상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저축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를테면 한 달에 1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지만 80만 원만 결혼자금을 위해 모아도 예상 결혼시점까지 결혼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저축 여력은 재무설계에 따라 은퇴자금에 할당해서 저축성보험상품에 가입한다. 연금보험에 30만 원, 변액유니버셜보험에 50만 원을 배정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혼이 앞당겨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부족한 결혼자금을 채우기 위해 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들을 해약할 것인가? 아님 그대로 두고 대출을 받을 것인가? 중도인출 기능이 있다지만 이는 속 빈 강정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장기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성보험상품을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혼자금을 먼저 모으고 나면 결혼 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용이하고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현실적인 은퇴설계가 가능하다. 즉 저축성보험상품은 서둘러 가입할 필요도 없고 재무설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4. 거북이 생각

돈이라는 것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나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보다 눈밭에서 눈을 굴리듯 하나의 목돈으로 관리하는 것이 자산증식에 유리하다. 재무목표 달성보다 중요한 것은 종자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불려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무목표도 달성된다. 사실 종자돈을 모아나가는 단계에서는 재무설계가 필요 없다.

나는 무료 재무설계가 상품판매를 위한 정교한 고객 설득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재무설계가 종자돈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무료인데 손해 볼 것은 없지 않느냐고.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보험 영업 트렌드

보험 영업 트렌드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개요

보험사와 영업사원은 항상 판매 전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보험상품은 판매전략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보험사 관계자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하면 누가 가입하겠느냐?”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꼬북님들께서 제 글이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하니까요. 보험사와 영업사원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2. 주요 영업전략

판매절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지인이 영업을 할 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사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나(?) 채용한 후 먼저 가족, 친척, 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킵니다.

1) 취업했다며?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취업했다며?” 해석하면 “하나 가입해야지~” 입니다. 일단 한번 보자고 합니다.
후배에게 연락이 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선배에게 연락이 오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선배가 나한테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배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거절하세요. 가입을 하든, 거절을 하든 어차피 나중에 모여서 욕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친척 어르신입니다. 일단 부모님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어요.

2) 보험증권 분석해줄게
역시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보험증권 분석해줄게” 해석하면 “새로 가입해야지~” 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거절하든, 보험증권을 분석한 후 새로운 상품을 추천할 때 거절하든, 결과적으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절해야 되겠죠? 그래야 덜 미안(?)합니다.
물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보험증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2.5 보험], [6.1 실비보험 조정] 게시판을 추천합니다.

3) 선안심 후판매
요즘 재무설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진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열심히 설명해줍니다. 핵심은 두 번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보다 솔깃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방문하면 이제 보험상품을 추천합니다. 내년에 대학원에 가도 변액보험, 내후년에 유학을 가도 변액보험이에요. 가입하지 않으면 그 친절하던 사람이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호구싫어 : 대학원 학비는요?
○ 영업사원 : 중도인출 할 수 있어요.
○ 호구싫어 : ?

4) 법정의무교육 빙자
경험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면서 보험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북이의 메일함에도 시도 때도 없이 관련 메일이 옵니다. 전화도 많이 하고, 팩스도 많이 보낸다고 들었어요.

회사 담당자분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보험영업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업무가 많다면 유료 교육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보험영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영업에 당했다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해지를 추천합니다. 자필서명 대필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요 판매상품

1) CI 보험
생명보험사는 꾸준히 CI보험 영업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수당이 많아요. 보험료의 10배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 20만원이면 영업사원이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명만 걸리면 됩니다.

2) 연금전환 종신보험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 영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CI보험처럼 판매수당이 많아요. 보험료의 10배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연금전환 종신보험이라는 새로운 영업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종신보험인데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 포인트는 연 3.50% 내외의 최저보증이율을 내세웁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굳이 정확한 내용을 언급할 필요 없이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합니까? 사업비가 30~40%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가 10% 내외인 저축성보험-연금보험도 문제가 있는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금융감독원도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2014-08-06에 일부 상품들에 대해 회사 자율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상품에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는 리콜조치를 하도록 지도했어요.
금융감독원이 리콜 대상으로 지정한 상품이 아니더라도 민원해지 승산이 높으니 가입하신 분들은 힘내세요. 리콜 대상으로 지정한 상품이 아닌 경우가 많은 이유는 보험사들이 이름을 바꿔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3) 미리 받는 종신보험
미리 받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일정한 금액을 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면 정기보험을 가입하고요.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가 필요하면 저축/투자를 통해 돈을 모으면 됩니다. 도대체 제가 지금 왜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4) 태아보험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태아보험을 추천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보통 시아버님, 시어머님, 친정아버님, 친정어머님 중 한 분과 친한(?) 보험 영업사원들이에요. 거절하면 영업사원과 부모님 모두 “애기를 위해 이 정도도 못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속상하게 하시고요. 그래도 거절하면 부모님께서 “내가 대신 내줄게.” 라는 말로 더 속상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태가 예상된다면 이론과 달리 빨리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벌써 가입했지요~^^”

4. 고수익 보장 영업활동

원금 및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추천하는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ETF 같은 구조가 투명한 상품이 아니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상품을 언급하는데요. 정말 이런 상품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 양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X소리 하고 있어요.

주로 보험영업을 못하는 분들이 수입을 위해 이런 활동하는 것 같아요. 투자금의 10% 내외의 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5. 거북이 생각

이 글은 천천히 완성할게요.

꼬북.


품질보증과 민원해지

품질보증과 민원해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개요

보험 상품은 상품 자체의 문제점, 영업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습니다.

1) 보험 상품의 문제점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축보험,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은 약 10~20%, 종신보험, 실비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최대 40% 정도입니다. 보장성보험은 현재 사업비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는데요. 상품에 따라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사업비 책정 근거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의 존재와 사업비 비율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2) 보험 영업방식의 문제점
보험사 관계자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하면 누가 가입하겠느냐?” 맞습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이니 속여서 판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불완전판매가 많습니다. 민원해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 기본 배경지식

민원해지를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1) 판매채널
보험 판매채널은 대면, 전화(TM), 인터넷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가입절차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면채널은 자필서명, 전화(TM)채널은 전화녹취, 인터넷채널은 공인인증서 서명으로 가입합니다.

○ 대면채널 : 가입서류의 내용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
○ 전화채널 : 가입서류의 내용을 전화로 설명을 듣고 전화녹취
○ 인터넷채널 : 가입서류의 내용을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하고 공인인증서서명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것을 인터넷채널로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한 후 영업사원을 만나 자필서명을 했으면 대면채널, 전화로 설명을 듣고 전화녹취를 했으면 전화채널입니다. 인터넷채널은 공인인증서서명으로 가입해요.

2) 완전판매 모니터링
보험계약이 체결(초회 보험료 입금)되면 보험사는 판매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합니다. 보통 해피콜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필서명을 하셨습니까?”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가입절차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전화 오면 그냥 ‘예’라고 대답해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은 계약자에게 불리한 자료입니다.

그나저나 대면채널로 가입하면 당연히 가입할 때 녹취록이 없는데요. 이 해피콜 녹취록을 받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참고로 공인인증서서명으로 가입한 인터넷채널은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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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취소 방법

불완전판매란 판매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불완전판매 계약을 취소(무효)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청약철회
청약철회 기간에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조건 없이 계약취소, 즉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괜히 영업사원에게 요청해서 심난해지지 마세요.
○ 청약철회 가능 기간 :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계약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
–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
♣ 표준약관 제17조(청약의 철회) 제6항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2014-12-26 신설]

2) 품질보증
영업사원이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조건 없이 보험료 원금과 이자(약관대출금리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품질보증제도라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 품질보증은 증거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임박했을 때는 보험사나 영업사원이 일부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품질보증 가능 기간 :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대 기본 지키기
– 자필서명
–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교부
–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사업비, 중도인출시 손해발생 등)

3) 민원해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민원해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이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참고로 불완전판매 사유에 따라 민원해지를 계약취소와 계약무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 사업비 미설명 같은 상품설명 부족
○ 계약무효 : 주로 자필서명 대필

참고로 실효되거나 해약한 보험계약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민원해지 절차

1) 민원해지 기본흐름
민원해지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민원을 계속 제기할 수 있으나 악성 민원등재인으로 등재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① 보험상품의 실체를 알고 분노 and 좌절
② 민원해지를 알고 기쁨 and 다짐
③ 불완전판매 요소를 확인하고 증거자료 준비 ★
④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무효) 요청서’ 작성
⑤ 보험사에 민원 제기
– 요청서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⑥ 기다림
– 본사 민원실 담당자와의 대화는 최소화
– 필요하면 메일을 추천
– 전화가 먼저 걸려온 경우 반드시 녹취
– 영업사원과는 대화할 필요가 전혀 없음
⑦ 실패하면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보험사에 다시 민원 제기
⑧ 기다림
⑨ ⑦, ⑧을 반복하다 납득이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 금융감독원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크게 의미 없음

2) 증거자료 확보의 중요성
핵심은 증거자료입니다. 상호간에 계약을 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계약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계약자가 ‘⑥ 기다림’ 하는 동안에 보험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사원이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사 민원실 담당자가 판단
㉢ 민원해지 절차가 빨리 끝나는 경우 : 증거자료 충분
– 영업사원 인정
– 본사 민원실 담당자 인정 and 영업사원 인정안함
㉣ 민원해지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 : 증거자료 불충분
– 본사 민원실 담당자 알쏭달쏭 and 영업사원 인정안함
– 영업사원이 그만뒀는데 연락이 되지 않음

본사 민원실 담당자의 불완전판매 인정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영업사원의 불완전판매 인정 여부는 민원해지를 통한 계약 취소(무효)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판매수당 환수와 관련된 보험사와 영업사원의 문제일 뿐이에요. 연락이 안 된다는 것도 그냥 핑계입니다. 모두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는 예전과 달리 민원해지가 일반화되고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증거자료가 없으면 일단 민원을 제기하지 말고 더 연구하고 준비합시다. 증거자료가 충분한 꼬북님부터 빨리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본사 민원실 담당자에게는 심하게 하지 마세요. 영업사원이 싸질러놓은 X 치우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물론 일부 보험사는 대응이 좀 그렇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5. 불완전판매 사례

자필서명 대필과 사업비 미설명이 주요 불완전판매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생략할게요.

1) 무효 : 자필서명 대필
대면채널의 경우 자필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청약서, 상품설명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등 가입서류의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입서류는 각각 회사보관용(원본)과 계약자보관용(사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회사보관용(원본)에만 자필서명을 해요. 그래서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회사보관용(원본)의 자필서명 여부가 쟁점입니다.

자필서명 대필이 의심된다면 보험사에 청약서, 상품설명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등 회사보관용(원본) 가입서류의 사본을 요청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원본을 달라고 하시면 안되요) 확인 후 대필이 확실하다면 민원을 제기하세요. 자필서명 대필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자필감정 의뢰를 하는데요. 수십만원의 비용은 지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대필이 확실하다면 자필감정까지 가지 않고 쉽게 끝납니다.

참고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본인 몰래(?) 가입해 둔 보험은 미성년자 여부를 떠나서 자필서명 대필로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필서명 대필 사유로 민원해지를 하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10-04-01 이후에 가입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만 보험료 원금에 이자(약관대출금리/연복리)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2010-03-31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이 일치하지 않아 이자를 받기 힘들어요. 다만, 2010-03-31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가능성이 낮지만 보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 제34조 제1항 제1호’와 ‘표준약관 제19조’를 참고하세요.

♣ 표준사업방법서 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 제1호
① 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이하 “회사관계인”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호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 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생략.

2) 무효 : 음성녹취록 누락
전화채널의 경우 음성녹취록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사고(?)로 인해 음성녹취록이 사라지고 없다면 대면채널의 자필서명 대필 사례처럼 주장하면 됩니다.

3) 취소 : 사업비 설명 누락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계약자가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설명 의무가 있지만 보장성보험은 사업비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성보험은 사업비 설명 불충분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사가 꿈쩍도 안 합니다.

4) 허위/과장 광고

5) 중도인출시 손해발생 설명 누락

6) 기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

특별이익 제공(보험업법 제98조), 경유계약(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 제6항), 부당한 승환계약(보험업법 제97조), 작성계약(민법 제13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상법 제638조의3, 약관규제법 제3조), 증권/청약서부본/가입설명서 미교부, 해약환급금 설명 부족, 중도인출 관련 설명 부족(중도인출시 손해발생 등), 납입일시중지제도 설명 누락, 보험지식이 부족한 가입자의 단점을 악용한 과대광고, 가입독촉, 가입자의 가입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계약 권유, 추가납입에 대한 설명 부족, 비과세 허위설명 등

6. 증거자료 준비

1) 전화채널
전화채널은 전화녹취로 가입하기 때문에 증거자료 준비가 쉽습니다. 보험사에 음성녹취록을 요청하여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음성녹취록은 불완전판매 증거자료의 보고입니다. “사업비? 먹는건가요?”, “예금이라고요? 네~ 호갱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중도인출하실 수 있어요.” 등 찾으면 다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는 보너스입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 [바로가기]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제4-36조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작성/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4-04-15]

문제는 음성녹취록이 없다거나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험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표준 모범규준과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요?” 그래도 음성녹취록을 제공하지 않으면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바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이는 분명 민원을 제기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제2장 통신판매 업무단계별 프로세스 제6조(계약 청약수령 이후 음성녹음 내용 보관/관리)
♣ 제2장 통신판매 업무단계별 프로세스 제10조(계약 체결 이후 음성녹음 내용 제공 등) 제2항, 제3항
② 보험회사 등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제3호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모든 과정에 대한 음성녹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음성녹음 내용을 청취(2주일 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 등을 개별 계약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제2호, 제3호 [바로가기]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것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1-01-24]

그런데 요즘 영업점에 와서 들으라는 매뉴얼을 가진(?) 이상한 보험사가 있습니다. 역시 차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화내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제3호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요.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제게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영업점에 와서 들으라고 하면 ‘문서화된 확인서 – 녹취서’를 요청하세요.

음성녹취록 상태가 안 좋아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녹취록 상태가 안 좋아서 확인이 어려우니 문서화된 확인서-녹취서를 보내주세요.” 이를 거부하면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바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2) 대면채널 : 전화채널인 척(?)
전화통화로 가입했는데 보험사에 음성녹취록을 요청하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녹취록이 없을 수 있느냐~!”며 우겨서 ‘해피콜 녹취록’을 받으면 망하는 거고요. 영업사원이 전화채널인 척 했지만 사실 대면채널이었고, 영업사원이 자필서명 대필을 했다고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음성녹취록이 아니라 청약서, 상품설명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등 회사보관용(원본) 가입서류의 사본을 요청하세요. (원본을 달라고 하시면 안되요)

결과적으로 자필서명 대필로 인해 불완전판매 입증이 쉬운 경우입니다. 계약이 무효이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대면채널 : 강의/세미나 형태의 단체 가입
강의나 세미나 형태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법이 있습니다. 주로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데요. 최근에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면서 보험영업을 하는 업체도 등장했어요.

이런 형태의 영업방법은 절차상 확실한 불완전판매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누가 가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가입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동의절차를 거쳐야 가입서류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 양식에 자필서명을 받아 가기 때문에 무조건 자필서명 대필입니다. 계약이 무효이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체가입은 광고지처럼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비 0%로 계산한 수치가 나와있다면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세요.

4) 대면채널 : 경유계약

5) 대면채널 : 승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