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본내용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도입배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실시되었던 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 퇴직금 :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준
○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의 소진
– 사내적립으로 인한 퇴직금 수급권 보장 미흡

특히 사내적립으로 인해 퇴직금이 회계장부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12.1. 사외적립을 중심으로한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했어요. 사외적립이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운용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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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회사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이면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현재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운영
– 2012.7.26. 이후 신설 회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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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기업형IRP)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할 수 있구요. 개인형퇴직연금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1) 확정급여형 : DB형(Defined Benefit)
○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
○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급여수준 :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 근로자 본인부담금 추가납입 불가

DB형은 “급여가 확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가 정해져있다고(확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회사가 운용해서 마련하는 거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근로자가 신경 쓸 부분이 없어보이는데요. 회사가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사내 게시판,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되어있어요.

○ 최소적립비율
– 2014.1.1. ~ 2015.12.31. : 70%
– 2016.1.1. ~ 2017.12.31. : 80%
– 2018.1.1. 이후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80% 이상)

2) 확정기여형 : DC형(Defined Contribution)
○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로 송금
– 회사부담금 :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급여수준 : 근로자마다 운용성과에 따라 다름
○ 근로자 본인부담금 추가납입 가능
– 추가납입 : 연간 1,2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합산 1,800만원)
–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 경영성과급(인센티브) 적립 가능★
– 절세가능 : 근로소득세 → 연금소득세(연금수령) Or 퇴직소득세(일시금수령)
– 퇴직연금규약, 성과급 관련 단체협약 등 수정 필요

DC형은 “기여가 확정”, 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기여)이 정해져있다고(확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연금(급여)는 각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근로자 본인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운용을 잘해야 됩니다. 정기예금,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파생결합사채(ELB) 등 다양한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DC형은 DB형과 달리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구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운용방법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퇴직연금 메뉴를 선택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회사 담당자분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월급여의 8.3%에 달하는 적지 않은 퇴직급여가 적립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세요.

○ 금융회사 홈페이지 확인가능내용
– 개인의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
– 현재 운용 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 및 만기 확인
– 운용상품 변경 : 투자비중, 매수/매도 등

3)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혼합형
혼합형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의 50%는 DB형, 나머지 30%는 DC형으로 운용하는거죠.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DB형과 DC형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자유롭게 변경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가능 : DB형 비율↓ & DC형 비율↑
○ 불가 : DB형 비율↑ & DC형 비율↓

4-1) 개인형퇴직연금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형 : 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퇴직금)를 수령한 경우
○ 적립형 : DB형, DC형 가입자로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 여러개의 IRP 계좌 개설 가능
–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합산 1,800만원)
–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개인형 IRP는 계좌개설 목적에 따라 퇴직형, 적립형이라고 부릅니다. 정식명칭은 아니에요. 퇴직형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퇴직금)를 수령할 때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아래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반드시 퇴직급여(퇴직금)를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전 후 본인이 희망하면 세금면에서 불이익이 있지만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하여 현금화할 수 있구요. 15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 예외사유
– 만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퇴직금)가 150만원 이하
–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 퇴직급여 지급절차
– 근로자 :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회사 : 퇴직급여(퇴직금) 지급 신청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 개인형 IRP 계좌에 퇴직급여(퇴직금) 지급

적립형은 개인적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추가로 저축/투자하고 싶어서 개인형 IRP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순수한(?) 목적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DC형 가입자는 DC형 계좌에 추가납입을 할 수 있고, DB형 가입자는 추가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DB형 가입자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기존에 가입한 금융회사 : 신분증만 필요
– 다른 금융회사 : 신분증,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 금융회사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 유선상 요청

개인형 IRP의 운용방법은 DC형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용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2) 개인형퇴직연금 : 기업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기업형 IRP는 개인형 IRP와 계좌는 같은데 의미만 다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이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면 별도의 연금규약이 없어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라고 하구요. 이를 위해 개설한 IRP 계좌를 기업형 IRP 계좌라고 합니다. 사실상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쟁점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의 기본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금 운용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퇴직시 퇴직급여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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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DB형, DC형 중 어느 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냐인데요.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승률과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 DB형 유리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C형 유리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회사마다(임금), 그리고 개인마다(운용능력)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DB형이 DC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임금피크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DC형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다만,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12.7.26.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 중 2.5%에 불과해요. DC형이 회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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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기본값(?)은 퇴직금제도를 기반으로 한 DB형입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공기업은 대부분 DB형을, 중소기업은 대부분 DC형을 도입했어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상승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오면 꼭 DB형이나 혼합형(DB형+DC형)으로 도입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직 전체사업장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16.3%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아직 도입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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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
① 근로자대표의 동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②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③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

3. 운용방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 근무하신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퇴직연금계좌 적립금 운용방법은 크게 원리금보장형과 원리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DC형, 개인형 IRP 가입자가 그나마 원리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해 10~20%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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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형과 원리금비보장형에서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가능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보장형 : 100% 이하
– 예/적금 : 은행, 우체국
– 저축보험 :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 국채, 주택저당증권, 환헤지된 외국 국채
– RP,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혼합형(주식 40% 미만), 채권형 펀드
○ 원리금비보장형 : 70% 이하
– 주식, 회사채
– 주식형, 부동산/실물/특별자산, 기타 펀드
– ELB, ELS
– 사모펀드, 증권예탁증권
– (단, DC형과 IRP 계좌는 주식, 사모펀드, 증권예탁증권 선택 불가)

1) 확정급여형(DB형)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회사가 관리하니 적극적으로 운용하라고 정부에서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70%로 상대적으로 높게 해줬는데요. 평균 97.4%의 적립금을 수익률이 저조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용책임은 회사에 있고, 부족한 돈은 회사가 감당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근로자와 상관없는데요. 낮은 적립금 수익률로 인해 회사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처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지면 아래 우수사례처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우수사례
– 현재 7개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으면 그 차이의 절반을 퇴직급여 산정시 임금인상률에 가산
– 예) 운용수익률 5%, 임금인상률 3% → 퇴직금 계산 시 4% 적용

2) 확정기여형(DC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 후 열심히 운용해보세요.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처음에 최초운용지시를 하게 되구요. 이후 자유롭게 운용지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운용지시 : “부담금 투자비율 등록 신청서” 작성
○ 운용지시 변경 :
– 교체매매 : 이미 납입된 적립금의 투자상품 변경
– 부담금 투자비율 변경 : 향후 납입될 부담금의 투자상품 변경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운용상품이라고 해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DB형 우수사례처럼 회사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 우수사례
–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 인사/재무담당 직원, 근로자대표
– 주기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운용상품 점검
– 집합/대면 교육, 개별 상담 실시
– 분기마다 퇴직연금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

3) 개인형퇴직연금(IRP)
IRP 계좌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작성할게요. 기억하셔야할 점은 연 0.3~0.5% 내외의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실거면 IRP 계좌를 개설하지마세요.

4. 연금수령과 세금

1) 연금수령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수령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구요. 대부분(92%)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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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구체적인 세금계산 방법까지 아실 필요는 없구요.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회사부담금 Or 본인부담금(추가납입) 등 재원에 따라, 그리고 연금 Or 일시금 등 수령형태에 따라 연금/퇴직/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각 세금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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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 퇴직/개인연금 합산
– 연 1,200만원 이하 : 아래 연금소득세 납부로 종결(분리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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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00만원 초과 :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6.6~41.8%) 신고
☞ 다만, 1,200만원 초과분 중 이연퇴직소득(회사부담금과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세 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정률공제(40%)와 근속연수공제, 연분연승법에 의해 실효세율이 낮음
○ 기타소득
– 연 300만원 이하 : 16.5% 기타소득세 납부로 종결(분리과세) 가능
– 연 300만원 초과 :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6.6~41.8%) 신고

세금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를 위해 DC형, IRP 계좌에 추가납입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합산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추가납입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수수료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이 받는 수수료에는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를 합쳐서 연 0.5% 내외에요. 앞서 살펴본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에서 연 0.5% 내외의 수수료를 차감하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 수수료 부담주체 :
– DB형, DC형, 기업형 IRP : 회사
– DC형 개인추가납입금, 개인형 IRP : 근로자
○ 방식 :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 매년 부과
○ 대상 : 적립금 총액 기준 부과

2)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 방법이 있고 집합 교육을 권장하지만 단순히 안내 이메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C형 가입자라면 회사나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요청해보세요.

3) 계약이전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전시 계약이전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해당 금융기관과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전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4) 중도인출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형, IRP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구요. 중도인출한도는 ①~③번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한도, ④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입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③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④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5) 중간정산 :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위 중도인출 사유에 ⑤, ⑥번이 추가됩니다. 참고로 DB형, DC형, IRP 등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어요.
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예금자보호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구분하여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6. 법 개정 예정사항

○ 2016.1월 시행예정
– DB형 설정 기업 :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2016.7월 시행예정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 2016.7월
○ 2017.8월 시행예정
– 자영업자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 2017.8월

7. 거북이생각

꼬북님들, 이상한 개인연금 가입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매월 월급여의 9%의 돈이 국민연금에, 8.3%의 돈이 퇴직연금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좀 더 수정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덧글로 말씀해주시구요. 개인형 IRP 계좌 관련 내용은 추가로 글을 작성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