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재정전망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국민연금기금 현황

1) 개요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말 기준 약 470조원이 적립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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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금융부문, 복지부문,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는데 금융부문이 99.8% 이상입니다. 금융부문은 투자대상에 따라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그리고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운용, 위탁운용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입한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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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하는 것, 위탁투자는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운용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워낙 커서 아주 저렴한 수수료(운용보수)로 운용을 맡기고 있구요. 최근 7년간 수익률을 보면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채권보다 주식,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위탁 비율이 더 높아요.

2) 자산배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입니다. 자산배분이 사실상 수익률을 결정하는데요. 국민연금의 최근 7년간 자산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해외주식, 대체투자 비율을 점점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채권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에요. 참고로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체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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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률
최근 7년간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전체 수익률과 각 자산군별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산군별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잘해야해요. 다만, 수익률 평가는 1년 단위보다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3년, 5년 수익률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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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국내/해외주식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주식비율이 14.4%(국내주식 12.0%, 해외주식 2.4%)로 높지 않고 금리인하로 인해 채권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금융부문 전체수익률은 -0.19% 정도로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2009년, 2010년에는 국내/해외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전략적 자산배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지?”보다 “예금이냐? 채권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머무르지 말고 해외로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위 표만 보고 운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BM) 지수와 비교를 해봐야되는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보고서를 보면 2009년까지만 벤치마크(BM) 지수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크(BM) 지수를 직접 확인하면 되는데 나중에 관련내용을 추가할게요.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를 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2013년말 기준 최근 3년간 수익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심지어 위험자산 비율이 33%인 일본보다도 수익률이 더 낮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운용능력보다 국내채권(55%) 중심의 자산배분전략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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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배분전략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전략에 대해 살펴볼게요. 국민연금은 매년 향후 5년후의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구요. 5년 후 자산배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2014.5월에 의결한 2015~2019 중기자산배분 전략과 2015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2019년 중기자산배분 : 2019년말
○ 2015년도 이행계획 : 2015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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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목표 포트폴리오 : 기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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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전략을 보면 2019년까지 해외주식 비중을 높이고 국내채권 비중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의 경우 목표비중이 20%로 같지만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2014년말 470조원에서 2019년말 800조원(예상치)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국내증시로 유입될 거에요. 2015년도 목표 자산배분전략의 기대수익률은 연 5.6%로 최근 5년간 평균수익률과 비슷합니다.

2015년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올해 말부터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헤지펀드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주식 & 채권 위주의 전통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 자산배분에서는 대체투자로 볼 수 있구요. 장기적으로 헤지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헤지펀드의 주요 운용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인기가 있었던 롱숏펀드가 주식헤지형 전략을 사용합니다.

○ 주식헤지형(Equity Hedge)
○ 상황추구형(Event-driven)
○ 거시경제형(Macro)
○ 상대가치형(Relative Value)

3. 기금운용 문제점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산배분전략과 우수한 운용인력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1) 자산배분
자산배분은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결정하는데요.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
②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③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④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⑤ 위탁운용비중 결정
⑥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⑦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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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공무원 6명, 각 단체 대표자 12명, 전문가 2명입니다. 국민연금의 성격상 대표성이 중요하지만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부분 비전문가에 가까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용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경제흐름 변화에 둔감하고 보수적인 운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회의가 1년에 5~6회, 1회 2~3시간에 불과합니다. 회의록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위원도 있어요.

금방 154억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도대체 얼마인지?

물론 기금운용위원회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좌기구로 실무평가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평가위원회도 1년에 5~6회, 1회 2~3시간의 회의에 그치구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활동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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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운용인력 확보
자산배분전략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우수한 운용능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하려면 현실적으로 높은 보수가 필요한데요. 국민연금 운용역 연봉은 민간 자산운용사와 비교할 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전관예우처럼 국민연금에서 일한 경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감수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2년 전관예우 금지법 강화로 국민연금 경력의 매력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시로 이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과 지방 근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에서 일할 우수한 운용인력이 있을까요? 추가 인력확보는 커녕 지금 일하는 운용인력들이 이직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개인적으로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금융중심지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접운용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탁운용 비중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야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 2016년 하반기 전북 전주시 이전
○ 공무원연금공단 : 2015년 상반기 제주 서귀포시 이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전남 나주시 이전 완료

4. 장기재정전망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2003년, 2008년, 2013년, 총 3차례 실시했구요.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60년 이후의 그래프를 상상해보시면 아찔합니다.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 2012.6월 ~ 2013.3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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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증가, 최대 2,561조원
○ 2044년부터 적자(총수입<총지출) 발생, 2060년 고갈
○ 제도부양비 : 가입자 수 대비 연금수급자 수
– 2013년 13.0% → 2068년 112.9%

위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분석모형이나 수익률, 출산율, 기대여명 등 변수가 다르면 당연히 결과도 달라집니다. 참고로 보수적으로 계산한 2012.6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기금고갈시점이 2053년으로 더 빨라요. 이런 전망치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론은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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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기금운용 수익률과 출산율입니다. 높은 수익률과 출산율을 통해 기금 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해요. 기대여명을 줄일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은퇴준비는 개인의 역량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문제가 없다”, “많은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지만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언젠가는 고갈되고, 기초연금처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앞으로 진행할 수차례의 연금개혁은 단지 고갈시점을 늦춰서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급보장 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거죠.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보장이 아니라 아래 내용으로 수정한 이유가 뭔가요?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5. 거북이 생각

거북이의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만65세인데요. “연기연금을 신청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꼬북님들도 함께 힘내보아요. “나는 먹고 살만하고 골치아프게 신경쓰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 현재 경제흐름과 사회흐름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착각일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인데요. 전략적 자산배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잘하는 사람들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최대가 되는 2043년(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까지 아직 28년이나 남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