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본내용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국민연금 기초

(1)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진 4대보험 중 하나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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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더 높다.

(3) 강제성
사회보험이라 의무가입이다. 소득재분배 기능과 강제성, 그래서 누군가는 세금으로 느끼기도 한다.

(4) 종신형 연금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

(5) 실질가치 보장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연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유지된다.

(6) 다양한 연금종류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7) 안정성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의 크기와 재원조달의 문제인데 복잡한 사안이라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4.1.14.]

(8) 주요 도입과정
○ 1988-01-01 국민연금제도 실시
○ 2006-01-01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2014-07-25 기초연금 지급 시작

2. 연금가입대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액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더라도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1) 직장(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포함) 및 사용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는 장점이 있다.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일용직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주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 가능
○ 18세 미만인 근로자
– 당연 적용대상자
–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소득이 없는 자 등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고 소득이 없는 자
○ 27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자

(3) 임의가입자
전업주부, 27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자, 군 복무자처럼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으나 본인 희망에 의해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연기연금이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5) 가입유형 전환
직장가입자가 퇴직이나 실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가 취직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총 급여(비과세소득 제외)의 9%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5%만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 4.5%를 부담한다. 연고 하며 매년 1회 결정된 후 1년 동안 적용된다.

○ 기준소득월액 : 28만원 ~ 434만원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25,200원 ~ 390,600원

(1)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은 연 1회 결정된 후 1년 동안 적용된다.

① 직장가입자
– 전년도 총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기준
. 비과세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② 지역가입자
– 전년도 종합소득 기준
– 당해연도 11월부터 반영되나 7월부터 소급 적용

③ 임의가입자
–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선택 가능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99만원
– 최소보험료 = 99만원 × 9% = 89,100원
–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1년 동안 적용

(2) 납부예외 제도
휴직, 실직, 사업중단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보험료 지원 제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그리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있다.

① 두루누리 사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는 60%, 기존가입자는 40%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고소득자(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와 고액재산가(재산세 과표 6억원 이상)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실업크레딧 제도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이면 제외
. 재산세 과표가 6억원 이상이면 제외
– 지원방법 : 인정소득 기준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생애 최대 1년
–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 신청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포함) 중 시장, 구청장,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있다.

– 기준소득월액 91만원 이하 : 50% 지원
– 기준소득월액 91만원 초과 : 40,950원 지원

4. 연금액

국민연금 연금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이다.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중요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조건이 있다.

(1)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계산식은 매우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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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 × (평균소득+본인소득) × (1+0.05n/12)

○ C : 연금액 크기를 결정하는 상수
○ n = 20년 초과월수

 소득은 당연하고 C, n 값이 커질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평균소득+본인소득)으로 인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음
② 가입기간이 길수록(20년 초과) 연금액이 많아짐
– 20년 1배, 30년 1.5배,40년 2배
③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C 상수값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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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고 국민연금의 납입보험료 대비 연금액 수익비는 해마다 나빠지고 있다.

(2)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다른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 배우자 : 연 249,600원
○ 부모/자녀 : 1인당 연 166,360원
– 부모 : 연금개시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계부모 포함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계자녀 포함

(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확인
예상연금액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을 앞으로 몇 차례 더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 국민연금(내연금) [바로가기]
– 재무설계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4) 중복급여 조정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처럼 2개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이면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의 30% 추가 지급
– 선택한 연금이 반환일시금인 경우는 제외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선택한 연금이 장애연금인 경우는 제외

5. 연금종류 :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방식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기억할 것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1) 노령연금 기본내용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은 원래 60세였는데 국민연금 개혁에 의해 출생연도에 따라 각각 1~5년씩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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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20년보다 적으면 연금액이 적어지고 20년보다 길면 연금액이 많아진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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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개시연령이 되었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기본연금액은 아래 표처럼 정해진 기준만큼 줄어들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받을 수 없다.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사업+임대소득금액) ÷ 종사월수
○ 기준금액 : 월 2,105,482원(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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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연금
연금개시연령이 되었는데 바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늘어난다. 이를 연기연금이라 하며 1년 연기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7.2%(1개월 0.6%)씩 늘어나고 최장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100% 전부 연기뿐만 아니라 50%, 60%, 70%, 80%, 90% 등 일부 연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2) 노령연금 :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처럼 소득이 있다면 줄어든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개시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낫다. 연기연금은 당연히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하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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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연금개시연령이 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하며 연금개시연령을 기준으로 일찍 수령할수록 기본연금액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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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후 배우자였던 자의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0%씩 나누어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청구시효는 5년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이 연금개시연령 도달

6. 연금종류 : 기타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기억할 것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1)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장애등급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장애등급 1급 : 기본연금액 100%
○ 장애등급 2급 : 기본연금액 80%
○ 장애등급 3급 : 기본연금액 60%
○ 장애등급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국민연금 장애 심사 규정 [바로가기]

(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가입기간 10~20년 : 기본연금액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3)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등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연금개시연령 도달
○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

7. 국민연금 활용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금보험료, 연금액, 연금종류를 차례대로 살펴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 가능
○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짐
– 20년 100%, 30년 150%, 40년 200%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사실 연금개시연령까지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다. 반면에 휴직이 잦고 휴직기간이 긴 사람, 프리렌서, 직장을 그만 둔 전업주부 등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연기연금처럼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지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회 신청할 수 있고 최장 5년 동안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할 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많이 활용한다.

① 연기연금
② 연금개시연령이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반환일시금 대상자인 경우

(2) 추후납부 제도
전업주부처럼 적용제외자가 되거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휴직, 실직, 사업중단을 이유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납부 제도는 이처럼 적용제외자가 된 기간이나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 추납가능기간
– 납부예외기간
– 군복무기간
– 적용제외기간(1999년 4월 이후)
. 한 달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됨
○ 연금보험료 : 최대 189,493원

(3)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사람이 과거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정의 이자는 아래 해당 연도의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해당하더라도 그 시기의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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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납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 이전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선납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 선납 가능기간
– 50세 이상 : 최대 5년
– 50세 미만 : 최대 1년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할인혜택이 있음

(5) 군복무 크레딧 제도
2008-01-0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6) 출산 크레딧 제도
2008-01-01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면 가입기간을 1명만 인정받거나 각각 균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8. 거북이 생각

(이 글에서 언급한 모든 연령은 만 나이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머리만 아프고 재미없는 주제다. 가입여부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운용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아니면 정해진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 살 수 있을까? 빨리 죽으면 손해 같은데” 라는 고민이 더해진다.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연금수령방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쟁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달리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전업주부는 가입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가입기간 조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존재한다.

나와 상관없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느낌이 드는 이런 주제까지 고민을 해야 되나 싶은데 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정책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의 연금지급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 상관있는 주제가 맞다.

꼬북.

[참고] 제도개정 안내

(1)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 하향 조정 (논의중)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월 89,100원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 기준이 되는 배우자의 소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현행 : 월 89,100원
○ 개정 : 월 47,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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