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세금문제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세금관련 기본내용

1)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세율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때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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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을 해약할 때 해약환급금이 1,600만원이면 세금이 265만원(1,600 × 16.5%), 연금저축보험을 민원해지해서 보험료 원금 2,000만원을 돌려받으면 세금이 330만원(2,000 × 16.5%)입니다. 참고로 2015-01-01부터 법이 개정되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금저축계좌 세금혜택
연금저축계좌의 세금혜택은 가입자에 따라, 과세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14-01-01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에요.

○ 소득공제 : 2013-12-31까지
–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6~38%)로 세금을 환급
– 소득(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유리
○ 세액공제 : 2014-01-01 ~ 2014-12-31
– 13.2% : 기본 공제율
○ 세액공제 : 2015-01-01부터
– 13.2% : 기본 공제율
– 16.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2. 해지 시 세금문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때 그동안 받은 세금을 그대로 추징하면 간단한데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소득공제(2013년까지)와 세액공제(2014년부터)를 기타소득세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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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간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보다 해지 시 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낸 세금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가입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13.2%)를 받은 후 2015년에 민원해지를 해서 기타소득세(16.5%)를 추징당했다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훨씬 복잡합니다.

①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한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신고
② 연말정산 수정신고

1) 종합소득신고
2015-01-01자로 세법이 개정되어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면 끝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다음연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기타소득(연금저축 해지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번연도 소득세율이 6.6%,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해에 해지하고, 그 금액이 1,350만원 이하(기본공제 150만원 고려)일 때 사용합니다.

2) 연말정산 수정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걸로 연말정산내역을 수정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타소득세를 환급받는 겁니다. 세율 차이가 클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이없게도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1년이면 10.95%,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도가 없어요. 민원해지를 해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에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법이 그래요”라고 할 거에요. 그래서 가입 후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사례별 대처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1) (예상)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소득세율이 6.6%, 그리고 기본공제 150만원이 있으므로 연금저축계좌 평가금액이 1,350만원 이하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평가금액이 1,35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저축 계약이전(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전을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본인의 과세표준을 대략 계산한 후 1,350만원 보다 적은 만큼 인출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
– 관련내용 확인중

2) 2013년 이전에 가입 & 당시 소득세율 6.6%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불성실 가산세 때문에 노력에 비해 결과가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가산세 포함)을 미리 확인해보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재 소득세율 6.6% : 1) (예상)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활용
② 현재 소득세율 16.5% 이상 : 정답이 없음
– 연말정산 수정신고
– 16.5% 기타소득세 추징으로 마무리

3) 2013년 이전에 가입 & 당시 소득세율 16.5% 이상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를 추징당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4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4년 귀속 소득은 종합소득신고가 2015-08-31까지였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연도별로 각각 하는 겁니다.

4) 2014년 이후에 가입 & 현재 소득세율 16.5% 이상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세금 환급액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5) 연금저축보험 민원해지
연금저축보험을 민원해지하면 1) (예상)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의 부분 인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3), 4) 중 해당하는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4. 거북이 생각

연금저축. 그냥 골치 아파요. 개인적으로 자산운용수단에 제약이 있고, 해지할 때 불이익이 큰 상품은 딱 질색입니다.

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