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용어 정리 : 대출

기본용어 정리 : 대출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내용이 많아서 [대출 > 대출 기초] 신용등급 글로 따로 정리했다. 신용등급 관리 노하우를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살면 된다. 연체하지 말라는 것이 노하우인가?

2. 금융회사 종류

금융회사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그리고 대부업권으로 구분한다.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대부업권 순으로 대출금리가 낮다.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권에서 대출받으면 대출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 제1금융권
제1금융권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은행이라고 부르는 금융회사는 이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하면 된다.

○ 시중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SC, CITI
○ 지방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 : 산업, 수출입, IBK기업, NH농협, SH수협
○ 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를 말한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제2금융권이라고 말하는 금융회사는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카드/캐피탈이다. 우체국은 여신(신용/담보대출) 업무를 하지 않는다.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 증권, 보험, 카드/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

주의할 점은 제1금융권의 NH은행, SH은행과 제2금융권의 농협조합, 수협조합은 각각 서로 다른 금융회사다.

○ NH농협은행 ≠ 농협조합
○ SH수협은행 ≠ 수협조합

(3) 대부업권
대부업체는 앞으로 살면서 찾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일부 대부업체는 일본계 자본의 유입으로 대형화되었고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도 했다. 대부업체에 인수된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비슷하다.

3. 대출 종류

대출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한다.

(1) 담보대출
주택, 예금, 보험계약 같은 담보가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담보를 처분하면 되므로 대출금리가 낮다. 대출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을 1순위로 생각하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금, 오랜 기간 유지한 재형저축이나 주택청약통장은 좋은 담보대출 대상이다. 보험계약(약관)대출은 애매하다. 저축성보험은 그냥 해약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주택담보대출
○ 예금담보대출(청약통장 포함)
○ 보험계약(약관)대출

(2) 신용대출
담보가 없어도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높은데 제1금융권-제2금융권-대부업권 등 업권에 따라 대출금리 편차가 매우 크다.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알아보는 대신 꼭 필요한 대출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제2금융권부터는 대출금리도 매우 높고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3) 정부지원 정책상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상품은 대출금리가 낮다. 대신 소득기준 같은 대출자격을 만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정책상품부터 확인하자. 대부분 고정금리(정책금리)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 저신용자 신용대출
○ 학자금대출

(4) 회사지원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주거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교직원공제회 같은 직장공제회에 가입했다면 공제회 대출도 조건이 좋으니 꼭 확인하자.

4. 대출금리

(1) 기본개념
금리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숫자다. 이자계산방법은 저축과 같다. 저축금액 대신 대출금액을 넣으면 된다.

○ 이자 = 대출금액 × 금리 × 기간
– 4만원 = 100만원 × 연 4.00% × 1년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있다. 고정금리는 최초 대출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고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가 계속 변한다. 신규 대출금리는 아래 예시처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항상 더 높다.

○ 1월 1일 신규 대출금리(예시)
– 고정금리 : 연 4.00%
– 변동금리 : 연 3.00%

대출받을 때 단순히 현재 수치만 보고 변동금리를 선택하기 쉽다. 시중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시중금리 상승 속도와 대출상환 기간을 놓고 판단하자. 시중금리 상승 속도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 단기상환 가능 : 변동금리 선택
○ 단기상환 불가 : 고정금리 선택

(3) 법정 최고금리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연 24%는 2018-02-08 이후 신규 대출이나 갱신/연장되는 기존 대출부터 적용한다

○ 2011-06-?? ~ 2014-04-01 : 연 39.0%
○ 2014-04-02 ~ 2016-03-02 : 연 34.9%
○ 2016-03-03 ~ 2018-02-07 : 연 27.9%
– 미등록 대부업체 연 25.0%
○ 2018-02-08 ~ : 연 24.0%

5. 대출상환방법

대출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균등분할상환이 있다.

○ 만기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상환
–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상환
○ 균등분할상환 : 매달 대출이자와 대출원금 일부를 함께 상환
– 거치기간이 있으면 거치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

균등분할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나눌 수 있다.

○ 원금 균등분할상환 : 매달 상환하는 대출원금이 일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달 상환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의 합이 일정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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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에 여유가 있다면 대출비용(이자)이 가장 적은 원금 균등분할상환을 추천한다. 만기일시상환은 만기일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을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천하지 않는다(전세자금대출 제외).

거치기간도 추천하지 않는다. 현실도피에 가깝다. 대출원금을 당장 갚을 수 없다면 대출원금을 줄이거나 대출 여부를 다시 생각하자.

대출원금,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상환방법에 따른 월 상환액은 네이버 이자 계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이자 계산기 [Web]
– 대출

6. 중도상환수수료

(1) 기본내용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출원금을 상환할 때 붙는 수수료다.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반발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예전보다 수수료가 줄어든 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수수료율과 대출 잔여일수가 중요하다.loan0011_701_1

수수료율은 금융회사와 대출상품에 따라 0~2%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용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여일수가 줄어들어 중도상환수수료도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훨씬 더 높으므로 제2금융권처럼 수수료율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대출상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네이버 이자 계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이자 계산기 [Web]
– 중도상환수수료

(2) 주택담보대출 특례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3) 휴무일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휴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있다. 진행경과는 모르겠다. 미안하다.

(4) 상속자 중도상환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7. 연체와 기한이익

(1) 연체
대출을 받으면 정해진 상환일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는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말한다. 연체하면 연체 시점부터 최초 대출금리보다 높은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연체금리 = 최초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기간에 따라 적용
– 연체기간 1개월 이하 : 연 6%
– 연체기간 3개월 이하 : 연 7%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연 8%
○ 연체금리 상한 : 연 15%
– 최초 대출금리가 연 15%보다 높은 경우 : 최초 대출금리 + 2%

위 예시를 기준으로 하면 최초 연 5%로 대출을 받고 1개월 연체했을 때 연체금리는 연 12%다. 최초 연 8%로 대출을 받고 4개월 연체했을 때 연체금리는 상한에 의해 연 15%다.

(2) 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만기일이 되지 않았지만, 잔여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사유는 압류, 연체가 있고 연체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일시상환 :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
–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이상 연체
○ 분할상환 : 분할상환금(원리금)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
– 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

○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보
– 내용증명 :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 7영업일은 대출자가 내용증명을 수취한 날짜 기준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잔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연체금리도 잔여 대출원리금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 갑자기 대출원금 상환부담뿐만 아니라 대출이자도 많이 늘어나므로 기한이익상실은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좋다.

○ 연체이자율 적용대상
– 기한이익상실 전 : 연체이자
– 기한이익상실 후 : 대출원금 + 연체이자

(3) 대출이자 부분납부
대출을 받으면 정해진 상환일정에 따라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대출이자를 일부라도 납부하면 그만큼 납부일이 변경되어 바로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처럼 이자만 상환하는 상환방법을 선택한 경우만 가능하고 여러 차례 연속해서 일부납부-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 가능 : 만기일시상환
○ 불가 :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미 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상실은 어떻게든 피하자.

 8. 연대보증

(작성중)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면 된다. 가족이어도 안 된다.

9. 꺾기 : 금융상품 강요행위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 및 판매하는 것을 꺾기라고 한다. 대출자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면 대출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꺾기로 간주한다.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은 최대 2,500만원, 직원은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예/적금 : 1% Rule
○ 대출 후 1개월 이내 예/적금 판매
○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 초과

(2) 보험/펀드 : 0% Rule
○ 대출 후 1개월 이내 보험/펀드 판매
○ 금액 무관


신용등급

신용등급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기본정보

신용등급(평점)은 1~4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1) 신용조회회사
신용등급(평점)을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CB-Credit Bureau)는 나이스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있다. 각각 나이스지키미(NICE)와 올크레딧(KCB)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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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등급(평점)
신용등급(평점)은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채무불이행 같은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다. 신용등급은 1~10등급, 신용평점은 1~1,000점으로 표시하며 신용등급은 1등급, 신용평점은 1,000점이 최고다.

신용등급(평점)은 신용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을 대출승인 여부, 대출금리, 대출한도 결정에 활용한다. 신용대출은 특히 신용등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카드 발급, 자동차 할부에도 영향을 준다.

일반회사도 신용등급(평점)을 휴대폰, 전화, 인터넷 등 후불제 서비스에 활용한다. 7~10등급은 대출뿐만 아니라 후불제 서비스도 이용하기 어렵다.

(3) 평가방법
부정적 평가요소 위주로 평가한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속도가 상승속도보다 훨씬 빠르므로 실수를 하지 말야아 한다.

NICE와 KCB, 두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등급은 조금 다르다. 제휴사로부터 받은 신용정보도 다르고 신용등급 평가요소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KCB의 신용등급(평점)이 보통 더 낮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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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실적, 대출 같은 신용거래가 전혀 없으면 평가근거 부족을 이유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다.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의 신용등급이 5~6등급으로 낮게 나오는 이유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4) 신용등급 현황
KCB의 신용등급(평점)이 보통 더 낮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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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등급 소극적 관리

몰라도 당연히(?) 실천하고 있을 내용을 모았다. 그냥 정상적으로만 생활해도 신용등급 1~2등급이 나온다.

(1) 영향 없음
① 신용카드 해지, 회원 탈회
② 신용등급 조회
③ 대출가능여부 조회

(2) 긍정적 영향
① 적당한 대출과 성실상환
② 신용/체크카드 성실사용

(3) 부정적 영향 : 연체
단기/장기연체는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진다. 비소비성-소비성 지출항목을 분리하고 급여일-기준일에 따라 자동이체 날짜만 잘 정해두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① 단기연체 :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② 장기연체 : 10만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금을 상환해도 신용등급은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 연체정보는 상환 후 5년 동안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4) 부정적 영향 : 다중 채무
대출금액과 대출건수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꼭 필요한 대출만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

(5) 부정적 영향 : 제2금융권 대출
제2금융권 대출은 대출 사실만으로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신용등급 하락 정도는 각 업권의 연체율-부도율과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해서 대출금리가 높은 업권-상품일수록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캐피탈이 평균 1.1등급 하락, 저축은행이 평균 1.7등급 하락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업체의 신속 간편한 대출은 최악이다.

(6) 불이익 : 신용정보 부족
신용등급 산정에 사용하는 신용정보가 없거나 부족하면 보통 5~6등급으로 분류된다. 부정적 영향 대신 불이익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도 시간이 다 해결해주니 걱정하지 말자.

3. 신용등급 적극적 관리

신용등급(평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적극적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방법이 별로 없다.

(1) 비금융정보 반영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통신요금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신용등급 평가에 5~15점의 가점을 준다.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보험료
○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 통신요금
○ 아파트관리비
○ 소득금액증명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CB)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소득금액증명만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증빙자료를 6개월마다 계속 제출해야 한다.

○ 증빙자료 : 최근 6~24개월의 요금납부확인서
○ 주의사항 : 6개월마다 제출
– 개선방안 논의 중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꼭 제출하자.

◆ NICE [Web]
– 팝업메뉴 > 비금융정보 신용평가반영
◆ KCB [Web_PC] [Web_Mobile]
– 신용관리 > K-Score > 정보등록

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나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그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므로 조금은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개인 경험에 근거한 예상이므로 사실이 아닐 수 있다.

(1) 신용카드
신용카드 성실사용은 신용등급(평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개수는 상관 없다.

○ 신용거래 기간 : 신용카드 사용 기간 ↑
○ 한도소진율 : 한도 대비 미결제잔액 비율 ↓

평가요소-한도소진율 때문에 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같을 때 한도가 높을수록 한도소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신용카드 한도는 월 단위가 아니라 총한도를 말한다. 그래서 할부거래는 한도소진율을 크게 높이므로 신용등급(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체크카드
금융당국은 2014년 12월(추정)부터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가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신용등급(평점) 가산점을 같게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는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최근 3개월 동안 체크카드 월 10만원 이상 사용
② 최근 3년 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음
– 연체기록 없음
③ 다중채무 미보유
– 2개 이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보유
– 최근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 이용 안 함

조건 ② 때문에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는 사실상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용카드가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신용등급(평점)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CB)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그대로 따랐다면 말이다.

(3) 사견
현행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하에서 신용등급을 높게 유지하고 싶다면 금융당국 발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NICE와 KCB 중 KCB는 체크카드 가산점 관련 금융당국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NICE와 KCB 모두 신용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소비성 지출전용 신용카드를 추천한다. 카드 실물은 잘라버려도 된다.

○ 신용카드 결제용 비소비성 지출
–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 휴대폰, TV/인터넷, 보장성보험료

비소비성 지출전용 신용카드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요즈음 너무 바쁘다. 미안하다. 저기.. 괜찮은 카드 있으면 제보 바란다.

5. 신용등급 무료 조회

신용등급 조회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자.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1~4등급이 나온다. 생각보다 낮게 나와도 금융거래나 각종 후불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이 필요한 영역은 신용등급의 영향이 적은 정부 정책상품이 있다.

신용정보가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5~6등급이 나올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르니 걱정하지 말자.

(1) 신용등급 조회 : NICE와 KCB
무료 신용등급 조회는 나이스지키미(NICE 신용등급)나 올크레딧(KCB 신용등급)에서 각각 연 3회씩 할 수 있다. 연 3회는 1~4월, 5~8월, 9~12월, 4개월마다 1회를 의미하고 1회는 24시간을 의미한다.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 나이스지키미(NICE) [Web_PC] [Web_Mobile]
– PC : 무료 신용조회
– Mobile :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 올크레딧(KCB) [Web_PC] [Web_Mobile]
– PC : 전국민 신용정보 – 열람하기
– Mobile : 내 신용등급 조회하기

(2) 신용등급 조회 : 토스(Toss)
간편 송금 서비스로 유명한 토스는 KCB와 제휴하여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CB 신용등급이란 뜻이다. 장점은 연 3회 같은 제한 없이 궁금하면 언제나 조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 변동 내역과 함께 아래 정보도 알려주므로 도움이 많이 된다.

○ 카드 보유현황
○ 대출 현황
○ 연체 현황
○ 연대보증 현황

◆ 토스(Toss) [Android] [iOS]
– 서비스 > 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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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등급 변동 알람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NICE나 KCB에 회원가입을 했다면 신용등급 변동 알람도 신청하자. 회원가입을 하면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신용등급 변동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개설 정보, 신용조회 기록
○ 대출거래 정보
○ 단기(5일 이상), 장기(90일 이상) 연체 정보
○ 채무보증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 공공정보(세금이나 공공요금 체납)

그런데 메일이나 휴대폰으로는 ‘변동사항 있음’ 정도만 나오고 위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면 유료서비스를 결제해야 한다. 궁금해도 꾹 참고 “신용등급(평점)이 상승했구나~!” 하고 생각하자. 궁금증을 참을 수 없다면 그냥 해지하는 것이 낫다.

◆ 나이스지키미(NICE) [Web_PC] [Web_Mobile]
– 나의지키미 > 서비스이용정보 > 신용변동 알람 설정
◆ 올크레딧(KCB) [Web_PC] [Web_Mobile]
– 변동알람 신청

6. 이의제기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이나 변동폭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잘 모르겠다.

(1) 1차 : 신용조회회사
신용조회회사(CB)에 이의를 제기하여 아래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① 신용등급 산출 사유
② 신용등급 변동 사유
③ 신용등급 상향 방법

◆ NICE [Web_PC] [Web_Mobile]
– 하단메뉴 > 신용등급 이의신청
◆ KCB [Web_PC] [Web_Mobile]
– 고객센터 > 전자민원접수 > 회원전용 1:1 문의
. 질문유형 – 신용평가결과이의제기

(2) 2차 : 금융감독원
신용조회회사(CB)를 통한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Web]
– 민원신청 > 금융민원
– 국번 없이 1332

7. 거북이 생각

현행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은 부정적 평가요소 위주다. 부정적 평가요소에 집중하여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행히도 금융당국이 긍정적 평가요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공공요금, 통신요금 성실납부 실적을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기다려 보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2금융권, 대부업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더는 없으면 좋겠다.

꼬북.

8. 개정 예정사항

(1) 예정사항

(2) 주요 개선사항
○ 2015-12월 유가증권 담보대출 재분류
– 제2금융권 → 제1금융권
○ 2015-12월 소액 장기연체자 불이익 조정
– 신용등급 회복 제한기간 3년 → 1년
○ 2014-12월 체크카드 사용자 가산점 조정
– 신용카드 가산점과 같아짐
○ 2014-08월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정보 가산점 반영
○ 2014-01월 신용카드 보유개수 반영 안 함
○ 2013-09월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 불이익 조정
○ 2011-10월 신용등급 조회기록 반영 안 함


주요 참고사항

주요 참고사항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저축 vs 대출상환

대출상환에 집중해야 하는지, 저축을 한 후 모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1) 금리 비교
기본적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한 후 결정하면 된다. 비교할 때 예금금리는 세금을 차감한 세후 예금금리를 사용하고 대출금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반영하는 것만 주의하면 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라면 예금이자는 단리, 대출이자는 복리로 계산한다는 것도 주의하자. 보통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도 대출상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돈을 모아서 대출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은 거의 없다.

(2) 심리적인 요인
가끔 돈을 모아서 대출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나온다.

○ 예금 : 재형저축 같은 고금리 상품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만기까지 유지
○ 대출 :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초저금리 대출

나는 그래도 대출상환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연 2.00%로 대출 받아 연 4.00%의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하지만 많은 현금 보유로 인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도 대표적인 사례다. 학자금 대출의 대출금리가 낮은 시기라 하더라도 대출상환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3) 비상금
대출상환에 집중할 때 비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비상금 없이 대출상환에 집중하면 좋긴 한데 비상금은 말 그대로 비상금이다. 나는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출상환에 집중하고 있다면 비상금은 조금 빠듯하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2. 대출 갈아타기

대출 갈아타기-전환대출은 비용(대출이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A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B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더 낮으면 B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A 금융회사에 중도상환하면 된다. 전환대출 상품을 따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1) 신용대출
금융회사별 대출금리 평균수준은 다음과 같다.

제1금융권 << P2P < 카드-증권-보험 < 캐피탈 < 저축은행 << 대부업권

신용대출의 최종목적지는 제1금융권이다. 전환대출은 대출금리가 더 낮은 방향, 즉 왼쪽으로 계속 갈아타서 제1금융권에 도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신용등급 상승 정도에 따라 저축은행 → P2P → 인터넷전문은행(제1금융권) 순으로 갈아타면 된다. 신용등급(점수)이 상승했지만 갈아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3. 금리인하요구권이라도 활용하자.

중도상환수수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업권별 대출금리 차이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커서 전환대출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종류가 많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제1금융권에서 받으므로 고정금리-변동금리 간 갈아타기가 더 중요하다.

고정금리-변동금리 간 갈아타기에서 최종목적지는 시중금리가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고정금리다. 아쉽게도 최저점은 이미 지나갔다. 대출상환 기간을 놓고 판단하는 것을 추천한다.

○ 단기상환 가능 : 변동금리 선택
○ 단기상환 불가 : 고정금리 선택

3.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에서 신경 쓰는 분야 중 하나로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현재 90%가 넘는다.

주의할 점은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대출 갈아타기와 금리인하요구권의 비교다.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제1금융권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당연하다. 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보다 대출 갈아타기, 즉 대출금리가 더 낮은 제1금융권이나 다른 제2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

(1) 요구사유
○ 신용등급 상승
○ 소득이나 재산 증가
○ 취업, 승진, 이직, 정규직 전환
○ 거래실적이 많아 우수고객 선정
○ 국가고시 합격
○ 전문자격증 취득
–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2) 대상 대출상품
대출금리가 개인 신용의 영향을 받는 대출상품이 대상이다. 달리 표현하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구조인 대출상품을 말한다.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정하는 정책상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 신용대출
– 카드사 리볼빙 포함
○ 담보대출
– 예금담보대출, 보험계약(약관)대출 제외

(3) 대상 금융기관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 보험, 카드/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

(4) 방법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FAX 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도 있다.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비대면 신청 가능여부와 증명서류부터 확인하자. 신청하면 5~10영업일이 소요된다.

(5) 제한사항
일부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금융당국에서 제한사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어서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 미안하다.

○ 신규대출 또는 연장 후 3개월 이상 경과
○ 대출기간 중 2회 한도
○ 같은 사유로 6개월 내 재신청 불가

4.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1) 철회기간 : 14일 이내
○ 계약서 발급일와 대출 실행일 중 느린 날 기준
–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14영업일이 아닌 14일 기준

(2) 대상 대출상품
개인(사업자 제외)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 신용대출 : 4,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2억원 이하
○ 외부기관 위탁대출, 기타 협약대출 제외
–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 대상 금융기관
○ 제1금융권 : 은행
○ 제2금융권
– 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 보험, 카드/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
○ 대부업권 상위 20개사
–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 미즈사랑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 애니원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 엘하비스트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 유미캐피탈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골렉트대부
– 태강대부, 헬로우크레디트대부

(4) 방법
○ 철회 의사표시
– 영업점 방문, 전화, 인터넷
○ 대출원금과 이자 반환
–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안 함
○ 담보대출은 부대비용 반환
– 대출자 → 금융사 : 근저당권설정비, 인지세, 보증료 등
– 금융사 → 대출자 : 한도약정수수료 등
. 3영업일 이내

(5) 제한사항
○ 개별 금융회사 기준 최근 1년 : 2회 한도
○ 전 금융회사 기준 최근 1개월 : 1회 한도

(6) 신용등급 반영 여부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철회 후 5일 이내에 금융회사(은행), 신용조회회사(CB), 신용정보원 등 모든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즉시 삭제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자.

5. 대출상담사

(1) 대출상담사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다. 금융회사 중 상대적으로 영업점 수가 적은 외국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이 대출상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협회에 등록해야 대출업무를 할 수 있고 등록 여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Web]
– 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입력

주의할 점은 대출상담사는 ‘1사 전속’ 원칙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할 수 없다.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한다.

(2) 대출모집수수료
대출상담사의 수입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평균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다(2017년 1분기 기준).

○ 은행 : 담보 0.24%, 신용 0.60%
○ 저축은행 : 담보 2.36%, 신용 4.08%
○ 캐피탈 : 담보 1.45%, 신용 3.53%
○ 보험사 : 담보 0.30%, 신용 0.34%

수수료율만큼 대출금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를 통해 대출금리를 비교한 후 금융회사에서 직접 상담받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온라인 전용상품이 많아지고 있다.

6. 채권추심과 소멸시효

(1) 부실채권
부실채권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이다.

(2) 채권추심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추심을 한다. 그런데 일부 금융회사의 불법 채권추심이 문제가 되어 2009년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6-11-07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접촉(채무독촉) 횟수 채권별 1일 2회로 제한
–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 채권추심 3영업일 전 통보 의무화
– 채권추심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확대
– 전 금융권
–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자.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전화 1332

(3) 소멸시효와 부당 추심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대출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므로 보통 15년 or 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출자는 대출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쟁은 생략하자.

○ 상사채권 소멸시효 : 5년
– 민사채권은 10년

그런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부활을 악용하는 부당 추심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부활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대출자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상환하면 소멸시효 부활
– 일부 상환 시 대출원금을 줄여준다며 현혹

일부 대부업체와 채권추심회사가 이러한 부당 추심을 사업모델로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원금의 3% 내외에 불과한 헐값에 매입한 후 위 내용을 악용한다.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명령을 남발하고 대출자에게 조금이라도 상환하면 대출원금을 줄여준다며 현혹한다. 분명 문제가 있는 사업모델이다.

갑자기 처음 보는 대부업체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이와 비슷한 연락이 오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자. 이들 업체가 보낸 서류나 대국민신용정보서비스-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크레딧포유 [Web]
– 채무보증정보 or 채권자변동정보
– 대출채권 소각정보

정부는 이러한 부당추심을 막기 위해 2017-04-25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과 추심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