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거북이 생각

임차인에게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월세계약을 해야 한다면 아래 내용을 보자.

○ 월세 대출금리 : 연 1.5~2.5%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의 10%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고 월세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상품 –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낫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매우 적어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참고로 월세대출 이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해 계산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는 그냥 연 1회 – 10%다.

꼬북.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대출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주민등록등본,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확인하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자.

(1) 요건 : 신청자/연소득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연소득 5,000만원 이하(부부합산)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 신청 불가
–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2) 요건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 고시원 제외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요건 : 보증금과 월세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4) 요건 : 대출시기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5) 대출비용 : 대출이자(금리)
○ 일반형 : 연 2.5%
○ 우대형 : 연 1.5%

우대형은 아래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①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 부모의 연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②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합산)
③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④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6) 대출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및 기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보증료 : 연 0.18%

(7) 대출한도
○ 2년 동안 매월 30만원 한도
– 총 720만원 한도
○ 계약형태에 따라 연납 대출도 가능
– 예) 연 1회 360만원

(8) 대출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9)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가능
○ 연장조건
– 1회차 : 없음
– 2~4회차 : 택일
. 최초대출금 or 직전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 상환
. 대출금리 연 0.1% 가산
○ 연장불가 사유
– 주거급여대상자 선정

(10) 취급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 IBK기업, NH농협

(11) 기타 참고사항
○ 은행 자체상품과 달리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 없음
○ 월세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
– 임차인 계좌로 송금받을 수도 있음
○ 1인당 1회만 가능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동시 신청은 안 됨
○ 12개월 이상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상환 후 2년 안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 연 0.2% 적용

[참고]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증명서류는 직접 준비하자.

(1) 세액공제율
○ 월세액의 10%

(2) 공제한도
○ 월세액 기준 연 750만원
– 세액공제액 기준 연 75만원

(3)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계약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공제요건 아님

(4)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입금 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5) 참고사항
○ 임대인의 동의는 공제요건이 아님
–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대한 대처
. 그냥 받거나 이사 후 경정청구(수정, 5년간 가능)
–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요구에 대한 대처
. 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를 추가로 ○○원 지급 한다”
.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을 명시해도 무효
(3) 공제요건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기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에 신고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신고
– 중복공제는 불가

(6) 질문/답변
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X)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가능

(7) 2017년부터 개정되는 내용
○ 공제대상 확대
– 계약자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