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참고사항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저축 vs 대출상환

대출상환에 집중해야 하는지, 저축을 한 후 모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1) 금리 비교
기본적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한 후 결정하면 된다. 비교할 때 예금금리는 세금을 차감한 세후 예금금리를 사용하고 대출금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반영하는 것만 주의하면 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라면 예금이자는 단리, 대출이자는 복리로 계산한다는 것도 주의하자. 보통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도 대출상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돈을 모아서 대출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은 거의 없다.

(2) 심리적인 요인
가끔 돈을 모아서 대출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나온다.

○ 예금 : 재형저축 같은 고금리 상품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만기까지 유지
○ 대출 :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초저금리 대출

나는 그래도 대출상환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연 2.00%로 대출 받아 연 4.00%의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하지만 많은 현금 보유로 인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도 대표적인 사례다. 학자금 대출의 대출금리가 낮은 시기라 하더라도 대출상환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3) 비상금
대출상환에 집중할 때 비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비상금 없이 대출상환에 집중하면 좋긴 한데 비상금은 말 그대로 비상금이다. 나는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출상환에 집중하고 있다면 비상금은 조금 빠듯하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2. 대출 갈아타기

대출 갈아타기-전환대출은 비용(대출이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A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B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더 낮으면 B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A 금융회사에 중도상환하면 된다. 전환대출 상품을 따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1) 신용대출
금융회사별 대출금리 평균수준은 다음과 같다.

제1금융권 << P2P < 카드-증권-보험 < 캐피탈 < 저축은행 << 대부업권

신용대출의 최종목적지는 제1금융권이다. 전환대출은 대출금리가 더 낮은 방향, 즉 왼쪽으로 계속 갈아타서 제1금융권에 도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신용등급 상승 정도에 따라 저축은행 → P2P → 인터넷전문은행(제1금융권) 순으로 갈아타면 된다. 신용등급(점수)이 상승했지만 갈아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3. 금리인하요구권이라도 활용하자.

중도상환수수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업권별 대출금리 차이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커서 전환대출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종류가 많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제1금융권에서 받으므로 고정금리-변동금리 간 갈아타기가 더 중요하다.

고정금리-변동금리 간 갈아타기에서 최종목적지는 시중금리가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고정금리다. 아쉽게도 최저점은 이미 지나갔다. 대출상환 기간을 놓고 판단하는 것을 추천한다.

○ 단기상환 가능 : 변동금리 선택
○ 단기상환 불가 : 고정금리 선택

3.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에서 신경 쓰는 분야 중 하나로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현재 90%가 넘는다.

주의할 점은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대출 갈아타기와 금리인하요구권의 비교다.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제1금융권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당연하다. 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보다 대출 갈아타기, 즉 대출금리가 더 낮은 제1금융권이나 다른 제2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

(1) 요구사유
○ 신용등급 상승
○ 소득이나 재산 증가
○ 취업, 승진, 이직, 정규직 전환
○ 거래실적이 많아 우수고객 선정
○ 국가고시 합격
○ 전문자격증 취득
–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2) 대상 대출상품
대출금리가 개인 신용의 영향을 받는 대출상품이 대상이다. 달리 표현하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구조인 대출상품을 말한다.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정하는 정책상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 신용대출
– 카드사 리볼빙 포함
○ 담보대출
– 예금담보대출, 보험계약(약관)대출 제외

(3) 대상 금융기관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 보험, 카드/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

(4) 방법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FAX 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도 있다.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비대면 신청 가능여부와 증명서류부터 확인하자. 신청하면 5~10영업일이 소요된다.

(5) 제한사항
일부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금융당국에서 제한사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어서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 미안하다.

○ 신규대출 또는 연장 후 3개월 이상 경과
○ 대출기간 중 2회 한도
○ 같은 사유로 6개월 내 재신청 불가

4.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1) 철회기간 : 14일 이내
○ 계약서 발급일와 대출 실행일 중 느린 날 기준
–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14영업일이 아닌 14일 기준

(2) 대상 대출상품
개인(사업자 제외)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 신용대출 : 4,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2억원 이하
○ 외부기관 위탁대출, 기타 협약대출 제외
–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 대상 금융기관
○ 제1금융권 : 은행
○ 제2금융권
– 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 보험, 카드/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
○ 대부업권 상위 20개사
–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 미즈사랑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 애니원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 엘하비스트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 유미캐피탈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골렉트대부
– 태강대부, 헬로우크레디트대부

(4) 방법
○ 철회 의사표시
– 영업점 방문, 전화, 인터넷
○ 대출원금과 이자 반환
–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안 함
○ 담보대출은 부대비용 반환
– 대출자 → 금융사 : 근저당권설정비, 인지세, 보증료 등
– 금융사 → 대출자 : 한도약정수수료 등
. 3영업일 이내

(5) 제한사항
○ 개별 금융회사 기준 최근 1년 : 2회 한도
○ 전 금융회사 기준 최근 1개월 : 1회 한도

(6) 신용등급 반영 여부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철회 후 5일 이내에 금융회사(은행), 신용조회회사(CB), 신용정보원 등 모든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즉시 삭제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자.

5. 대출상담사

(1) 대출상담사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다. 금융회사 중 상대적으로 영업점 수가 적은 외국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이 대출상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협회에 등록해야 대출업무를 할 수 있고 등록 여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Web]
– 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입력

주의할 점은 대출상담사는 ‘1사 전속’ 원칙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할 수 없다.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한다.

(2) 대출모집수수료
대출상담사의 수입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평균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다(2017년 1분기 기준).

○ 은행 : 담보 0.24%, 신용 0.60%
○ 저축은행 : 담보 2.36%, 신용 4.08%
○ 캐피탈 : 담보 1.45%, 신용 3.53%
○ 보험사 : 담보 0.30%, 신용 0.34%

수수료율만큼 대출금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를 통해 대출금리를 비교한 후 금융회사에서 직접 상담받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온라인 전용상품이 많아지고 있다.

6. 채권추심과 소멸시효

(1) 부실채권
부실채권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이다.

(2) 채권추심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추심을 한다. 그런데 일부 금융회사의 불법 채권추심이 문제가 되어 2009년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6-11-07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접촉(채무독촉) 횟수 채권별 1일 2회로 제한
–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 채권추심 3영업일 전 통보 의무화
– 채권추심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확대
– 전 금융권
–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자.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전화 1332

(3) 소멸시효와 부당 추심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대출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므로 보통 15년 or 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출자는 대출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쟁은 생략하자.

○ 상사채권 소멸시효 : 5년
– 민사채권은 10년

그런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부활을 악용하는 부당 추심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부활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대출자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상환하면 소멸시효 부활
– 일부 상환 시 대출원금을 줄여준다며 현혹

일부 대부업체와 채권추심회사가 이러한 부당 추심을 사업모델로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원금의 3% 내외에 불과한 헐값에 매입한 후 위 내용을 악용한다.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명령을 남발하고 대출자에게 조금이라도 상환하면 대출원금을 줄여준다며 현혹한다. 분명 문제가 있는 사업모델이다.

갑자기 처음 보는 대부업체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이와 비슷한 연락이 오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자. 이들 업체가 보낸 서류나 대국민신용정보서비스-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크레딧포유 [Web]
– 채무보증정보 or 채권자변동정보
– 대출채권 소각정보

정부는 이러한 부당추심을 막기 위해 2017-04-25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과 추심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