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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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1) 기본 목표
금융소비자 시각의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누구나 스스로 자산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2) 궁극적 목표 : 최소한의 자산관리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서비스의 등장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위 두 가지 흐름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산관리만 해도 되도록 도와줍니다. 자산관리보다 가치 있는 영역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속도보다 방향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

2. 구성

(1) 이슈
이슈는 SNS 계정에서 소개, 주요 이슈는 유튜브 채널(예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페이스북 [Web]
○ 카카오스토리 [Web]
○ 네이버밴드 [Web]

(2) 공부방
공부방은 핵심 콘텐츠입니다. 현금흐름, 저축, 투자, 대출, 부동산, 보험, 연금, 세금 등 8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토론방
홈페이지와 함께 운영하는 거북이마을(네이버카페)로 연결됩니다.

3. 활용방법

(1) 목차
검색 대신 목차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검색과 비교할 때 목차 방식은 처음에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용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므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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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 화면에 추가

핸드폰 홈 화면에 추가하면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안드로이드

 

(2) 아이폰(iOS) : 사파리(Safari) 기준

5. 거북이 소개

과거 자산관리사로 활동하며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고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속도보다 방향.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

꼬북.

○ 서울대 학사
○ 거북이마을(주) 대표
○ 저서 : 당신이 속고 있는 28가지 재테크의 비밀
– 10만부 돌파 스테디셀러0000


연말정산 기본내용

연말정산 기본내용

1. 개요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 회사는 직원을 대신하여 매달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징수/납부하고 세후 급여를 직원(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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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한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된다. 80% 선택, 100% 선택, 120% 선택이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할 테니 일단 무시하자.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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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사실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세금을 줄여준다. 기부해도 세금을 줄여준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데 필요한 절차다. (늘어날 수도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하면 불가능하다.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소득구간별 세율 대신 각자 상황에 맞는 실질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료비, 교육비 등), 주택관련 비용, 기부금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다.  연말정산으로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달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비교하여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더 적으면 추징을 당한다. 환급금과 추징금은 다음 해 3월에 받는 급여(2월분)에 반영된다.

○ 환급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 추징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이론적으로는 환급이 불리하다. 미리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급받으면 세금을 미리 더 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추징당하면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이다.

2. 핵심내용

(1) 결정세액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징당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진짜 세금인 결정세액을 확인하지 않는다. 세금의 증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급금/추징금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 : 세금 추징, 결정세액 감소
○ 싫어요 : 세금 환급, 결정세액 증가

환급/추징 관련 착시현상을 크게 만드는 원인으로 회사마다 다른 원천징수 회계 처리를 들 수 있다. 아래처럼 연봉과 결정세액이 같아도 원천징수 회계 처리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다.

앞서 그냥 넘어간 간이세액표 내용을 다시 보자.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원천징수 비율을 간이세액표 기준 80% or 100% or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80%를 선택하면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드니 추징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선택하면 미리 내는 세금이 많아지니 환급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의미 없는 조치이고 회사 담당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나는 80%를 선택한다. 세금을 미리 더 내는 것은 손해이고 추징금이 크면 비상금이나 3개월 분납(추징금 10만원 초과)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통한 진짜 세금(결정세액)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다. ①, ②, ③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④가 정확하다.

① 세금 = 연봉 × 세율 (X)

② 세금 = 총 급여 × 세율 (X)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비과세소득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③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X)
– 과세표준 = 총 급여 – 소득공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가 3,000만 원이면 3,000만원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세금도 줄어든다.

④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빼야 진짜 세금(결정세액)이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3. 절차

기본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10월 중순 :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② 2018년 1월 :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18-01-15(월) 오픈
– 2018-01-15(월) ~ 17(수) 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18-01-20(토) 추가사항 반영 완료
③ 2018년 2월 : 회사에 각종 서류 제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각종 명세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은 직접 준비
– 주민등록등본(최초 1회만)
④ 2018년 3월 : 급여에 세금 환급/추징금 반영
– 추징액 10만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가능
. 3~5월에 받는 급여(2~4월분)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결과인 세금(결정세액)과 추징/환급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매년 10월 중순에 오픈하고 1~9월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마음에 안 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볼 수 있고, 추징금이 예상보다 크면 비상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비할 수 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수많은 증명서류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산화 작업으로 증명서류를 대신 모아주는 서비스다. 연말정산이 복잡하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아래 두 가지에 집중하자.

① 조회되지 않는 자료 확인
②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적용되는데 누락된 자료(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와 아직 적용 안 되는 자료(월세)가 있다.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잊지 말자.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공제요건을 떠나서 미리 해두자.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일단 생략)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으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할 테니 흐름만 이해하자. 이 글을 읽고 미리보기 서비스를 해본 후 다시 이 글을 읽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회원가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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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다. 세금혜택은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98~12.54%(체크카드 기준, 소득에 따라 다름) 정도로 크지 않으므로 세금을 줄이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자.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있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의 15/30/40%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or 대중교통 사용금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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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 편리하다. 기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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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 : ①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그냥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

③ 과세표준 : ②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자금 등

④ 산출세액 : ③과세표준 × 소득세율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짐

⑤ 결정세액 : ④산출세액 – 세액공제
–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빼면 진짜 세금(결정세액)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⑥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

⑦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⑤-⑥)
– 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양수(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추징
– 음수(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환급

 다시 말하지만 추징이나 환급 여부가 아니라 결정세액(진짜 세금)이 중요하다.

(3) 최근 3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나는 재무제표를 볼 때 특정 시점의 재무비율 수치보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전체 흐름뿐만 아니라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별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같은 비용항목은 공제액을 신경 쓰지 말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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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요약을 선택하면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추징 그래프를 볼 수 있다. 막대그래프를 선택할 때 차감징수세액 그래프는 방향이 위로 향할 때 양수(=추징), 아래로 향할 때 음수(=환급)다. 다시 말하지만 결정세액(진짜 세금)에 집중하면서 아래 예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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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그래프(우)를 보면 막대그래프 방향이 모두 아래인 환급 사례로 2013년의 환급금이 가장 많다. 그런데 결정세액 그래프(좌)를 보면 2013년의 결정세액이 가장 많다. 환급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추징이나 환급 여부가 아니라 결정세액(진짜 세금)이 중요하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수많은 증명서류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산화 작업으로 증명서류를 대신 모아주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 추천
– 이용시간 : 매일 08:00 ~ 24:00

(1) 공인인증서 로그인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모든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부양가족 지출액도 합산할 수 있다. 그래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중요하다.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인증 수단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거나 본인과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아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신분증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말한다.

○ 온라인신청 : 기본사항 입력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
○ 팩스신청 : 기본사항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전송 (1544-7020)
○ 세무서방문 : 부양가족이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방문
– 대리인(본인) 신청 :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연세가 많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신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잊지 말고 하자.

(3-1) 간소화 자료 조회
다 선택해서 조회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를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3-2) 조회되지 않는 자료 : 누락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 된다. 누락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의료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체육복
○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중고차 구입금액
– 카드사에 매매계약서 제출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한 후 1주일 정도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 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일단 해당기관에 요청하자. 의료비는 누락 사례가 많아서 [의료비신고] 버튼이 따로 있다.

자료제출, 수정기간은 끝나도 조회가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2018-01-15(월)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18-01-15(월) ~ 17(수) 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18-01-20(토) 추가사항 반영 완료

(3-3)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전산화 안 됨
간소화 서비스에서 준비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 의료비 : 난임시술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음
– 세액공제율(20%)이 다르고 한도 없음
– 증명서류가 없으면 세액공제율 – 15%, 한도 적용
○ 월세

(3-4) 조회되지 않는 자료 : 현금영수증
○ 휴대폰 번호 변경 시 홈택스에 신규번호 등록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관리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서류 준비는 추가사항 반영이 완료된 2018-01-20(토) 이후에 하자.

(5) 회사 제출
자동으로 작성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각종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생략)

7. 거북이 생각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전산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골치 아프게 생각한다. 증명서류 준비 부담은 거의 없어졌지만 세법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세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손해 보는듯한 느낌이 든다. 결정세액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결과 추징금이 나오면 더 그렇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영업사원이 연금저축보험 같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을 권유한다. 온라인은 세액공제 상품 광고로 도배된다. 의외로 여기에 혹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해가 된다.

금융상품은 장단점이 있다. 세금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단점이 있다. 단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에 초점을 맞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와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기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꼬북.

11. 참고사항Ⅰ : 소득 종류

(준비중)

12. 참고사항Ⅱ : 이직/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인 2월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2월) 일하는 회사로부터 작년에 받은 급여가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다.

① 특이사항 없음
② 지난해 이직했고 현재 일하는 B사로부터 작년에 받은 급여가 있음
③ 지난해 이직했고 현재 일하는 B사로부터 작년에 받은 급여가 없음
④, ⑤ 지난해 퇴사 후 현재까지 취업하지 않음

 ②는 지난해 일했던 모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일하는 회사에 내면 된다.

③~⑤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대신 지난해 근무했던 모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1~5/31 기간에 직접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사진처럼 생겼다.

주의사항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지출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사 전, 퇴사 후의 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저축 성격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13. 참고사항Ⅲ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5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한도는 150만원이다. 중소기업 여부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1) 감면대상자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같은 중소기업으로 재취업,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이나 분할,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 적용된다.

① 취업일 당시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병역근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 예) 병역근무기간 2년인 만31세 → 만29세
② 만60세 이상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④ 경력단절여성

주의사항은 최대주주(대표자 포함)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 임원,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다.

(2) 세금혜택
청년과 그 외 대상자의 세금혜택이 다르다.

(3) 신청방법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4. 참고사항Ⅳ : 기타

(1) 12월 31일이 기준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다. 의미 없지만 80%를 추천한다.

(3) 추징세금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징액이나 환급액은 매년 3월에 받는 급여(2월분)에 반영된다. 추징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 신청하여 3월~5월(2~4월분), 3개월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4)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수령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내용이다. 회사에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세금을 낸다. 그래서 연말정산 절차가 없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집중하자.

[링크]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이용시간 : 매일 08:00 ~ 24:00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1. 개요

○ 2017년 세법개정안 : 2018-01-01 ~
○ 2018년 세법개정안 : 2019-01-01 ~

최근에 확정된 2018년 세법개정안은 2019-01-01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2020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2019-01-01 ~ 2019-12-31)에 해당한다.

2019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 준비는 아래 글을 참고하자.

[세금 >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내용
[세금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정리
[세금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정리

[2019]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확대
2018-07-01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9-07-01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 공제대상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소득공제율 : 30%
○ 공제한도 : 100만원 한도 별도적용(한도추가)
○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019]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요건 완화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2019] 자녀 세액공제

(1) 공제대상 축소
아동수당 제도 변경에 따라 만7세 이상의 나이요건이 추가되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지급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 위탁아동 포함)
– 나이요건 : 만7세 이상 ~ 만20세 이하
. 만7세 미만의 취학자녀 포함
. 위탁아동은 만17세 이하

[2019] 의료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된다.

○ 세액공제율 : 15%
○ 공제한도 : 200만원
○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 공제대상 명확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2019] 기부금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 인상
○ 15%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30% : 2,000만원 초과 → 1,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로 보는 기준금액이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낮아져서 세액공제율 인상 효과가 있다.

(2) 이월공제기간 확대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5년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2019] 중소기업 관련

(1) (변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 공제요건 :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 적용기한 : 2021-12-31까지로 연장
○ 절차 :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

(2) (신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가 성과공유제로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내용을 참고하자.

○ 세액공제율 : 소득세의 50%
–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 공제한도 : 없음
○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미만
– 임원 제외
○ 적용기한 : 2019-01-01 ~ 2021-12-31까지

[2019] 외국인 관련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1-12-31까지로 연장된다.

○ 특례내용 :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적용기한 : 2018-12-31 → 2021-12-31까지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혜택 기간이 늘어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주의사항은 바뀐 내용은 2019-01-01 이후 처음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감면혜택 : 2년 → 5년 동안 50% 감면
○ 적용기한 : 2021-12-31까지

[2019] 기타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공제금액 : 1일 10만원 → 15만원
○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45%

[2018-01-01 ~ ]

2018-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8-01-01 ~ 2018-12-31)에 해당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최고세율 인상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tax0014_311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인상 : 30% → 40%
○ 도서/공연비 사용액 별도적용(한도추가)
–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
– 2018-07-01 이후 지출액

(3) 주택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설정 : 2019-12-31까지 저축액

(4)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인상
– 3,000만원 이하분 : 100%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분 : 70%
– 5,000만원 초과분 : 30%
○ 투자대상기업 추가
– 추가① :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추가② :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추가③ :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 투자대상기업이 된 경우
. 예) 투자일이 2017-12-01이면 2019-12-31까지
○ 적용기한 연장 : ~2020-12-31까지

(5) 자녀 관련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조정
○ 자녀 세액공제는 유지

(6)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한도 확대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한도 없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
○ 공제대상 확대
– 현재 : 월 한도 내의 재가급여 15%-본인부담금
– 추가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100%-본인부담금

(7)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단체 대상 확대 : 어린이집 추가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8) 월세 세액공제
○ 공제율 인상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0% → 12%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017-01-01 ~ ]

2017-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7-01-01 ~ 2017-12-31)에 해당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5억원 초과 – 4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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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중고차 구입비용 10%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
– 예) 중고차 구입비용 100만원 → 소득공제 대상 10만원(10%) → 소득공제 3만원(현금영수증 30%)
○ 적용기간 연장 : ~ 2018-12-31까지
○ 공제한도 조정 :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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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소득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수령 중복 허용

(4) 자녀 관련 세액공제
○ 출생/입양 추가 세액공제 확대
– 현재 : 1명당 30만원씩
– 개정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 부부 중 1인만 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일반 : 15%
– 난임시술비 : 15 → 20%

(6) 교육비 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대상①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or 일반 상환 대출
– 대상②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대출
– 대상③ : 주택금융공사 대출
– 제외ⓐ : 연체금,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같은 원리금 감면금액
– 제외ⓑ : 부모님께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등록금(학자금대출)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체험학습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 1인당 연 30만원 한도

(7)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 임대차계약자 : 기본공제대상자(예.배우자)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8)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소득에 따라 차등화
– 일반 : 4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3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공제한도 합은 소득과 상관없이 700만원으로 유지

(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추가
– 2017-01-01 이후 재취업
○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10)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적용기간 연장 : ~2018-12-31까지
○ 세율 조정 : 종합소득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 규정 적용 안 함

(1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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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

2016-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7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6-01-01 ~ 2016-12-31)에 해당한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율 확대 : 50% → 70%, 150만원 한도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2)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현재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신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쓸데없는 내용이라 생략

(4)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대출기관에 국가보훈처 추가
– 시행일(2016-09-02) 이후 상환한 대출원리금만 해당됨

(5) 기부금 세액공제
○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변경
– 나이요건 삭제, 소득요건만 만족시키면 됨


소득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 항목 정리

1. 소득공제 개요

2018-01-01부터 바뀐 내용은 거북이색으로 표시했다.

(1) 기본내용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소득공제액 × 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소득공제액 100만원, 세율 15%
– 세금이 15만원(100만원×15%) 감소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정리했으니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보자. 3.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항목은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소득공제 종합한도
○ 총 공제한도 : 연 2,500만원
–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합산대상 항목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9. 기타 : 종합한도 적용 O

2. 근로소득공제

세금이 그냥 줄어든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경 쓰지 말자. 일용근로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기준은 1일 10만원이다.

3.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인적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세금혜택이 가장 큰 항목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요건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 다른 공제항목의 합산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정확히 이해하자.

(1) 소득공제액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공제한도
○ 없음

(3) 공제요건
○ 12/31 기준
– 사망 or 장애 치유는 해당일 전날 기준(공제가능)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만족

○ 부양가족에서 제외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사촌
– 사위, 며느리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가능

(4-1) 공제요건 중 동거요건 : 실효성 없음
○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 인정
– 실제 부양여부가 중요(사실상 소득요건으로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일시퇴거허용 사유 및 증명서류
– 취학 : 재학증명서
– 질병 : 요양증명서
– 근무 : 재직증명서
– 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4-2)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소득 100만원 이하가 아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은 다른 개념으로 ‘소득금액 = 소득 – 필요경비(비용)’ 방법으로 계산한다.

①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
– 예)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② 소득금액 = 각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기

문제는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다르다.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한 가지 소득만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과세와 분리과세(일용직 근로자 포함) 소득은 당연히 제외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70%
– 예)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금융소득금액 =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000만원 초과액
– 예) 금융소득만 있으면 2,000만원 이하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예) 2001-12-31 이전 퇴직 and 공적연금만 있음
– 예) 공적연금액 516만원 이하
– 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00만원 이하
– 예) 개인/퇴직연금액 1,200만원 이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 예) 작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만 있음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 예)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근로소득 없음
– 예)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and 근로소득 있음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액
– 예) 퇴직금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궁금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① 식사대(월 10만원 한도)
② 실비변상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 일직/숙직비
– 특수분야 종사자 위험수당, 취재/벽지수당 등
③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④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⑤ 일정요건의 본인 학자금
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직전연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⑦ 해외근로소득
⑧ 외국정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급여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적연금 중 2001-12-31 이전 납입액에 대한 연금
– 과세대상 = 연금액 × (2002년 이후 납입월수 / 전체 납입월수)
② 기초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

(5) 참고사항 :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합산 기준
기본공제의 공제요건은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부양가족 지출액 합산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지출액은 당연하고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의 지출액도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만21세 자녀는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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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는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 남편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다 받아야 한다.

(6) 참고사항 : 세법상 장애인
(작성중)

(7) 질문/답변
①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X)
②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X)
③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배우자?  (O)
④ 올해 사망하신 부모님? (O)
– 공제요건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
⑤ 학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 (O)
⑥ 해외로 이주한 직계존속? (X)
⑦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 (△)
 –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4. 인적 소득공제 : 추가공제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연세가 만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100만원, 총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부녀자 공제는 공제요건을 정확히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1) 소득공제액과 공제요건
○ 12/31 기준

5.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을 목표로 하자.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의 15/30/40%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도서/공연 사용금액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 30 → 40%

(2) 공제한도
○ 소득공제액 기준 총급여액의 20%와 200/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각각 100만원 한도는 별도적용(한도추가)

(3)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소득이 없는 만21세 자녀(직계비속)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는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도서/공연 사용금액은 아래 조건이 추가된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2018-07-01 이후 사용금액

(4) 공제대상이 아닌 사용금액
○ 사업관련비용, 해외 사용금액 (X)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X)
○ 학교와 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 (X)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X)
○ 보장성보험료 (X)
○ 전기/수도/가스비, 관리비, 전화/인터넷비 (X)
○ 국세, 지방세, 도로통행료 (X)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 (X)
○ 자동차 구입금액, 리스료 (X)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X)

(5)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중고차 구입금액 : 카드사에 매매계약서 제출

(6) 참고사항
○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면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가 쟁점
–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음
○ 가족카드는 카드대금 결제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
○ 세액공제 항목과 중복공제 가능

(7) 질문/답변
① 회사 취직 전 or 퇴직 후 사용금액? (X)
② 회사 휴직기간 사용금액? (O)
③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사용금액? (X)
④ 회사 경비를 결제한 경우? (X)

(8) 적용기한
○ 2019-12-31까지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이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2) 공제한도
○ 원리금상환액 기준 연 750만원
– 8.주택청약통장 납입액과 합산
○ 소득공제액 기준 연 300만원

(3) 공제요건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세대원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대출
.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4-1) 공제요건 중 대출 관련 : 금융회사 대출
○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대출상품은 제외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계약 연장/갱신이면 연장/갱신일 기준
○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

(4-2) 공제요건 중 대출 관련 : 개인(대부업자 제외) 대출
○ 개인(대부업자 제외)에게 대출받았을 때 추가 요건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 대출
○ 대출금리
. 2014-03-15 이후 대출 : 연 2.9% 이상
. 2015-03-13 이후 대출 : 연 2.5% 이상
. 2016-03-16 이후 대출 : 연 1.8% 이상
. 2017-03-10 이후 대출 : 연 1.6% 이상
○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5) 참고사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단순히 자료만 제공,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 판단
○ 2,500만원 종합한도 적용 대상

(6) 질문/답변
① 중도상환금액은? (O)
② 금융회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X)
③ 일반법인과 공제회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X)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100%

(2) 공제한도
○ 6.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8.주택청약통장 납입액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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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요건
○ 12/31 기준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원 or 1주택 세대주
–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반영
–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 반영 안함
– 공동명의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소유주로 판단
. 2인 이상이면 실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판단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세대원 명의 주택과 대출, 세대원 실거주
.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 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요건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 대출관련
–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인수한 경우
. 전 소유주가 최초 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4) 질문/답변
①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중도상환금액? (X)
②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한 중도상환금액은? (O)
③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던 경우? (O)
– 12/31 기준 1주택
④ 4억원 초과 분양권이었으나 완공 후 전환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 (O)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이자상환액? (X)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은 현재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과거 판매했었던 청약저축을 말한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납입액의 40%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가입시기/소득)
○ 납입액 기준 연 240만원
6.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과 합산
○ 소득공제액 기준 연 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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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1~12/31 기간 동안 계속 무주택
– 12/31 기준 세대주
○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예외 적용
–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가입시점 or 주택취득시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4) 참고사항
○ 선납/지연 구분 없이 당해연도 실제 저축액 기준
○ 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화면에 주택청약통장 가입/납입 사실이 조회가 안 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5) 질문/답변
① 해지한 경우? (X)
② 주택청약당첨 or 만기가 되어 해지한 경우? (O)

(6) 적용기한
○ 2019-12-31까지 납입액

9. 기타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적용 O

기타 소득공제 중 연 2,500만원의 종합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을 ‘기타 O’로 분류했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 소득공제장기펀드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계약기간 10년 이상
– 중도인출이 없어야 됨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40%
○ 공제한도 : 저축액 기준 연 600만원
○ 공제요건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
– 기부금은 제외
○ 소득공제율 : 출연금의 100%
○ 공제한도 : 출연금 기준 연 400만원
○ 참고사항
– 소득공제 안 받으면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받으면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 2~4년 보유 : 인출금의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 75% 비과세
. 6년 이상 보유 :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3) 엔젤투자
○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분 : 100%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분 : 70%
– 5,00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이하
○ 공제요건(공제대상 투자처) : 벤처기업
– 추가① :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추가② :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추가③ :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 투자대상기업이 된 경우
. 예) 투자일이 2017-12-01이면 2019-12-31까지
○ 증명자료 발급 :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 적용기한 : ~2020-12-31까지

10. 기타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적용 X

기타 소득공제 중 연 2,500만원의 종합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않는 항목을 ‘종합한도 적용 X’로 분류했다.

(1) 공적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직원연금
– 본인부담금
○ 소득공제율 : 납부보험료의 100%
○ 공제한도 : 납부보험료 전액

① 공무원의 소급기여금은? (O)
– 2001년 50%, 2002년 이후 100%
②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반납한 반납금은? (X)

(2)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본인부담금
○ 소득공제율 : 납부보험료의 100%
○ 공제한도 : 납부보험료 전액

(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40%
○ 공제한도 : 저축액 기준 연 300만원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 항목 정리

1. 세액공제 개요

2018-01-01부터 바뀐 내용은 거북이색으로 표시했다.

(1) 기본내용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대상 × 세액공제율’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헛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세액공제액 100만원
– 세금이 100만원 감소
○ 세액공제율 10%, 세액공제대상 100만원
– 세금이 10만원(100만원×10%) 감소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정리했으니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보자.

(2) 표준 세액공제
아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신청하지 않아도 13만원의 표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신청했는데 감면세액이 13만원보다 적어도 13만원의 표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일단 이것저것 다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 소득공제
– 국민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보장성보험료
. 정치자금/우리사주 기부금은 중복적용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세금이 그냥 줄어든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경 쓰지 말자.

(1) 세액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 715,000원

(2) 공제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 7,000만원 : 66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50만원

3. 자녀 관련 세액공제

아동수당 지원을 이유로 만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다.

(1)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 위탁아동 포함)
– 나이요건 : 만20세 이하(위탁아동은 만17세 이하)
–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 예)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2) 출생/입양 추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2018년에 태어났거나 입양된 자녀
○ 추가 세액공제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명당 70만원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1)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
– 난임시술비는 20%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이 있는 아내를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형과 동생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동생은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생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3)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건강진단 포함)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라식, 의안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분만비

(4) 공제 불가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 비용 (X)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X)
○ 서류(예.진단서) 발급비용 (X)
○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X)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X)
○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X)
○ 산후조리원,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X)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X)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치료비 (X)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요양원의 의료비 (X)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가능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X)
○ 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X)

(5)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사가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구입영수증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 이름을 확인한 구입영수증
○ 난임시술비
– 증명서류가 없으면 세액공제율 – 15%, 한도 적용

(6) 질문/답변
①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O)
②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한 의료비 (O)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O)

5. 교육비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
○ 교육비의 15%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학자금 차감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만23세 동생(형제자매)은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동생을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남편과 아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남편은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아내는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고 교육비 공제도 받으면 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3-1) 공제대상 교육비 : 본인
○ 제한 없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고용보험 지원금 (X)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생활비 대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or 일반 상환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대출
–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
– 연체금 (X)
–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같은 원리금 감면금액 (X)
– 부모님께서 이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X)

(3-2)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보육시설의 보육료, 급식비, 공납금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X)
○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 재료비 (X)
○ 학원비(체육시설 포함, 주 1회 이상 이용)
○ 영어 학원,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비용 포함

(3-3)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 방과 후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재료비 (X)
○ 학원비, 학습지 (X)
○ 급식비
○ 중/고생 교복구입비 : 1명당 50만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 : 1명당 30만원 한도
– 수련회, 수학여행 등
○ 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외국인/대안학교 교육비 (X)

(3-4) 공제대상 교육비 : 대학생
○ 입학금, 수업료
○ 어학연수비 (X)

(4)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 해외교육비

(5) 질문/답변
① 세법상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교육비? (O)
③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 한도 적용? (O)
④ 해당연도에 자녀가 취업한 경우 취업 전에 지출한 대학등록금? (O)

6. 기부금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조합원 기부금은 제외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산식이 간단해서 직접 계산해도 된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2)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만56세 부모님(직계존속)은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부모님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동생은 부모님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으면 된다.

(3)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 참고사항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불우이웃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가능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5) 질문답변
①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 (O)
② 입사 전 지출한 기부금? (O)

7.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증명서류는 직접 준비하자.

(1) 세액공제율
○ 월세 납부액의 10%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월세 납부액의 12%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2) 공제한도
○ 월세 납부액 기준 연 750만원
– 세액공제액 기준 연 75만원

(3) 공제요건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다중생활시설) 포함
. 고시원은 면적을 입력 안 함
○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 확정일자는 공제요건 아님
○ 임대차 계약자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4)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됨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입금 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5) 참고사항
○ 임대인의 동의는 공제요건이 아님
–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는 임대인에 대한 대처
. 그냥 받거나 이사 후 경정청구(수정, 5년간 가능)
–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요구에 대한 대처
.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을 명시해도 무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6) 질문/답변
① 관리비는? (X)
②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X)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만 가능

8.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와 관련된 보장성보험료 지출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목적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1)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료의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15%

(2) 공제한도
○ 보험료 기준 각각 연 100만원
○ 세액공제액 기준
– 일반 보장성보험 연 12만원
. 전세보증보험 포함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연 15만원

(3) 공제요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가 중요하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을 때 세금혜택을 준다.

2018-01-01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전세보증보험도 추가된다. 주의사항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4) 질문/답변
① 보장성보험을 해약한 경우? (O)
②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험 보험료? (X)
③ 선납 보험료? (O)
④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X)
⑤ 저축성보험에 있는 보장성 특약 보험료? (O)

9.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목적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1) 세액공제율과 공제요건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형, 개인형-IRP)
– 본인부담금만 해당
○ 연금계좌 납입액의 15%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2%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2)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저축액 합산 연 700만원
○ 연금저축계좌 : 연 4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연 3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퇴직연금계좌 : 연 700만원

(3) 참고사항
○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다음연도 공제한도에 합산
– 2014-05-01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 가능

(4) 질문/답변
① 해지한 경우? (X)

10. 기타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