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용어 정리 : 제도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분양가상한제

(1) 기본내용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신규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 상승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으나 공급위축과 품질저하를 초래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 공공택지
○ 민간택지 중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3) 분양가 산정방식
분양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 공공택지 : 공급가격
– 민간택지 : 감정평가액 or 개별공시지가
○ 기본형건축비
– 지상층 : 공급면적 3.3㎡당 508.2 ~ 567.3만원
– 지하층 : 지하층면적 3.3㎡당 278.9 ~ 291.7만원
– 매년 2회(3/1, 9/15) 개정/고시
○ 가산비 : 추가로 소요되는 관련 경비

(4) 분양가 공시
공공택지는 12개, 민간택지는 7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2.분양원가 공개를 참고하자.

(5) 제도 연혁
① 일률적으로 규제(1977)
– 3.3㎡당 55만원(1977) → 130만원(1988)
② 원가연동제 도입(1989)
③ 분양가 자율화 일부 시행(1995)
④ 분양가 자율화 전면 확대시행(1999)
⑤ 분양가상한제 일부 시행(2005)
– 분양가 공시제도 함께 도입⑥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시행(2007)
⑦ 분양가 자율화 단계적으로 시행 시작(2009)

2. 분양원가 공개

(1) 기본내용

(2) 공시항목 : 공공택지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은 12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다. 61개 항목으로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택지비(4)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 필요적 경비
○ 공사비(50)
토목공사비(13)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공사비(23)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돌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9)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그밖의 공종(3)
.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그 밖의 공사비(2)
. 일반관리비, 이윤
○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1)

(3) 공시항목 : 민간택지
민간택지에 지은 주택은 7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다.

○ 택지비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3. 선분양과 후분양
4. 전매제한
5. 임대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