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기본내용

공공임대주택 기본내용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기본용어 정리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단어다.

(1) 공공임대주택
정부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2) 주택면적 : 전용면적
주택면적은 실제 사용면적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

○ 전용면적 :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 순수 주거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현관, 복도, 계단, 승강기 등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지하층, 보육시설, 노인정, 관리사무소, 기계실 등
○ 서비스면적 : 발코니

(3)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지방의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4)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면서 ①, ② 중 하나에 해당(정부 재정지원)하는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다.

① 공공기관 건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LH)공사, 지방공사
② 민간사업자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5) 청약자격 : 무주택 기간
만30세 생일이나 혼인신고일(만30세 이전에 결혼) 중 빠른 날부터 산정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마지막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 기준이다.

(6) 청약자격 : 세대주 – 세대구성원
○ 세대 + 주(主, 주인 주), 원(員, 인원 원)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의 대표자
– 만19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인정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장인/장모, 시부모, 친척, 지인, 기타 동거인 제외

(7)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 (해당지역)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이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면 모두 주택건설지역으로 인정

(8) 청약자격 : 청약가능지역 (인근지역)
주택건설지역을 포함하는 도 단위 지역이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이면 청약가능지역은 ① 서울/인천/경기다.

① 서울, 인천, 경기
② 대전, 세종, 충남
③ 충북
④ 광주, 전남
⑤ 전북
⑥ 대구, 경북
⑦ 부산, 울산, 경남
⑧ 강원

(9) 규제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 세종
○ 경기 : 고양, 과천, 광명, 남양주, 성남, 하남, 화성(동탄2)
○ 부산 : 남, 동래, 부산진, 수영, 연제, 해운대, 기장군

(10) 규제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세종
○ 경기 : 과천, 성남
○ 대구 : 수성

2.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1) 공급기관 :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한다. 정부는 토지주택(LH)공사, 지자체는 산하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각각 공급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 토지주택(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SH)공사 홈페이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 마이홈포털 [Web]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임대주택이란? > 공급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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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방식 :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공급방식에 따라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눌 수 있다. 건설임대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 매입임대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건설임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문제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려면 토지(택지)가 필요한데 서울처럼 오랫동안 개발된 지역은 충분한 토지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건설임대는 아래 그림처럼 도시 외곽에 신규택지(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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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는 건설임대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도심 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건설임대와 달리 단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고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에 의해 아파트가 공급되기도 한다.

(3) 공급유형 : 소득기준과 임대료
공급유형은 아래처럼 다양하고 세부내용이 다 다르다.

○ 5년/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 장기전세(서울)

임대료는 영구/매입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5년/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순으로 저렴하다는 것,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소득기준 같은 청약자격이 까다롭다는 것만 기억하자. 내가 청약할 수 있는 공급유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순위로 공급하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는 소득기준이 없다. 소득기준에만 초점을 맞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alestate0041_231

주의할 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과 공급유형은 서로 독립적이다. 예를 들면 서울은 토지주택(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SH)공사에서 각각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청약자격과 임대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3. 공급현황

새로 건설/매입한 신규 공급주택, 그동안 공급한 재고주택이 있다.

(1) 신규 공급 : 2017년
2017년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다. 건설임대 7.0만호, 매입임대 1.4만호, 합쳐서 8.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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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정부는 전세임대를 포함해서 발표한다.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재고
2015년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6.3만호(전세임대 포함)다. 2016년 말 기준 공식자료는 없는데 2016년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계획상 수치를 단순히 더하면 128.8만호(전세임대 포함)다.

○ 총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5.9%
– 공공임대주택 : 116.3만호(2015년 말)
– 총 주택 : 1,978.9만호(2015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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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현황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 [장], [국], [영] 등 말풍선 → [상세정보 보기] 순으로 클릭하면 임대주택 단지의 기본정보도 알 수 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정보
– 기본정보 : 주소, 주택유형, 세대수
– 임대조건 : 전용면적, 보증금, 임대료
– 평면도
○ 입주가이드
○ 관리비

◆ 마이홈 [Web_PC] [Web_Mo] [Android] [iOS]
– Web_PC : 상단탭-주거복지 지도찾기 > 임대주택
– Web_Mo : [三] > 입주가능주택찾기 >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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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방법

공공임대주택 청약(신청)은 아래 순으로 진행한다.

① 입주자모집공고
② 청약접수
③ 당첨자발표
④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후 계약체결
⑤ 잔여물량(미계약 포함) 예비입주자 공급
⑥ 입주
⑦ 재계약과 퇴거

(1) 입주자모집공고
신규 공급주택에 대한 신규 입주자모집공고, 기존 재고주택의 퇴거자-공가(空家)에 대한 예비 입주자모집공고가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부지런히 확인해야 하므로 메일링 서비스를 추천한다. 자세한 내용은 5.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자.

(2) 청약접수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과 청약가능지역(인근지역) 거주자, 소득기준, 자산보유기준 등 청약자격을 만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라 편리한데 주의할 점이 있다. 청약일정이 예를 들면 1/1 ~ 1/5, 이렇게 기간으로 나오는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공급 순위, 특별공급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접수해야 한다.

(3) 당첨자 선정
당첨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약률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공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기 임대주택은 경쟁률이 1:1 이상이므로 당첨자 선정방법은 1순위, 상위 순차 위주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예비당첨자도 공급주택수의 20% 이상 선정한다.

(4)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후 계약체결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무주택 여부와 과거당첨사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소명기간(7일 이상) 안에 소명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5) 잔여 물량(미계약 포함) 예비입주자 공급
당첨 취소, 미계약, 해약 주택을 모두 공개하고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차례로 공급한다.

(6) 입주
계약금, 잔금을 차례대로 납부한 후 입주한다.

(7) 재계약과 퇴거
임대차계약은 기본 2년이고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갱신)할 수 있다.

퇴거는 임대차계약종료일이나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1개월 전에 미리 알리면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여 공가(空家)가 생기면 예비당첨자에게 차례로 공급한다.

5. 입주자모집공고

신규 공급주택에 대한 신규 입주자모집공고, 그동안 공급한 재고주택의 퇴거자-공가(空家)에 대한 예비 입주자모집공고가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열심히 확인해야 하므로 메일링 서비스를 추천한다.

(1) 종류
입주자모집공고는 신규모집, 추가모집, 예비모집이 있다. 신규-추가 입주자모집공고는 신규 공급주택, 예비 입주자모집공고는 재고주택에 대한 것이다. 추가나 예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당첨자 선정방법이 단순해지기도 한다.

○ 신규 : 새로 건설/매입한 임대주택
○ 추가 : 신규 모집에서 미달
○ 예비 : 기존 재고주택의 퇴거자-공가(空家)

(2) 주요 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사진처럼 처음 보면 그냥 읽기 싫어지는데 그 처음 한 번이 힘들다. [부동산 > 공공임대주택] 메뉴를 공부하면 그래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③ 청약자격과 ④ 당첨자 선정방법이 특히 중요하다.

① 공급규모
② 임대기간과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⑤ 청약일정
⑥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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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마이 홈
입주자모집공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의 공고를 통합해서 보여준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많지 않으므로 지역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체]로 검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 마이홈 [Web_PC] [Web_Mo]
– Web_PC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Web_Mo : [三]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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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공급기관 홈페이지
마이홈 서비스는 단점이 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입주자모집공고 파일이 없다. 관심 있는 임대주택 단지가 있으면 반드시 토지주택(LH)공사나 서울도시(SH)공사 같은 공급기관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파일을 다운 받자. 토지주택(LH)공사에서 대부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므로 토지주택(LH)공사 링크는 따로 남겼다.

◆ 마이홈 [Web_PC]
–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 > 임대주택이란? > 공급기관 안내
◆ LH청약센터 [Web_PC] [Mobile 비추]
– 분양정보 > 분양공고문 >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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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령 : 신규 입주자모집공고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는 연간공급계획을 통해 그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 마이홈 [Web_PC] [Web_Mo]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연간공급계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주 금요일에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준다. 좋은 세상이다.

◆ 마이홈 [Web_PC] [Web_Mo]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나의 관심정보 > 관심지역 & 주간 마이홈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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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는 따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 서울주택도시(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이홈 서비스와 달리 문자(SMS) 서비스다.

◆ 서울주택도시(SH)공사 [Web]
– 주거복지 > 임대주택공급 > 임대공고 알리미 > 서비스 신청

(6) 요령 : 예비 입주자모집공고
예비 입주자모집공고는 입주 대기자수와 퇴거건수(과거 1년) 현황을 통해 그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다들 관심을 가지는 인기 임대주택은 퇴거자-공가(空家)가 거의 없다.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지 말고 [관심주택-☆] 항목을 클릭해두자.

◆ 마이홈 [Web_PC]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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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약자격

청약자격은 공급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기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했다.

(1) 기준일
모든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신청자
1세대 1주택, 그래서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단독세대주와 세대원은 만19세 이상일 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3) 무주택 세대구성원
당첨자로 선정되고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되기 위해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③이 추가된다. 소득기준, 자산보유기준, 중복청약 등 다른 청약자격도 마찬가지니 주의하자.

① 신청자
② 신청자 외 세대구성원
–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③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을 점선으로 구분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람을 연두색으로 표시했다. 신청자가 세대주면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과 같다. (자녀1, 자녀2는 만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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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면 ③에 의해 배우자도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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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인/장모는 신청자(나)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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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지역
청약가능지역(인근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물론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거주자여야 당첨 가능성이 높다.

○ 주택건설지역-서울 → 청약가능지역-서울/인천/경기
○ 주택건설지역-부산 → 청약가능지역-부산/울산/경남

(5)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급유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당 월평균소득(세전)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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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토지 + 건물 : 2억 1,55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 합산
○ 토지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제외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
– 제외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사용
– 제외3)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제한 받는 경우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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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eb]
– 주택 공시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택스(wetax) [Web]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7) 자산보유기준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 2,825만원 이하
– 2대 이상이면 높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 제외1) 추가옵션비, 취등록세
– 제외2) 저공해자동차의 정부/지자체 보조금
– 제외3) 영업용 자동차
– 제외4)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 차량기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보험개발원 [Web]
– 공시/조회서비스 > 차량기준가액

(8)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가 청약자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조정대상지역 or 투기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이상 and 납입 24회 이상
○ 조정대상지역 or 투기과열지구 제외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이상 And 납입 12회 이상
– 지방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And 납입 6회 이상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는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금융결제원-APT2You [Web]
– 청약 신청하기 > APT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9) 재당첨제한

7. 당첨자 선정방법 : 신규 모집

당첨자 선정방법은 공급유형(분양전환,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과 공급방법(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기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했다.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1순위
가)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순차
나)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 순차
나. 2순위 (1순위 미달 시)

(1) 공급방법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공급과 특별공급(1개)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당첨되면 특별공급만 당첨된 것으로 본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급방법이다.

○ 분양전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국민임대 : 배점기준표
○ 영구임대 : 배점기준표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비교적 쉽게 당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급주택의 65%로 제한되는데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① 생애최초 : 20% 이하
② 신혼부부 : 15% 이하
– 국민임대 30%, 영구임대 10%
③ 다자녀 : 10% 이하
④ 노부모부양 : 5% 이하
⑤ 기관추천-국가유공자 : 5% 이하
⑥ 기관추천-기타 : 10% 이하
⑦ 외국인 : 10% 이하
⑧ 이전기관 종사자 등(제47조)
⑨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특별공급은 1인당 평생 1회로 제한된다. 예외도 있는데 ⑨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특별공급은 제한이 없다. ⑧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도 특수한 사례로 인정하여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과 주택건설지역이 다르면 계속 청약할 수 있다.

(2) 우선공급 :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거주자
청약자격은 청약가능지역(인근지역) 거주자로 되어있으나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예를 들면 서울 거주자도 경기 성남시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나 성남시 거주자가 우선이다.

○ 주택건설지역(100%) → 미달 시 청약가능지역
– 예) 성남(100%) → 서울/인천/경기(미달물량)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개발사업지구(66만㎡ 이상)면 일정한 기간(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항목도 세분화된다.

○ 주택건설지역(50%) → 청약가능지역(50%)
– 예1) 서울(50%) → 서울/인천/경기(50%)
– 예2) 인천(50%) → 서울/인천/경기(50%)
– 예3) 성남(30%) → 경기(20%) → 서울/인천/경기(50%)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청약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도권은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로 본다. 지역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③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④ 기업도시개발구역
⑤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평택시 등 지역
⑥ 산업단지 지역

(3) 우선공급 : 투기방지

(작성중)

8. 당첨자 선정방법 : 예비 모집

예비 입주자모집은 신규 모집 때 당첨자 선정방법에서 조금 간소화하거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비인기지역은 선착순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9. 재계약과 퇴거

재계약하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소득기준과 자산보유기준은 초과하더라도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2년 단위로 인상되는 인상률(5% 이내)을 적용한 금액에 할증비율을 더한다.

(1) 퇴거
특별한 제한이 없다.

(2) 재계약 : 임대기간
공공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한다. 소득기준과 자산보유기준을 만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3) 재계약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할 수 있다. 실제 인상률은 2.5% 정도로 알려져 있다.

(4) 재계약 기준 : 5년/10년 분양전환
○ 소득기준과 자산보유기준 없음

(5) 재계약 기준 : 국민임대
○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 2억 2,2800만원 이하
– 자동차 : 2,52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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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계약 기준 : 행복주택
(작성중)

(7) 재계약 기준 :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or 70% 이하
– 공급유형과 공급방법에 따라 다름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 1억 6,700만원
– 자동차 : 2,5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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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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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북이 생각

정부가 10월말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 쓰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꼬북.


정리 : 평균소득자(100% 이하)

정리 : 평균소득자(100% 이하)

1. 개요
2. 기본용어 정리Ⅰ
3. 기본용어 정리Ⅱ : 거주지역
4. 청약자격Ⅰ :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100% 이하] 행복주택 : 청년 우선공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중 청년 우선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청년 기준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아파트
○ 전용면적 45㎡ 이하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72%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6년 or 10년
– 입주자 기준 : 6년(결혼하면 10년)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자
– 신청자 외 다른 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해도 됨
○ 혼인 중 아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추가로 아래 ① 청년, ② 기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청년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② 기타 : 소득활동 기간이 5년(1,825)일 이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
– or 퇴직 후 1년 이내 and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 or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세대 소득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소득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1,8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Ⅰ
우선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되고 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으로 선정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가 된다.

(8) 당첨자 선정방법Ⅱ : 우선공급
거주지역(행복주택은 직장/사업장 위치도 인정)에 따라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기준은 아래과 같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 1순위 : 시/군/자치구
* 2순위 : 주택건설지역 중 1순위를 제외한 지역
* 예시(1순위 → 2순위)
– 인천 남동구(자치구) → 인천 중 남동구를 제외한 지역
– 경기 성남시(시/군) → 2순위 없음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배점기준표, ②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②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9) 당첨자 선정방법Ⅲ : 일반공급
거주지역(행복주택은 직장/사업장 위치도 인정)에 따라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기준이 복잡하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하자.

* 1순위 : 주택건설지역 or 연접지역
* 2순위 : 인근-광역지역에서 1순위를 제외한 지역
* 3순위 : 기타 지역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추첨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추첨

[100% 이하] 매입임대주택(아파트) : 청년 특별공급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모집 중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순으로 공급하므로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하지만 비인기지역은 1순위 미달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청년 기준은 만40세 미만이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아파트
○ 전용면적 85㎡ 미만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불가
○ 재계약 시 인상 없음

(3) 임대기간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10년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1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일반, (5) 소득기준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공급주택 인근-광역지역 거주자
○ 청년 : 만40세 미만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850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 기준에 따라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 신혼부부에서 미달되어야 기회가 있다.

* 1순위 : 신혼부부
* 2순위 : 청년

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자녀 수, ② 전입일, ③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① 만19세 미만 자녀 수 : 많음
② 공급주택 인근-광역지역 전입일 : 빠름
– 주민등록등본 기준
③ 추첨

[100% 이하] 매입임대주택(다세대) : 일반공급(50㎡ 이상)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중 일반공급(전용면적 50㎡ 이상)에 대한 설명이다. 인기지역이면 만19세 미만 자녀 수가 3명 이상이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다. 비인기지역은 청약자격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 미만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1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850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 1순위 :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and 납입횟수 24회 이상
* 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and 납입횟수 6회 이상
* 3순위 : 그 외 신청자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만19세 미만 자녀, ② 거주지역, ③ 배점기준표, ④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해당 여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된다.

② 공급주택 시/군/자치구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기준
– 예) 인천 남동구(자치구) O ↔ 인천(특별/광역시) X
– 예) 경기 성남시(시/군) O ↔ 성남시 수정구(행정구) X

③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④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8) 참고사항 :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공급일(입주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주택구매)은 추천하지 않는다.

○ 분양대상자 :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공급일로부터 10년 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시점의 감정평가금액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 신규 일반공급(50㎡ 이상)

국민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모집 중 일반공급(전용면적 50㎡ 이상)에 대한 설명이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30년
– 입주자 기준 : 제한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2,4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 그 외 신청자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배점기준표, ②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②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예비 :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모집에 대한 설명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물량이 많아서 예비 입주자모집이 신규보다 더 많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국민임대주택
○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30년
– 입주자 기준 : 제한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2,4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Ⅰ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모집은 전용면적에 따라 선정방법이 다르다(배점기준표는 같음). 대부분 전용면적 50㎡ 미만이다.

○ 전용면적 50㎡ 미만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추첨
○ 전용면적 50㎡ 이상 : 청약통장 → 배점기준표 → 추첨

(8) 당첨자 선정방법Ⅱ : 전용면적 50㎡ 미만
거주지역(국민임대주택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에 따라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기준은 아래과 같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 1순위 : 시/군/자치구
* 2순위 : 연접 시/군/자치구
* 3순위 : 그 외 지역
* 예시(1순위 → 2순위)
– 인천 남동구(자치구) → 인천 남/부평/연수구, 경기 부천/시흥시
– 경기 성남시(시/군)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과천/광주/용인/의왕/하남시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배점기준표, ②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②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9) 당첨자 선정방법Ⅲ : 전용면적 50㎡ 이상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 그 외 신청자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배점기준표, ②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 전용면적 50㎡ 미만 배점기준표와 같음

②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정리 : 저소득자(50% 이하)

정리 : 저소득자(50% 이하)

1. 개요
2. 기본용어 정리Ⅰ
3. 기본용어 정리Ⅱ : 거주지역
4. 청약자격Ⅰ :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50% 이하] 국민임대주택 : 신규모집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모집 중 일반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 70%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신규 입주자모집은 예비와 달리 소득기준 50% 이하 신청자를 먼저 선정한다. 그래서 50% 이하로 분류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30년
– 입주자 기준 :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자산 : 2억 4,4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Ⅰ
(전용면적 50㎡ 이상 확인중)

(8) 당첨자 선정방법Ⅱ : 전용면적 50㎡ 미만
① 가구소득, ② 거주지역, ③ 만19세 미만 자녀, ④ 배점기준표, ⑤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①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해당 여부
50% 이하면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다. 50% 이하 신청자 수가 공급물량보다 많으면, 즉 경쟁이 있으면 50% 초과 ~ 70% 이하 신청자는 기회가 없다.

② 거주지역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기준은 아래와 같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 1순위 : 시/군/자치구
* 2순위 : 연접 시/군/자치구
* 3순위 : 그 외 지역
* 예시(1순위 → 2순위)
– 인천 남동구(자치구) → 인천 남/부평/연수구, 경기 부천/시흥시
– 경기 성남시(시/군)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과천/광주/용인/의왕/하남시

③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해당 여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된다.

④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⑤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9) 당첨자 선정방법Ⅲ : 전용면적 50㎡ 미만
(확인중)

[50% 이하] 매입임대주택(다세대) : 일반공급(50㎡ 미만)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중 일반공급(전용면적 50㎡ 미만)에 대한 설명이다. 소득기준 100%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기준 50% 이하 신청자를 먼저 선정한다. 그래서 50% 이하로 분류했다. 비인기지역은 청약자격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 미만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1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5), (6)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850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① 가구소득, ② 거주지역, ③ 만19세 미만 자녀, ④ 배점기준표, ⑤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①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해당 여부
50% 이하 신청자 수가 공급주택 수보다 많으면, 즉 경쟁이 있으면 50% 초과 ~ 100% 이하 신청자는 기회가 없다.

② 거주지역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기준은 아래와 같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 1순위 : 공급주택 시/군/자치구
* 2순위 : 공급주택 인근-광역지역
* 3순위 : 그 외 지역
* 예시(1순위 → 2순위)
– 인천 남동구(자치구) → 인천
– 경기 성남시(시/군) → 경기

③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해당 여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된다.

④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⑤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8) 참고사항 :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공급일(입주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주택구매)은 추천하지 않는다.

○ 분양대상자 :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공급일로부터 10년 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시점의 감정평가금액

[50% 이하] 매입임대주택 : 일반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중 일반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소득기준 100%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기준 50% 이하 신청자를 먼저 선정한다. 그래서 50% 이하로 분류했다. 비인기지역은 청약자격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1~2인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전용면적 50㎡ 이하 신청 가능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입주자 기준 :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2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1억 7,8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Ⅰ : 순위
가구소득에 따라 순위를 나누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 1순위 : 9개 유형(ⓐ ~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and 장애인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and (추가기준 중 하나)
ⓓ 교육급여 수급자 and (추가기준 중 하나)
ⓔ 차상위계층 and (추가기준 중 하나)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or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 ⓔ 유형은 추가로 만65세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전용 입식부엌 or 수세식화장실 없음),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7) 당첨자 선정방법Ⅱ : 일반공급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배점기준표, ② 배점기준표 세부항목, ③ 전입일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② 배점기준표의 ⑤, ⑥ 항목 점수 : 높음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배점기준표 ⑤, ⑥ 항목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③ 전입일 : 빠름
현 주소지 전입일(주민등록등본 기준)이 빠른 순으로 선정한다.


정리 : 신혼부부

정리 : 신혼부부

1. 개요
2. 기본용어 정리Ⅰ
3. 기본용어 정리Ⅱ : 거주지역
4. 청약자격Ⅰ :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100% 이하] 매입임대주택(아파트) : 신혼부부 특별공급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모집 중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1순위 신혼부부 → 미달 시 2순위 청년 순으로 공급하므로 인기지역은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아파트
○ 전용면적 85㎡ 미만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불가
○ 재계약 시 인상 없음

(3) 임대기간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10년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1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일반, (5)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확인중)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 공급주택 인근-광역지역 거주자

추가로 아래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신혼부부 : 전체 혼인기간 5년 이내
– 재혼이면 재혼 전 모든 혼인기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외벌이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 자동차가액 : 2,850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7)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으면 ① 자녀 수, ② 전입일, ③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① 만19세 미만 자녀 수 : 많음
② 공급주택 인근-광역지역 전입일 : 빠름
– 주민등록등본 기준
③ 추첨

[100% 이하] 행복주택 : 신혼부부 우선공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중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아파트
○ 전용면적 45㎡ 이하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8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6년 or 10년
– 입주자 기준 : 자녀 없음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추가로 아래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신혼부부 : 전체 혼인기간 7년(2,555일) 이하
– 재혼이면 재혼 전 모든 혼인기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4,4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7) 당첨자 선정방법Ⅰ
우선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되고 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으로 선정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가 된다.

(8) 당첨자 선정방법Ⅱ : 우선공급
거주지역(행복주택은 직장/사업장 위치도 인정)에 따라 순위를 나누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기준은 아래과 같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 1순위 : 시/군/자치구
* 2순위 : 주택건설지역 중 1순위를 제외한 지역
* 예시(1순위 → 2순위)
– 인천 남동구(자치구) → 인천 중 남동구를 제외한 지역
– 경기 성남시(시/군) → 2순위 없음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배점기준표, ② 거주기간, ③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② 각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 : 오래됨
– 1순위는 1순위 지역, 2순위는 2순위 지역

③ 추첨
당첨하한선(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9) 당첨자 선정방법Ⅲ : 일반공급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기준은 우선공급과 같다.

* 1순위 : 시/군/자치구
* 2순위 : 주택건설지역 중 1순위를 제외한 지역
– 주택건설지역 : 특별시/광역시, 시/군, 세종시, 제주도
* 예시(1순위 → 2순위)
– 인천 남동구(자치구) → 인천 중 남동구를 제외한 지역
– 경기 성남시(시/군) → 2순위 없음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추첨으로 결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추첨

[70% 이하]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85㎡ 미만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입주자 기준 : 20년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2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일반, (5) 소득기준 만족
(5)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Ⅰ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 공급주택 시/군/자치구 거주자

추가로 아래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신혼부부 : 전체 혼인기간 7년 이내
– 재혼이면 재혼 전 모든 혼인기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5) 청약자격Ⅱ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6) 청약자격Ⅲ : 자산기준
○ 없음

(7) 당첨자 선정방법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나누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 1순위 : 혼인기간 내 출산한 자녀(태아) 있음
* 2순위 : 그 외 신청자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배점기준표, ② 배점기준표 세부항목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①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② 배점기준표의 각 항목 점수 : 높음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배점기준표 ① ~ ⑨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면 ① 세대소득 점수 → ② 자녀 수 점수 → ③ 혼인기간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50% 이하] 국민임대주택 신규 : 신혼부부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모집 중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 70%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신규 입주자모집은 예비와 달리 소득기준 50% 이하 신청자를 먼저 선정한다. 그래서 50% 이하로 분류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 (4) 일반,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세부내용은 각각 4. 무주택 세대구성원,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항목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국민임대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3) 임대기간
○ 최장 30년
– 입주자 기준 : 제한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재계약 조건
(4) 청약자격 만족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 가능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추가로 아래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신혼부부 : 전체 혼인기간 7년 이하
– 재혼이면 재혼 전 모든 혼인기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구성원 기준

(6) 청약자격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억 4,4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Ⅰ
국민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모집은 우선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되고 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가 된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부동산 > 공공임대주택] 정리 : 저소득자(50% 이하) 글을 참고하자.

(8) 당첨자 선정방법Ⅱ : 신혼부부 우선공급
① 가구소득, ② 자녀 ③ 배점기준표, ④ 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①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해당 여부
50% 이하면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다. 50% 이하 신청자 수가 공급물량보다 많으면, 즉 경쟁이 있으면 50% 초과 ~ 70% 이하 신청자는 기회가 없다.

② 만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 해당 여부
1순위 → 미달 시 2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한 만19세 미만 자녀가 있음
– 태아, 입양아 포함
* 2순위 : 그 외 신청자

③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④ 추첨
당첨하한선(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주요 참고사항

주요 참고사항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지원센터 링크

(1) 마이홈 지원센터
◆ 마이홈 [Web_PC] [Web_Mo]
– PC : 함께하는 주거복지 > 주거복지기관 찾기 > 마이홈 센터
– Mo : 주거복지기관찾기 > 마이홈 상담센터

(2) 공공기관
◆ 마이홈포털 [Web]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임대주택이란? > 공급기관 안내

◆ 전국 : 토지주택(LH)공사 [Web]
– 1600-1004

◆ 서울 : 서울주택도시(SH)공사 [Web]
– 1600-3456
◆ 인천 : 인천도시공사 [Web]
– 032) 260-5000
◆ 경기 : 경기개발공사 [Web]
– 1588-0466

◆ 강원 : 강원개발공사 [Web]
– 033) 259-6212
◆ 경남 : 경남개발공사 [Web]
– 055) 269-0420
◆ 광주 : 광주도시공사 [Web]
– 062) 600-6600~7
◆ 대구 : 대구도시공사 [Web]
– 053) 3500-350
◆ 대전 : 대전도시공사 [Web]
– 042) 530-9200
◆ 부산 : 부산도시공사 [Web]
– 051) 810-1200
◆ 울산 : 울산도시공사 [Web]
– 052) 219-8400
◆ 전북 : 전북개발공사 [Web]
– 063) 280-7500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Web]
– 064) 780-3300

2. 보증금-임대료 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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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증금 ↑ 임대료 ↓ or 보증금 ↓ 임대료 ↑ 식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적용하는 전환요율이 다르다.

① 보증금 ↑ 임대료 ↓ : 전환요율 6% 적용
② 기준
③ 보증금 ↓ 임대료 ↑ : 전환요율 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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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하면 ① 보증금 ↑ 임대료 ↓ 선택,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방향을 추천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1.3 ~ 2.9%로 전환요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①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③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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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대출

공공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증금 대출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액이 부족하면 [대출 / 전세/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비교 글의 전세자금대출 A를 선택하자.

(1) 요건 : 신청자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고 아래 ①~③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① 19세 이상 세대주
②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③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소득기준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아래 ①~③ 중 하나를 만족하면 6,0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연소득은 전년도 세전 연소득(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 비과세소득 제외)을 의미하고 1년 미만 근로 시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① 신혼부부
②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③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 요건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원룸텔)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요건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4) 요건 : 전세보증보험
○ 공공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됨

(5) 요건 : 대출시기
○ 전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혼부부는 결혼 3개월 전부터 대출 가능

(6) 대출비용 : 대출이자(금리)
대출금리는 정부가 결정한다. 신용등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은행 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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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출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및 기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보증료 : 연 0.12~0.15%
○ 인지대 : 은행과 신청인이 각각 50%씩 부담
– 대출액 ~ 5,000만원 이하 : 0원
– 대출액 5,000만원 ~ 1억원 이하 : 7만원
– 대출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만원

(8) 대출한도
아래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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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출상환
○ 만기일시상환
○ 혼합상환
– 원금의 10% 분할상환
– 원금의 90% 만기일시상환

(10) 대출기간과 연장
○ 전세계약기간(2년) + 1개월
○ 4회 연장가능
○ 연장 시 대출금리 판정기준
– 보증금 : 연장시점 기준
– 연소득 : 신규시점 기준
○ 연장조건 : 택일
– 최초대출금 or 직전 연장 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 대출금리 연 0.1% 가산
○ 연장불가 사유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이사
– 직계존속 소유 주택으로 이사
–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매도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 세대원이 전출한 경우(결혼 제외) 및 새로 전입된 세대원도 점검대상

(11) 취급기관 :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 기업, 농협

우리은행은 인터넷대출도 가능하다.

◆ 우리은행 [Web]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상품 > 주택도시기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4.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기본정보만 간단히 정리했으니 필요하다면 1. 지원센터 링크에서 말한 마이홈 지원센터에서 상담받자.

(1) 기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괄 지원하다가 2015-07-01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급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임대료,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에게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한다.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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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 총자산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1촌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제외)를 말한다.

① 부양의무자 없음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지원내용 : 임차가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대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 × 30%
.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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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지붕 교체, 온수/배관시설 설치, 도배, 창호/장판 교체 등이 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380만원 한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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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 주민센터

5. 부적격자 청약제한

(작성중)

6. 양도와 전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전대할 수 있다.

○ 양도 : 임차인(당첨자)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매매, 증여)
○ 전대 : 임차인(당첨자)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

(1) 양도 가능
임차인(당첨자)이 혼인이나 이혼으로 퇴거하면 계속 거주할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다. 대상(가족)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직계존속 or 직계비속)의 배우자

(2) 전대 가능
아래 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전하기 전에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이때 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제한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양도/전대 가능 추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하인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전대할 수 있다.

○ 근무/생업이나 질병치료를 이유로 직선거리 40㎞ 이상인 다른 시/군/구(자치구)로 이전
– 질병치료 : 1년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직선거리 : 해당 시/도 조례의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음
○ 상속 or 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 해외로 이주 or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예정

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 개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임대의무 기간의 1/2 이상 거주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2) 임대의무 기간
임대의무 기간은 5년 or 10년으로 공급한다.

(3)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 기간이 끝났을 때로 생각하면 된다. 임대사업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므로 ②에 의해 분양전환하는 사례는 없다.

① 임대의무 기간이 끝났을 때
② 임대의무 기간의 1/2이 지났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하 임차인)이 합의했을 때

(4)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가격 결정방법은 임대의무 기간에 따라 다르다.

○ 임대의무 기간 10년 : 감정평가금액 이하
○ 임대의무 기간 5년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감정평가금액은 시장/군수 or 구청장이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금액의 평균값이다. 두 금액 중 높은 금액이 낮은 금액의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 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회에 한하며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쪽이 부담한다. 감정평가기관도 당연히 다시 선정한다.

8.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일정 비율로 공급된다. 도심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1)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이 없다.

그런데 용적률 상향 혜택으로 늘어난 세대수에 대해서는 의무비율이 있다. 재건축사업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때 법적상한용적률이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비율은 각 시/도지사가 아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과밀억제권역 : 30% 이상 ~ 50% 이하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50% 이하
○ 서울 50%, 인천 30%
○ 경기 50%
– 남양주 30~40%, 안양 30%

(2)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비율은 각 시/도지사가 아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수도권-서울 : 10~15% 이하
○ 수도권-인천/경기 : 5~15% 이하
○ 지방 : 5~12% 이하

재개발사업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때 법적상한용적률이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비율은 각 시/도지사가 아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과밀억제권역 : 50% 이상 ~ 75% 이하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75% 이하
○ 서울 50%, 인천 50%
○ 경기 50%
– 남양주 50~60%(과밀억제권역), 30~40%(성장관리권역)

하지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