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기본정보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행되어 20년이 지난 2008년이 되어서야 노령연금을 100% 수령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런 분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927년생 :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했음
○ ~1938년생 :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확대 이전 세대

참고로 원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 뿐인데요. 기대여명이 10년 내외인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초연금이 더 불리한 제도입니다.

○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 폐지, 기초연금 제도 시행

2. 수급대상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65세 이상
○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 9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1,488,000원 이하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요.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평가액 기준,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을 통해 감을 잡으시구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소득 평가액①
– 단독가구 : 근로소득 1,848,000원 이하
– 부부가구 : 근로소득 2,645,000원 이하
○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재산의 소득 환산액②
– 단독가구 : 3억 5,80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4억 9,200만원 이하
○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도안내 > 누가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3. 연금액 : 국민연금과 연동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액 계산식,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시기와 가입기간에 따른 밑줄 친 V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V값에 101,300원을 더하면 기초연금액이에요.

○ 기준연금액 : 20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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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승률, 물가상승률 같은 변수를 임의값으로 가정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은 대상 선정에만 영향을 주고 연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음
○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꼬북님의 기초연금액은 대부분 101,300원(V값=0)
– 연금개시연령 : 만65세

그리고 위 기초연금 계산식보다 우선 적용되는 상위규정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202,600원(=기준연금액)
–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303,900원 이하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101,300 ~ 202,600원
– 국민연금 월 303,900원 초과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이 506,500원보다 적은 경우 506,500원 보장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 전제조건 :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음(재정전망 무시)
★ 국민연금 조회 : 국민연금(내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재무설계 > 내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 노령연금조회
①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이 303,900원 이하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대한 늘리기
– 기초연금은 어차피 202,600원
②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이 303,900원 초과 ~ 405,200원 이하
– 어떡하지? ‘_’a
③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이 405,200원 초과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대한 늘리기
– 기초연금은 어차피 101,300원

①번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국민연금액을 303,900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연금액이 303,900원보다 조금 더 많아도 어차피 기초연금과 합치면 거의 506,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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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을수도 있구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101,30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국민연금개시연령이 되더라도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액을 늘리고 최장 5년 동안은 202,6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총 연금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령별 국민연금개시연령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비추 : 만65세부터 국민연금 + 기초연금(101,300원) 수령
○ 추천 : 만65세 되었을 때 국민연금 연기(최장 5년) & 기초연금(202,600원) 수령
–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한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액이 0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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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이 애매한데요. 1)번과 연금액 역전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506,500원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이 405,200 ~ 506,500원 구간에 해당하면 수령액이 506,500원으로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록 상대적으로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25년 정도인 임의가입자(연금보험료 월 89,100원)가 이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그래서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내외나 25년 이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과 위 기초연금 예상연금액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4. 국민연금과 연동

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기초연금제도는 미지수가 x, y, z, 3개인데 식이 2개 밖에 없는 이상한 문제 같아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됩니다. 다만, 찍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 당연가입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안타깝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조절할 수 없어요. 은퇴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최대한 오래 일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연금은 무시하세요. 기초연금제도가 폐지 안되면 어차피 못 받거나 101,300원입니다.

2) 당연가입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있을 때 연체,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라는 훌륭한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연체를 하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예외를 해도 추후납부 제도가 있어서 나중에 납부할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복구를 통해 가입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연금제도가 폐지 안되면 한번 잘 해보세요.

3-1) 임의가입자 : 주로 부모님

임의가입자는 가입기간을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없고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가입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복구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판단 1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국민연금액 30만원에 최대한 가깝게 = 가입기간 15년 내외] Or [가입기간 25년 이상] 중 하나를 목표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2) 임의가입자 : 경력단절 전업주부

현재 직장가입자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나 자격상실(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가입자인 경우)이 되는데요. 자격상실이 된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야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4.21.자로 이와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올해말부터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격상실이 된 경우에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중에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굉장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가 폐지 안되면 잘 활용하세요.

5. 기타 참고사항

1) 기초연금액 감액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기초연금 수령여부에 의해 소득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합니다. 먼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를 감액하구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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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북이 생각

기초연금제도는 언제 없어지거나 제대로 바뀔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2013년 기준 지역가입자가 8,514,434명인데요. 납부예외자가 53.7%, 미납자가 20.6%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최적화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장기재정전망 글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