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본내용

국민연금 기본내용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국민연금 기초

(1)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진 4대보험 중 하나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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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더 높다.

(3) 강제성
사회보험이라 의무가입이다. 소득재분배 기능과 강제성, 그래서 누군가는 세금으로 느끼기도 한다.

(4) 종신형 연금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

(5) 실질가치 보장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연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유지된다.

(6) 다양한 연금종류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7) 안정성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의 크기와 재원조달의 문제인데 복잡한 사안이라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4.1.14.]

(8) 주요 도입과정
○ 1988-01-01 국민연금제도 실시
○ 2006-01-01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2014-07-25 기초연금 지급 시작

2. 연금가입대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액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더라도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1) 직장(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포함) 및 사용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는 장점이 있다.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일용직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주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 가능
○ 18세 미만인 근로자
– 당연 적용대상자
–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소득이 없는 자 등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고 소득이 없는 자
○ 27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자

(3) 임의가입자
전업주부, 27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자, 군 복무자처럼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으나 본인 희망에 의해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연기연금이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5) 가입유형 전환
직장가입자가 퇴직이나 실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가 취직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총 급여(비과세소득 제외)의 9%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5%만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 4.5%를 부담한다. 연고 하며 매년 1회 결정된 후 1년 동안 적용된다.

○ 기준소득월액 : 28만원 ~ 434만원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25,200원 ~ 390,600원

(1)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은 연 1회 결정된 후 1년 동안 적용된다.

① 직장가입자
– 전년도 총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기준
. 비과세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② 지역가입자
– 전년도 종합소득 기준
– 당해연도 11월부터 반영되나 7월부터 소급 적용

③ 임의가입자
–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선택 가능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99만원
– 최소보험료 = 99만원 × 9% = 89,100원
–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1년 동안 적용

(2) 납부예외 제도
휴직, 실직, 사업중단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보험료 지원 제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그리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있다.

① 두루누리 사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는 60%, 기존가입자는 40%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고소득자(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와 고액재산가(재산세 과표 6억원 이상)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실업크레딧 제도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이면 제외
. 재산세 과표가 6억원 이상이면 제외
– 지원방법 : 인정소득 기준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생애 최대 1년
–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 신청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포함) 중 시장, 구청장,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있다.

– 기준소득월액 91만원 이하 : 50% 지원
– 기준소득월액 91만원 초과 : 40,950원 지원

4. 연금액

국민연금 연금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이다.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중요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조건이 있다.

(1)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계산식은 매우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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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 × (평균소득+본인소득) × (1+0.05n/12)

○ C : 연금액 크기를 결정하는 상수
○ n = 20년 초과월수

 소득은 당연하고 C, n 값이 커질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평균소득+본인소득)으로 인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음
② 가입기간이 길수록(20년 초과) 연금액이 많아짐
– 20년 1배, 30년 1.5배,40년 2배
③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C 상수값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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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고 국민연금의 납입보험료 대비 연금액 수익비는 해마다 나빠지고 있다.

(2)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다른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 배우자 : 연 249,600원
○ 부모/자녀 : 1인당 연 166,360원
– 부모 : 연금개시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계부모 포함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계자녀 포함

(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확인
예상연금액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을 앞으로 몇 차례 더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 국민연금(내연금) [바로가기]
– 재무설계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4) 중복급여 조정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처럼 2개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이면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의 30% 추가 지급
– 선택한 연금이 반환일시금인 경우는 제외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선택한 연금이 장애연금인 경우는 제외

5. 연금종류 :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방식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기억할 것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1) 노령연금 기본내용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은 원래 60세였는데 국민연금 개혁에 의해 출생연도에 따라 각각 1~5년씩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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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20년보다 적으면 연금액이 적어지고 20년보다 길면 연금액이 많아진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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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개시연령이 되었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기본연금액은 아래 표처럼 정해진 기준만큼 줄어들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받을 수 없다.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사업+임대소득금액) ÷ 종사월수
○ 기준금액 : 월 2,105,482원(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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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연금
연금개시연령이 되었는데 바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늘어난다. 이를 연기연금이라 하며 1년 연기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7.2%(1개월 0.6%)씩 늘어나고 최장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100% 전부 연기뿐만 아니라 50%, 60%, 70%, 80%, 90% 등 일부 연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2) 노령연금 :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처럼 소득이 있다면 줄어든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개시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낫다. 연기연금은 당연히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하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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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연금개시연령이 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하며 연금개시연령을 기준으로 일찍 수령할수록 기본연금액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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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후 배우자였던 자의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0%씩 나누어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청구시효는 5년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이 연금개시연령 도달

6. 연금종류 : 기타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기억할 것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1)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장애등급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장애등급 1급 : 기본연금액 100%
○ 장애등급 2급 : 기본연금액 80%
○ 장애등급 3급 : 기본연금액 60%
○ 장애등급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국민연금 장애 심사 규정 [바로가기]

(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가입기간 10~20년 : 기본연금액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3)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등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연금개시연령 도달
○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

7. 국민연금 활용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금보험료, 연금액, 연금종류를 차례대로 살펴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 가능
○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짐
– 20년 100%, 30년 150%, 40년 200%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사실 연금개시연령까지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다. 반면에 휴직이 잦고 휴직기간이 긴 사람, 프리렌서, 직장을 그만 둔 전업주부 등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연기연금처럼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지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회 신청할 수 있고 최장 5년 동안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할 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많이 활용한다.

① 연기연금
② 연금개시연령이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반환일시금 대상자인 경우

(2) 추후납부 제도
전업주부처럼 적용제외자가 되거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휴직, 실직, 사업중단을 이유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납부 제도는 이처럼 적용제외자가 된 기간이나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 추납가능기간
– 납부예외기간
– 군복무기간
– 적용제외기간(1999년 4월 이후)
. 한 달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됨
○ 연금보험료 : 최대 189,493원

(3)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사람이 과거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정의 이자는 아래 해당 연도의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해당하더라도 그 시기의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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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납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 이전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선납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 선납 가능기간
– 50세 이상 : 최대 5년
– 50세 미만 : 최대 1년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할인혜택이 있음

(5) 군복무 크레딧 제도
2008-01-0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6) 출산 크레딧 제도
2008-01-01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면 가입기간을 1명만 인정받거나 각각 균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8. 거북이 생각

(이 글에서 언급한 모든 연령은 만 나이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머리만 아프고 재미없는 주제다. 가입여부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운용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아니면 정해진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 살 수 있을까? 빨리 죽으면 손해 같은데” 라는 고민이 더해진다.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연금수령방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쟁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달리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전업주부는 가입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가입기간 조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존재한다.

나와 상관없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느낌이 드는 이런 주제까지 고민을 해야 되나 싶은데 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정책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의 연금지급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 상관있는 주제가 맞다.

꼬북.

[참고] 제도개정 안내

(1)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 하향 조정 (논의중)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월 89,100원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 기준이 되는 배우자의 소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현행 : 월 89,100원
○ 개정 : 월 47,340원

[링크] 국민연금액 조회

♦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 내 연금조회
–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통합조회

♦ 국민연금(내연금) [바로가기]
– 재무설계 > 내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 국민연금만 조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기본정보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행되어 20년이 지난 2008년이 되어서야 노령연금을 100% 수령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런 분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927년생 :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했음
○ ~1938년생 :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확대 이전 세대

참고로 원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 뿐인데요. 기대여명이 10년 내외인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초연금이 더 불리한 제도입니다.

○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 폐지, 기초연금 제도 시행

2. 수급대상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65세 이상
○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 9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1,488,000원 이하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요.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평가액 기준,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을 통해 감을 잡으시구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소득 평가액①
– 단독가구 : 근로소득 1,848,000원 이하
– 부부가구 : 근로소득 2,645,000원 이하
○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재산의 소득 환산액②
– 단독가구 : 3억 5,80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4억 9,200만원 이하
○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도안내 > 누가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3. 연금액 : 국민연금과 연동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액 계산식,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시기와 가입기간에 따른 밑줄 친 V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V값에 101,300원을 더하면 기초연금액이에요.

○ 기준연금액 : 20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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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승률, 물가상승률 같은 변수를 임의값으로 가정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은 대상 선정에만 영향을 주고 연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음
○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꼬북님의 기초연금액은 대부분 101,300원(V값=0)
– 연금개시연령 : 만65세

그리고 위 기초연금 계산식보다 우선 적용되는 상위규정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202,600원(=기준연금액)
–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303,900원 이하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101,300 ~ 202,600원
– 국민연금 월 303,900원 초과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이 506,500원보다 적은 경우 506,500원 보장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 전제조건 :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음(재정전망 무시)
★ 국민연금 조회 : 국민연금(내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재무설계 > 내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 노령연금조회
①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이 303,900원 이하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대한 늘리기
– 기초연금은 어차피 202,600원
②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이 303,900원 초과 ~ 405,200원 이하
– 어떡하지? ‘_’a
③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이 405,200원 초과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대한 늘리기
– 기초연금은 어차피 101,300원

①번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국민연금액을 303,900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연금액이 303,900원보다 조금 더 많아도 어차피 기초연금과 합치면 거의 506,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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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을수도 있구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101,30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국민연금개시연령이 되더라도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액을 늘리고 최장 5년 동안은 202,6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총 연금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령별 국민연금개시연령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비추 : 만65세부터 국민연금 + 기초연금(101,300원) 수령
○ 추천 : 만65세 되었을 때 국민연금 연기(최장 5년) & 기초연금(202,600원) 수령
–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한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액이 0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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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이 애매한데요. 1)번과 연금액 역전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506,500원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이 405,200 ~ 506,500원 구간에 해당하면 수령액이 506,500원으로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록 상대적으로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25년 정도인 임의가입자(연금보험료 월 89,100원)가 이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그래서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내외나 25년 이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과 위 기초연금 예상연금액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4. 국민연금과 연동

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기초연금제도는 미지수가 x, y, z, 3개인데 식이 2개 밖에 없는 이상한 문제 같아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됩니다. 다만, 찍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 당연가입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안타깝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조절할 수 없어요. 은퇴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최대한 오래 일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연금은 무시하세요. 기초연금제도가 폐지 안되면 어차피 못 받거나 101,300원입니다.

2) 당연가입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있을 때 연체,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라는 훌륭한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연체를 하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예외를 해도 추후납부 제도가 있어서 나중에 납부할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복구를 통해 가입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연금제도가 폐지 안되면 한번 잘 해보세요.

3-1) 임의가입자 : 주로 부모님

임의가입자는 가입기간을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없고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가입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복구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판단 1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국민연금액 30만원에 최대한 가깝게 = 가입기간 15년 내외] Or [가입기간 25년 이상] 중 하나를 목표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2) 임의가입자 : 경력단절 전업주부

현재 직장가입자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나 자격상실(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가입자인 경우)이 되는데요. 자격상실이 된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야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4.21.자로 이와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올해말부터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격상실이 된 경우에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중에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굉장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가 폐지 안되면 잘 활용하세요.

5. 기타 참고사항

1) 기초연금액 감액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기초연금 수령여부에 의해 소득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합니다. 먼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를 감액하구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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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북이 생각

기초연금제도는 언제 없어지거나 제대로 바뀔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2013년 기준 지역가입자가 8,514,434명인데요. 납부예외자가 53.7%, 미납자가 20.6%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최적화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장기재정전망 글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꼬북.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재정전망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국민연금기금 현황

1) 개요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말 기준 약 470조원이 적립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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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금융부문, 복지부문,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는데 금융부문이 99.8% 이상입니다. 금융부문은 투자대상에 따라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그리고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운용, 위탁운용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입한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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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하는 것, 위탁투자는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운용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워낙 커서 아주 저렴한 수수료(운용보수)로 운용을 맡기고 있구요. 최근 7년간 수익률을 보면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채권보다 주식,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위탁 비율이 더 높아요.

2) 자산배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입니다. 자산배분이 사실상 수익률을 결정하는데요. 국민연금의 최근 7년간 자산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해외주식, 대체투자 비율을 점점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채권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에요. 참고로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체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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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률
최근 7년간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전체 수익률과 각 자산군별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산군별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잘해야해요. 다만, 수익률 평가는 1년 단위보다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3년, 5년 수익률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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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국내/해외주식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주식비율이 14.4%(국내주식 12.0%, 해외주식 2.4%)로 높지 않고 금리인하로 인해 채권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금융부문 전체수익률은 -0.19% 정도로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2009년, 2010년에는 국내/해외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전략적 자산배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지?”보다 “예금이냐? 채권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머무르지 말고 해외로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위 표만 보고 운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BM) 지수와 비교를 해봐야되는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보고서를 보면 2009년까지만 벤치마크(BM) 지수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크(BM) 지수를 직접 확인하면 되는데 나중에 관련내용을 추가할게요.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를 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2013년말 기준 최근 3년간 수익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심지어 위험자산 비율이 33%인 일본보다도 수익률이 더 낮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운용능력보다 국내채권(55%) 중심의 자산배분전략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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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배분전략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전략에 대해 살펴볼게요. 국민연금은 매년 향후 5년후의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구요. 5년 후 자산배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2014.5월에 의결한 2015~2019 중기자산배분 전략과 2015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2019년 중기자산배분 : 2019년말
○ 2015년도 이행계획 : 2015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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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목표 포트폴리오 : 기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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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전략을 보면 2019년까지 해외주식 비중을 높이고 국내채권 비중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의 경우 목표비중이 20%로 같지만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2014년말 470조원에서 2019년말 800조원(예상치)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국내증시로 유입될 거에요. 2015년도 목표 자산배분전략의 기대수익률은 연 5.6%로 최근 5년간 평균수익률과 비슷합니다.

2015년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올해 말부터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헤지펀드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주식 & 채권 위주의 전통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 자산배분에서는 대체투자로 볼 수 있구요. 장기적으로 헤지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헤지펀드의 주요 운용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인기가 있었던 롱숏펀드가 주식헤지형 전략을 사용합니다.

○ 주식헤지형(Equity Hedge)
○ 상황추구형(Event-driven)
○ 거시경제형(Macro)
○ 상대가치형(Relative Value)

3. 기금운용 문제점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산배분전략과 우수한 운용인력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1) 자산배분
자산배분은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결정하는데요.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
②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③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④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⑤ 위탁운용비중 결정
⑥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⑦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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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공무원 6명, 각 단체 대표자 12명, 전문가 2명입니다. 국민연금의 성격상 대표성이 중요하지만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부분 비전문가에 가까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용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경제흐름 변화에 둔감하고 보수적인 운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회의가 1년에 5~6회, 1회 2~3시간에 불과합니다. 회의록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위원도 있어요.

금방 154억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도대체 얼마인지?

물론 기금운용위원회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좌기구로 실무평가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평가위원회도 1년에 5~6회, 1회 2~3시간의 회의에 그치구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활동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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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운용인력 확보
자산배분전략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우수한 운용능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하려면 현실적으로 높은 보수가 필요한데요. 국민연금 운용역 연봉은 민간 자산운용사와 비교할 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전관예우처럼 국민연금에서 일한 경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감수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2년 전관예우 금지법 강화로 국민연금 경력의 매력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시로 이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과 지방 근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에서 일할 우수한 운용인력이 있을까요? 추가 인력확보는 커녕 지금 일하는 운용인력들이 이직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개인적으로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금융중심지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접운용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탁운용 비중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야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 2016년 하반기 전북 전주시 이전
○ 공무원연금공단 : 2015년 상반기 제주 서귀포시 이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전남 나주시 이전 완료

4. 장기재정전망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2003년, 2008년, 2013년, 총 3차례 실시했구요.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60년 이후의 그래프를 상상해보시면 아찔합니다.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 2012.6월 ~ 2013.3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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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증가, 최대 2,561조원
○ 2044년부터 적자(총수입<총지출) 발생, 2060년 고갈
○ 제도부양비 : 가입자 수 대비 연금수급자 수
– 2013년 13.0% → 2068년 112.9%

위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분석모형이나 수익률, 출산율, 기대여명 등 변수가 다르면 당연히 결과도 달라집니다. 참고로 보수적으로 계산한 2012.6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기금고갈시점이 2053년으로 더 빨라요. 이런 전망치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론은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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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기금운용 수익률과 출산율입니다. 높은 수익률과 출산율을 통해 기금 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해요. 기대여명을 줄일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은퇴준비는 개인의 역량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문제가 없다”, “많은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지만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언젠가는 고갈되고, 기초연금처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앞으로 진행할 수차례의 연금개혁은 단지 고갈시점을 늦춰서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급보장 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거죠.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보장이 아니라 아래 내용으로 수정한 이유가 뭔가요?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5. 거북이 생각

거북이의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만65세인데요. “연기연금을 신청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꼬북님들도 함께 힘내보아요. “나는 먹고 살만하고 골치아프게 신경쓰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 현재 경제흐름과 사회흐름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착각일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인데요. 전략적 자산배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잘하는 사람들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최대가 되는 2043년(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까지 아직 28년이나 남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