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출산)/어린이 보험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기본정보

태아(출산)보험은 출산할 때 생길 수 있는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단순 임신/출산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출산보험이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보통 태아보험이라 부른다.

(1) 상품구조
태아(출산)보험의 상품구조는 비효율적이다. 태아보험 가입 목적인 태아보장이 기본계약이 아니라 선택사항인 특약이기 때문이다. 기본계약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한다.

○ 기본계약 : 원치 않았던 보장
○ 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 태아(출산) 특약 등

(2) 보험금
태아보장은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3) 보험료
태아보장은 성격상 보장기간이 짧아서 보험료 납부도 1년만기/1년납이다. 그래서 태아특약은 1년만기/1년납, 기본계약과 다른 특약은 30세만기/전기납(30년납), 이런 식으로 가입한다.

(4) 보장범위
3.보장범위 비교 : 실손의료보험, 4.보장범위 비교 : 정부지원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5) 보장기간
아기가 태어나면 보험계약일이 출생일로 변경되고 보장기간은 출생 이후다. 산모가 임신 기간에 진료받은 것은 보장대상이 아니다. 태아(출산)보험의 보장대상은 산모가 아니다.

(6) 가입시기
태아보장은 임신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

(7) 인터넷전용상품
보험상품 판매경로는 대면, 전화, 인터넷이 있다. 보장성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업비(수수료)는 대면 > 전화 > 인터넷 순으로 많다. 인터넷전용상품은 보험료가 25~40% 더 저렴하다.

(8) 참고사항
○ 쌍둥이로 태어나면 각각 피보험자로 지정 가능
○ 유산/사산은 계약 무효 → 보험료 환급

2. 현 실태와 문제점

태아(출산)보험의 문제점은 어린이보험 → 태아보험 순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1)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은 보험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다. 성인보험과 비교할 때 보장내용은 같고 보장기간(만기)만 다르다.

○ 어린이보험 : 20~30세만기
○ 성인보험 : 100세만기
– 태어나자마자 바로 가입 가능

보험사의 영업 전략은 먼저 어린이보험을 판매하고 20~30세가 되어 보장기간이 끝나면 다시 성인보험을 판매한다. 사업비(정확히 신계약비)를 두 번 이상 챙길 수 있다. 게다가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저축보험 형태로 판매하므로 월 보험료가 3만 원 이상으로 비싸다.

○ 20년만기/20년납 어린이보험
– 기본 보장성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는 20년만기/20년납 저축보험

자녀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다면 단독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월 보험료는 보험나이 0세 2만원, 1세 1.5만원, 2세 1만원, 3세 이상 5천원 정도다.

(2) 태아(출산)보험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출산)보장을 위한 태아특약이 추가된 상품이다. 필요한 것은 태아보장인데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 어린이보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끼워팔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 + 태아특약
–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태아(출산) 보장 종료
– 사실상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은 태아보장의 성격상 자동차보험처럼 1년만기/1년납(1회납)이 합리적이다. 다행히 이런 상품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아쉽게도 아직은 경쟁력이 없다)

3. 보장범위 비교Ⅰ : 실손의료보험

태아(출산)보장은 저체중아, 선천이상질환, 출생전후기(주산기)질환, 선천이상질환 보장이 있다. 중요한 것은 태아보장이 없어도 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비 보장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의 핵심은 실손의료비 보장이고 태아보장은 본인부담금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봐야 한다.

(1) 저체중아 입원일당
○ 2.5kg 이하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 사용
– 입원 3일부터 1일당 □만원, 60일 한도
– 생명보험사 2.0kg 이하, 손해보험사 2.5kg 이하

체중이 2.5kg 이하인 저체중아로 태어나 질병코드 P07로 시작하는 진단을 받으면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이다. 그런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상급병실이므로 비용의 50%만 1일 1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입원일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이유다.

태아보장은 저체중아입원일당과 신생아질병입원일당이 있다. 일반보장 중 질병입원일당,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두 가입하면 1일당 □만원의 □ 숫자가 커진다는 뜻이다.

(2) 선천이상질환
○ 수술비 : 수술 1회당 100만원
○ 입원일당 : 입원 4일부터 1일당 2만원, 입원 1회 120일 한도

선천이상질환도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인데 질병코드 Q00-Q04처럼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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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전후기(주산기)질환
○ 수술비 : 수술 1회당 50만원
○ 입원일당 : 입원 4일부터 1일당 1만원, 입원 1회 120일 한도

출생전후기(주산기) 질환도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이라 부담이 크지 않다. 태아보장이 있으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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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범위 비교Ⅱ : 정부지원

태아보장과 실손의료비 보장 둘 다 없어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득요건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고위험 임산부, 기타 지원을 참고하자.

(1) 저체중아 입원일당 → 미숙아 지원
정부의 미숙아 지원은 저체중아(체중 2.5kg 이하), 조산아(임신 37주 미만)로 구분한다. 저체중아는 체중에 따라 500/700/1,000만원 한도, 조산아는 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선천이상질환 → 선천성이상아 지원
정부의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았을 때 지원한다. 500만원 한도로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3) 출생전후기(주산기)질환 → X
이와 직접 관련된 정부지원은 없다.

(4) 임신/출산 관련 질환 →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정부의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섯 질환을 합쳐서 3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5) 기타
○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 추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50만원(다태아 90만원)
– 국민행복카드

5. 거북이 생각

태아(출산)보장 덕분에 보험금을 받았는지, 다행히 실손의료비 보장이 있어서 보험금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 보장범위가 넓은 실손의료비 보장 덕분이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초점을 맞추자.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다. 소득기준 때문에 정부지원을 못 받는다고 가정하자.

① 1순위 : 실손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
② 2순위 : 태아(출산), 신생아 보장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
– 입원일당 보장이 가장 도움이 됨

① 실손의료보험은 회사마다 통원의료비-외래/처방 보장한도만 다르다. 외래/처방 – 15/15, 20/10, 25/5가 있는데 외래25/처방5를 추천한다. 손해보험사와 일부 생명보험사 상품만 해당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때 더 유리하다.

② 태아(출산)/신생아 보장은 필수가 아니다. 만약 가입한다면 입원일당 중심을 추천한다.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1~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실손의료보험은 기준병실(5인실, 병원마다 다름)과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의 50%만 1일 1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산모가 태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하면 약간의 보험료 지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산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안, B안, C안을 준비했는데 나는 (요즘은) A안을 추천한다.

ⓐ A안 : 태아보험 30세만기 임시가입
– 실손의료비 + 태아
ⓑ B안 : 태아보험 100세만기 가입
– 실손의료비 + 태아
ⓒ C안 : 단독실비보험 가입
– 실손의료비

(1) A안 : 태아보험 30세만기 임시가입
월 보험료 3만원 정도로 임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태아특약은 임신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손해보험사 상품
– 실손의료비/태아 보장 경쟁력 높음
○ ~22주 : 실손의료비 + 질병입원일당 + 태아
○ 22주~ : 실손의료비 + 질병입원일당
○ 필요 없는 보험료 최소화
– 기본계약과 의무특약 : 30세만기
– 적립보험료 : 100원 이하

보험료를 더 지출한다면 질병입원일당 or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인큐베이터 해당) 가입금액을 늘리자. 단점은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도 늘려야 한다.

임시가입의 뜻은 애기가 태어나면 적당한 시점에 해약하고 새로 가입한다는 뜻이다. 기본계약을 30세만기로 가입하면 특약인 실손의료비 보장도 30세에 끝나기 때문이다. 100세만기 단독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여 실손의료비 보장만 유지하면 된다.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치료이력 없이 바로 갈아탈 수 있다. 신생아/유아기에 질병입원일당 보장을 누리고 싶다면 적당한 시기에 갈아타도 된다.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보험 혜택을 누리면 치료이력 때문에 나중에 갈아타야 한다. 치료이력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가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자.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30세만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다. 실손의료비 보장 때문에 100세만기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다.

(2) B안 : 태아보험 100세만기 가입
(1) A안의 갈아타는 과정이 마음에 안 들면 기본계약 100세만기, 입원일당 20세/30세만기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단점은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비싸다.

태아(출산)보험 영업사원을 보면 보험료를 비싸게 만들어서 판매수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보험료가 비싼 상품 선택, 기본계약 가입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 100세 만기, 진단비 특약 추가 등 방법은 다양하다. 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자녀를 위한 저축/투자금액을 늘리는 방향을 추천한다.

(3) C안 : 단독실비보험 가입
핵심인 단독실비보험만 가입해도 된다. 태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다음과 같다. DB생명 단독실비보험을 추천한다.

○ DB생명(구.동부생명)
– 통원의료비 외래25/처방5 선택 가능
○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 통원의료비 외래20/처방10

(4) 2018-04-01 이후
2018-04-01부터 실손의료비 보장은 단독실비보험으로만 판매한다. (1) A안, (2) B안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단독실비보험에 가입하고 태아(출산)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태아(출산)보장 전용 보험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마음에 드는 대안이 없다. 생명보험사의 인터넷전용상품은 여전히 보장성이 떨어지고 손해보험사는 최소보험료 때문에 보험료 대비 보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래는 생명보험사 인터넷전용상품 비교표다.

동양생명 수호천사온라인 두근두근 산모보험(실속형)은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 번만 내는 1회납 상품이다. 상품구조와 달리 보장내용은 조금 아쉽다.

6. 가입방법

기본적으로 출산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태아(출산)보장 특약은 임신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1) A안 : 태아보험 30세만기 임시가입
앞서 설명한 대로 NH농협손해보험 꿈모아어린이보험 설계안 예시와 비슷하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NH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 링크니 오해하지 말자.

◆ NH농협손해보험 [Web]
– 첫 화면의 가입상담신청
– 고객센터 1644-9000

(2) B안 : 태아보험 100세만기 가입
○ 기본계약 : 100세만기
○ 입원일당 특약 : 20/30세만기

(생략)

(3) C안 : 단독실비보험 가입
단독실비보험은 보험슈퍼마켓에서 가입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 실손의료보험] 메뉴를 참고하자. 태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다음과 같다. DB생명 단독실비보험을 추천한다.

○ DB생명(구.동부생명)
– 통원의료비 외래25/처방5 선택 가능
○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 통원의료비 외래20/처방10

◆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Web]
– 단독실손의료보험
– 자기부담금 : 표준형 X or 선택형Ⅱ O
– 가입담보 : 전체(기본형+특약) O

(4) 치료이력 확인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때 치료이력 관련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험 > 보험 기초]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내용을 참고하자.

7. 거북이 잡담

개인적으로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반대한다. 보장성보험은 비용이다. 필요한 보장인지 생각해보고 또 비용 대비 보장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이것저것 잡다한 보장을 다 넣어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3만 원 이상이다. 월 3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할 때 다음 중 어떤 안이 더 합리적인지 생각해보자.

① 자녀의 어린이보험 가입
– 소아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금 추가
② 집안 가장의 정기보험 가입
– 사망보험금 2억 원

①은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이고 ②이 자녀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부모가 아이한테 그것도 못 해주나?
○ 미리 가입해두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생각해보자. 보험가입 대신 매월 3만원씩 저축이나 투자를 더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의 마케팅이 너무 많다. 보험료를 더 지출하고 싶다면 집안 가장의 정기보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높이는 것을 추천한다.

자녀의 보장성보험은 단독실비보험 하나로 충분하다. 저축이나 투자를 더 많이 하자.

[참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관련 진료비를 50만원 한도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바우처를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1) 기본용어 정리
○ 국민행복카드 :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포함

(2) 지원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자

(3-1) 지원내용 : 금액
○ 50만원(쌍둥이 이상 다태아 90만원)
– 분만 취약지 3일 이상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 분만 취약지
– 강원 :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경남 :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양, 합천
– 경북 : 군위, 봉화, 영덕, 영양, 영천, 울릉, 의성, 청송
– 인천 : 옹진
– 전남 : 보성, 신안, 완도, 장흥, 진도, 함평
– 전북 : 무주, 장수, 진안
– 충남 : 청양
– 충북 : 보은, 괴산

(3-2) 지원내용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결제
○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사용 가능
–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4-1) 신청방법 : 온라인
○ 병/의원에 임신확인정보 사전등록 요청
○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선택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록

(4-2)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병/의원에서 서류 발급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or 금융회사 방문 신청

(5) 정부 홈페이지
◆ 국민행복카드 [Web]
– 국가바우처사업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참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원

(1) 기본용어 정리
○ 미숙아-저체중아 : 체중 2.5kg 미만
○ 미숙아-조산아 : 임신 37주 미만
○ 선천성이상아 : 질병코드 Q 진단

(2) 지원대상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구성원
–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다자녀(3명 이상) 가구는 소득 제한 없음

○ 가구원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 부모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 신생아 포함

(3-1)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
○ 지원요건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으로 24시간 이내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 지원대상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은 제외
○ 지원금액
– 37주 미만 : 500만원 한도
– 2.0kg 이상 ~ 2.5kg 미만 : 500만원 한도
– 1.5kg 이상 ~ 2.0kg 미만 : 700만원 한도
– 1.5kg 미만 : 1,000만원 한도

(3-2) 지원내용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지원요건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 지원대상 :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치료한 의료비
– 입원 후 수술 없이 치료한 경우 제외
– 재입원(퇴원 후 재발이나 2차 치료 등) 제외
○ 지원금액 : 500만원 한도

(3-3) 지원내용 : 미숙아 and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지원금액 : 각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합산
– 500/700/1,000만원 +500만원 한도

(4) 지원대상에서 제외
○ 외래/재활치료,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 기타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정부 홈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eb]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참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

(1) 기본용어 정리
○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2) 지원대상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구성원
–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 활용

(3) 지원내용 : 공통
○ 지원대상 : 급여 중 본인부담금 X, 비급여의 90%
○ 지원금액 : (3-1) ~ (3-5) 총 300만원 한도

(3-1) 지원내용 : 조기진통
○ 지원요건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입원치료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1)
– 만삭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2)
– 자연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O60.3)
○ 지원기간 : 임신 20주 이상 ~ 34주 미만

(3-2) 지원내용 : 분만관련 출혈
○ 지원요건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 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 중 출혈(O67.0)
– 기타 분만중 출혈(O67.8)
– 상세불명의 분만 중 출혈(O67.9)
– 제3기 출혈(O72.0)
– 기타 분만직후 출혈(O72.1)
–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 후 출혈(O72.2)
– 분만 후 응고결손(O72.3)
○ 지원기간 : 분만관련 입원일 ~ 분만일 이후 6주

(3-3) 지원내용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요건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치료
– 전자간증(O11, O14)
– 자간증(O15)
○ 지원기간 : 임신 20주 이상 ~ 퇴원일

(3-4) 지원내용 : 조기양막파열
○ 지원요건 : (확인중)
○ 지원기간 : 임신 20주 이상 ~ 퇴원일

(3-5) 지원내용 : 태반조기박리
○ 지원요건 : (확인중)
○ 지원기간 : 임신 20주 이상 ~ 퇴원일

(4)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 기타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5) 신청방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 보건소 or 병/의원 비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참고사항
(3-4) 조기양막파열(3-5) 태반조기박리는 2018년부터 도입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8-02-28까지 신청 가능

(7) 정부 홈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eb]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참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국민행복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정해진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활동 지원(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 1주 5일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초과근무 or 야간근무 가능
– 22시 ~ 07시 시간대는 불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1) 기본용어 정리
○ 국민행복카드 :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포함

(2-1) 지원대상자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하면 퇴원일 기준
. 입원확인서 제출
○ 임신 만4개월 이상 지나서 발생한 유산/사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의사소견서 제출

(2-2) 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구성원
–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 활용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예외지원 대상(지역마다 다르므로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확인)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둘째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 분만취약지 산모

(3)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정부지원금 : 300,000 ~ 2,536,000원
–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름

○ 유효기간 : 출산일(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퇴원일이 기준이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계약체결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납부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5) 정부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eb]
– 사업별 소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참고] 기타 지원

(1) 임신/출산 관련 보장성 확대
○ 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율 인하 : 20% → 5%(2017)
– 자연분만 : 20% → 0%
– 제왕절개 : 20% → 5%
○ 3대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 적용
– 초음파 검사
– 상급병실료(50%)
– 무통주사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보건소에서 미숙아(조산아/저체중아)나 선천성이상아로 등록하면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생아(출생후 28일이내)는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영유아(출생후 28일~6세미만)는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0% 면제
○ 미숙아(조산아/저체중아)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통원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90%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