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기본내용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기본정보

연금저축은 개인의 은퇴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금혜택(세액공제)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연금상품군을 말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각각 신탁, 펀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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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10% 내외의 사업비를 고려할 때 피해야 할 상품입니다. 그리고 자유납인 연금저축신탁/펀드와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납입해야 하는 정기납 상품으로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실효)됩니다. 이때 사업비 선차감에 의해 줄어든 해약환급금과 기타소득세 과세에 의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굳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다면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에 모두 해당되는 연금저축계좌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만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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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은 서로 간에 자유롭게 계약을 이전할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A금융사에서 B 금융사로 계약을 이전할 때 B 금융사만 방문하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차감된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약 이전됩니다. 사실상 연금저축보험을 해약하고 연금저축펀드에 새로 가입하는 거죠.

○ 연금저축 계좌이체(계약이전) 절차 : A사 → B사
– B사를 방문하여 신규계좌 개설
– 계좌이체신청서 작성
– A사에서 계좌이체 의사 확인 통화(녹취)
– B사에서 이체결과 확인 통보(녹취)

영업사원들은 처음에 일단 사업비가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해서 판매수당을 챙깁니다. 5~7년이 지나서 해약환급률이 100%에 가까워지고 그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계좌이체)을 추천하여 모집수당(펀드의 판매보수)을 챙깁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계약이전(계좌이체)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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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세액공제 비율
– 13.2(12+1.2)% : 기본 공제율
– 16.5(15+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쳐서 연 400만원 한도
– 퇴직연금은 최대 연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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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환급 예시
–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원 납입 & 세액공제율 16.5% 적용 시
☞ 세금환급 = 400만원 × 16.5% = 66만원

3. 연금수령과 세금

세액공제로 끝나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요.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와 비슷해요. 주의할 점은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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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 : 연금소득세 3.3~5.5%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 연 1,2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 납부로 종결(분리과세) 가능
– 연 1,200만원 초과 :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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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금저축계좌(주로 펀드)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존재합니다. 정답이 없는 이유는 세법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①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지 않음
②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과세
③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나중에 부분적으로 비과세

참고로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해지 하거나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중도해지)가 아니라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해지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양가족 :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 의료비 목적 인출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매비용은 제외
– 의료비 인출 계좌는 사전에 의료비연금계좌지정신청서 제출
– 의료비 인출 후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신청서 제출

4. 해외투자 시 장점

세액공제-연금소득세 문제를 배제할 때 연금저축펀드가 의미가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형 펀드의 세금문제입니다.

다행히 펀드 매매/평가차익 과세방법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구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비과세 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아래 계좌를 우선순위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해외주식 투자전용 비과세 펀드 :
–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3,000만원 한도 비과세
– 판매시기 : 2016-01-01 ~ 2017-12-31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판매시기 : 2016-01-01 ~ 2018-12-31

참고로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에 육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꼭 피해야 한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저축 vs IRP

(작성예정)

6. 연금저축계좌 주요펀드

(작성예정)

7. 기타 참고사항

1) 연금저축 통합공시
금융감독원에 연금저축통합공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 연금저축 통합공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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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2015-06-12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 대상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 정보 :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 등
–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예시연금액을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 제공정보 확대(예정)
– 2015-7월 ~ :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개인연금)
– 2015-8월 ~ : 우체국(개인연금)
– 2015-10월 ~ : 과학기술인 공제회(퇴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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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저축
이 글은 2001년부터 판매되었던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저축도 있습니다.

○ 구) 개인연금저축
– 판매시기 : 1994년-6월 ~ 2000년-12월

문제는 벌써 20년 전부터 판매된 상품이라 연금수령이 시작된 계좌도 있는데요.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래 원인과 현황을 참고하시고, 가족 중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① 정확하지 않은 고객정보(연락처 등)로 인한 연락두절
②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안내 노력 부족

8. 거북이 생각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추천하지 않고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굳이 가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합니다.

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