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기본내용

사회임대주택 기본내용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기본정보

(작성중)

법령 체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아무튼 뭔가 애매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므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2. 거북이 생각

아는 것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 미안하다.

꼬북.

3. 서울 : 녹색친구들

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주)은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를 지원받으므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

◆ 1호 :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12 [Web]
◆ 2호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88 [Web]
◆ 3호 : 서울 관악구 행운동 (공사중)

퇴거자-공가(空家)에 대한 예비 입주자모집은 당첨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관심이 있다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 녹색친구들 입주자모집공고 [Web]
◆ 녹색친구들 [Web]

(1) 주택종류
○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 원룸, 투룸, 복층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10년
– 주택 기준 : (확인중)
○ 재계약 조건
– 청약자격 유지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50%(투룸/복층 75%)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서울 거주자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1인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3,419,113원(70%) 이하
○ 2인 이상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4,884,448원(10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 1억 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82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정량적 평가 40점, 정성적 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중 고득점 순으로 1차 선발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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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60점)는 심사 평가위원회가 신청자의 입주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 : 15점
②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 : 15점
③ 협동조합, 마을기업 설립 후 지역사회의 활동기반으로서 비전제시(커뮤니티 공간 활용) : 10점
④ 자기소개서 : 20점

4. 서울 : 완두콩

완두콩 주택협동조합은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를 지원받으므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 (여성 전용이다)

◆ 1호 : 서울 성북구 정릉동 607-2 [Web]

◆ 완두콩 주택협동조합 [Web]
– (확인중)

(1) 주택종류
○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 다중주택
– 셰어하우스-거실/주방/화장실 공유
○ 순수 개인공간(방) 면적
– 1인실 : 10~13㎡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10년
– 주택 기준 : (확인중)
○ 재계약 조건
– 청약자격 유지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70%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서울 거주자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3,419,113원(70%) 이하
– 1인 가구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 없음

(7) 당첨자 선정방법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함께 한다. 완두콩 주택협동조합에서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 주택 입주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선정한다. 면접 절차가 있다.

① 소득
② 직장이나 학교 거리
③ 공동체 주택에 대한 생각 : 의견서 제출

5. 서울 : 두꺼비하우징

도시재생 전문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이 빈집(단독/다중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셰어하우스(거실/주방/화장실 공유) 형태로 공급한다. 대부분 지하철역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장점이다.

◆ 1호 : 증산역-서울 은평구 증산동 202-25 [Web]
◆ 2호 : 새절역-서울 은평구 응암동 591-16 [Web]
◆ 5호 : 연신내역-서울 갈현동 228-48 [Web]
– 역세권 아님, 남성 전용
◆ 6호 : 연신내/구파발역-서울 은평구 갈현동 12-419 [Web]
– 역세권 아님
◆ 8호 : 녹번역-서울 은평구 녹번동 73-13 [Web]
◆ 9호 : 답십리역-서울 성동구 용답동 96-8 [Web]
◆ 10호 : 솔샘역-서울 강북구 미아동 839-278 [Web]
◆ 11호 : 불광역-서울 은평구 녹번동 109-22 [Web]
– 콘체르토 녹번 109

3호는 대학생안심주택, 4호는 여성안심주택, 7호는 복지안심주택이고 일반공급은 하지 않는다.

◆ 두꺼비하우징 [Web1] [Web2]

(1) 주택종류
○ 빈집 or 준주택 리모델링 사회임대주택
○ 단독/다중주택 1~2인실
– 남성층 or 여성층으로 구분
– 셰어하우스-거실/주방/화장실 공유
○ 순수 개인공간(방) 면적
– 1인실 : 6~20㎡
– 2인실 : 10~22㎡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6~8년 (확인중)
– 입주자 기준 : 6~8년 (확인중)
– 주택 기준 : (확인중)
○ 재계약 조건
– 청약자격 유지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80%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4) 청약자격 : 일반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1인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3,419,113원(70%) 이하
○ 2인 이상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4,884,448원(10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7) 당첨자 선정방법

6. 서울 : 기타

◆ 드림큰 하우스 [Web]

[참고] 소득/자산기준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급유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당 월평균소득(세전)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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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토지 + 건물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 합산
○ 토지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제외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
– 제외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사용
– 제외3)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제한 받는 경우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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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eb]
– 주택 공시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택스(wetax) [Web]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3) 자산보유기준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 2대 이상이면 높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 제외1) 추가옵션비, 취등록세
– 제외2) 저공해자동차의 정부/지자체 보조금
– 제외3) 영업용 자동차
– 제외4)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 차량기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보험개발원 [Web]
– 공시/조회서비스 > 차량기준가액

(4)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다.

○ 부동산 : (2) 부동산
○ 자동차 : (3) 자동차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 저축성예금 : 현재 잔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보험 : 해약환급금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임차인), 분양권
– 비상장주식, 출자금/출자지분
○ 부채
– 금융기관,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 임대보증금(임대인)


기업임대주택

1. 부동산 정책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읽으세요.

1. 적금과 예금

저축은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모으기, 굴리기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을 때 가입하는 상품이 적금, 적금을 통해 모은 돈을 굴릴 때 가입하는 상품이 예금입니다.

○ 적금 : 가입 후 매월 일정한 금액 저축
– 예) 1년만기 정기적금에 월 10만원 가입
○ 예금 : 가입할 때 목돈을 한번만 저축
– 예) 1년만기 정기예금에 100만원 가입 후 1년 동안 잊고 지냄

적금은 다시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강제저축을 위해 정기적금 가입을 추천합니다.

○ 정기적금 : 가입 후 매월 지정일에 정해진 금액을 저축
– 예) 1년만기 정기적금에 월 10만원 가입 후 매월 10일에 입금(자동이체)
○ 자유적금 : 자유롭게 저축 (다만, 월/분기 저축한도가 있음)
– 예) 1년만기 자유적금에 가입 후 돈이 생길 때 마다 입금하거나 전혀 안함

2. 금리

아직 안 어렵죠? 이제 저축을 할 때 알아야 할 기본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금리를 알아야 됩니다. 금리는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이자는 아래처럼 예금 금액에 금리와 기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 이자 = 금액 × 금리 × 기간
– 예) 200원 = 1만원 × 연 2.00% × 1년

그래서 금리는 항상 기간을 함께 표시합니다. 연 2.00%, 연 2.50% 등 연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금리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금리를 비교할 때 기간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이자를 3.00% 주는 상품과 2년 동안 이자를 5.00% 주는 상품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나은 상품이죠.

○ 1년 동안 이자 3.00% : 연 3.00% 승
○ 2년 동안 이자 5.00% : 연 2.50% 패

3. 단리와 복리

‘복리의 마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죠?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단리와 복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단리보다 복리 방식이 이자가 더 많습니다.

○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금리와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
– 예) 연 2.00% 5년 만기 정기예금에 100만원 가입
☞ 이자 = 100만원 × 연 2.00% × 5년 = 100,000원
○ 복리 : 일정한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와 원금의 합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
– 예) 연 2.00% 5년 만기 월복리 정기예금에 100만원 가입
☞ 이자 = 105,079원
☞ 인터넷의 수많은 이자계산기 활용 추천

복리는 월복리, 연복리가 있는데요. 이런 복리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상품명에 복리라고 나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단리 예금 or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복리 효과는 가입기간이 길어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에 가입할 때 선택하는 3년 내외의 기간에서는 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복리 상품을 찾기보다 실제로 수령할 이자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3년 만기 정기적금 월 10만원 가입
– 단리 연 3.50% : 이자 194,250원 승
– 월복리 연 3.00% : 이자 171,461원 패

4. 세금

지금까지 세금을 무시하고 설명했는데요. 이자에도 이자소득세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와 금융기관, 그리고 예적금 상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세전금리가 아니라 세금을 낸 후의 세후금리를 계산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은 이자에서 세금을 제외한 세후이자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ec%a0%80%ec%b6%95_4-%ec%9d%b4%ec%9e%90%ec%86%8c%eb%93%9d%ec%84%b81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농특세 1.4%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 후의 세후금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아니면 예적금 만기시 이자금액을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시중은행/저축은행 : 세전금리 × 0.846
○ 새마을금고/신협 : 세전금리 × 0.986

○ 연 2.00% 1년 만기 정기예금 100만원 가입
– 저축은행 : 세후 연 1.69%, 이자 16,920원 패
– 새마을금고 : 세후 연 1.97%, 이자 19,720원 승

그리고 만 61세 이상인 분들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이에요. 주의할 점은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예적금, 증권사에서 펀드 상품을 가입할 때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그리고 피해야 할 상품 비과세 저축보험과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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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처음 보시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익숙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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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기간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가입기간은 보통 1~3년으로 정합니다. 가입기간은 일반적으로 금리를 보고 결정합니다.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가입기간을 6개월 or 1년으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ec%a0%80%ec%b6%95_5-%ea%b0%80%ec%9e%85%ea%b8%b0%ea%b0%84

금리가 하락할 때는 가입기간을 3~5년으로 길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축하는 습관이 확실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고, 만기의 기쁨을 자주 누리기 위해 1년 만기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 앞으로 금리 상승 예상
– 1년 만기 정기예금 × 4회 반복 : 아마도 승
– 4년 만기 정기예금 : 아마도 패
.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재형저축은 예외

개인적으로는 1년 만기를 선호하며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저축보다 펀드나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투자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저축이 낫겠죠.

6.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적금에 저축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하더라도 1인당, 그리고 금융기관마다 5,000만원까지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정의 이자에 적용되는 금리는 예금보호공사 사이트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ㅇ예금보호공사 [바로가기]
– 2015년 11월 중 적용 금리 : 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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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예금보호공사 예금보험금 신청 [바로가기]

그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5,000만 원 이하로 분산해서 저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를 넉넉하게 계산하여 4,500~4,800만 원 정도로 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예금보험금 지급
– 5,000만원 가입 : 원금만 받음 패
– 4,500만원 가입 : 이자도 받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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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1) 대출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세후 예금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한 후 저축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새마을금고/신협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농특세 1.4%의 혜택을 받으려면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최소 출자금은 기관마다 다른데 보통 10,000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주소지에 따라 조합원 가입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미리 전화해서 조합원 가입자격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초 한번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조합원 가입을 하고요. 저축은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년 동안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으면 휴면계정이 되버려서 만기가 되었을 때 예탁금을 찾기 위해 영업점에 다시 방문하는 경우도 생기니 주의하세요.

3) 예금/적금 중도해지금리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가입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금리는 유지기간이 길수록 더 높아지는데요. 연 1.0%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은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이유로 나눠서 가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월 100만원이 아니라 월 80만원, 월 20만원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는 거죠. 장점은 중도해지 할 일이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 단점은 중도해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북이는 하나로 가입하고 비상금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4) 예금 담보 대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해지하는 것이 낫고 만기가 가까울 때만 담보 대출을 추천합니다. 예금금리, 중도해지금리, 담보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판단하세요.

5) 만기 후 금리
예금/적금 만기일이 지나면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 후 금리는 기본금리보다 낮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적당한 금리를, 저축은행은 연 0.1% 내외에 불과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입할 때는 연 0.1% 금리 차이를 따지다가 만기가 되었는데 바로 수령하지 않아 낮은 금리로 방치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6) 적금 만기일
정기적금은 가입할 때 이체일을 정합니다. 그런데 저축을 하지 못하거나 이체일보다 늦게 입금하면 적금 만기일이 점점 늦어집니다. 이로 인해 변경된 적금 만기일이 궁금하면 그냥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지연일수와 선납일수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은 [2.1 저축] 저축방법 4.정기적금 선납이연 활용 글을 참고하세요.

8. 거북이 생각

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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