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관리비 비교조회

정부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란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01-01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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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정보 > 우리단지관리비] 순으로 선택하면 관리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연도별 관리비 단가와 총액별로 보여주고 유사단지와의 상세 비교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거북이 사무실에서 보이는 “양재 신영체르니” 아파트를 찾아봤는데요. 공용관리비가 매우 비싼편이에요. 전국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ㅠ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러면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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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관리비의 원인을 찾으려면 세부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항목은 총 47개구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용관리비-인건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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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항목 확인

앞서 언급했던 양재 신영체르니 아파트를 계속 살펴보면요. 비싼 공용관리비의 원인은 인건비 항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청소비, 경비비와 비교할 때 인건비가 훨씬 많아요. 인건비는 관리사무소 직원(소장 포함)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청소비(청소아주머니), 경비비(경비아저씨)를 합친 것의 2배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 우성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아파트는 인건비와 청소/경비비가 거의 비슷했어요. 다만, 양재 우성 아파트는 2014년에 식대 및 복리후생비 항목으로만 3,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한숨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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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집중할 부분은 잡수입과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잡수입은 계정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해 미리 조금씩 적립해두는 비용을 말하는데 위 표를 보면 수치가 안 맞아요. 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양재 우성 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은 더 엉망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다 사라졌어요. 월별로 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동안 회계서류 보관의무가 없어서 대충 처리한 것 같습니다. 설마 40억이 넘는 돈을 탕진(?)한 건 아니겠죠? 입력오류라고 믿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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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이력정보

저렇게 어이없게 사라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유지관리 및 하자담보 > 유지관리이력정보]를 통해서 현재 시설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구요. [입찰정보 > 입찰결과공지/수의계약공지]를 통해 그동안의 입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입찰공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전자입찰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2015년부터 의무화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죠. 정부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의 나라장터, K-APT 등 전자입찰을 이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구요. 최소한 직접입찰(서류접수)로 진행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검은돈을 주고 받기가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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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양재 신영체르니, 우성 아파트는 입찰결과공지, 수의계약공지 메뉴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었어요. 도대체 어디다 사용한 걸까요?

4. 아파트 화재보험

최근에 몇몇 안타까운 사례로 인해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비정보 > 우리단지관리비] 메뉴를 통해 개별사용료 항목을 클릭하면 건물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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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입찰정보 > 입찰결과공지] 메뉴를 통해 확인해봤는데요. 역시나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일처리를 너무 대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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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 보험”, “입찰공고별 – 낙찰공고” 로 검색한 화면이에요. 응찰수가 0으로 나오는 것이 많은데 클릭해보면 정보가 다 있어요. 응찰수가 가장 많은 “경기 주엽 강선마을 5단지” 입찰정보를 클릭해서 확인해보면요.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실히 전자입찰이 투명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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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화재보험의 보장내용은 입찰공고 화면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보면 이 아파트는 아파트 화재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승강기배상 책임보험, 시설물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어요.

참고로 반대로 수의계약을 한 아파트도 있어요. [입찰정보 > 수의계약공지]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이파트에 거주하시는 꼬북님, 계신가요? 뒷돈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ㅠ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자입찰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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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북이 생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보만 가지고 관리비를 줄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꼬북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다만, 제도가 계속해서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거북이는 개인적으로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아무튼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관리비 수치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일처리가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야하는데 당연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겠죠. 다행히 2015년부터 외부회계감사(300세대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홈페이지에 회계감사보고서 항목도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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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찾아봤는데 의무가 아님에도 회계감사를 받고 자료를 올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대곡삼성래미안2차 아파트에요. 이런 아파트가 있다니~!! 이 아파트의 2014.9.30. 기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니 형식이 궁금하신 꼬북님께서는 읽어보세요. “그때까지 못참겠다~!!” 라는 꼬북님이 계시면 아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리/부실감리 신고센터
– 관리비리 : 044) 201-4867
– 부실감리 : 044) 201-3379
– FAX : 044) 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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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은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서야 시행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의 한참 늦은 시행은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 2015-01-01 시행
– 300세대 이상 단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전자입찰제 의무화
○ 2014-06-25 시행
–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 전자투표제 시행

일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세요. 꼬북님의 아파트 관리비는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길 기원합니다.

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