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 바닥충격음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읽으세요.

1. 기본정보

하나씩 살펴볼게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꾸 보면 익숙해집니다.

1) 용어
공동주택 바닥으로 전달되는 소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분류하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량충격음입니다.

○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충격음
– 예)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충격음
– 예) 어린이 뛰는 소리, 어른이 걷는 소리?

공동주택은 벽식 구조, 무량판 구조, 라멘(기둥식) 구조 등으로 지어지는데요.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문제에 가장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집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덜한 무량판 구조로 짓는 공동주택도 종종 보입니다.

2) 층간소음 방지 규정 역사
층간소음 방지 규정은 바닥 두께기준과 성능기준으로 나뉩니다. 두께기준은 건물 바닥의 두께, 성능기준은 소음의 크기에 대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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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15부터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세부기준이 없어서 의미는 없었어요.

참고로 1990년대는 바닥두께를 대부분 120mm로 지었고, 2000년대에는 바닥두께를 조금씩 두껍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120~180mm로 지었다고 합니다.

2004-04-23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가 생겼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건설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05-07-01부터 처음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도입됩니다. 바닥 두께기준과 성능기준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했어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한다고 층간소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2014-05-07부터 바닥 두께기준과 성능기준을 둘 다 만족시키도록 변경됩니다. 둘 다 만족시킨다고 층간소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2. 관련 규정 문제점

1) 바닥 두께기준
콘크리트구조의 바닥판을 슬래브라고 합니다. 바닥 두께기준은 바로 이 슬래브의 두께를 말해요. 관련 보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슬래브이 두께를 두껍게 하면 중량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래브의 두께는 개발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슬래브의 두께를 자발적으로 210mm(벽식구조 기준)보다 더 두껍게 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경량기포콘크리트, 완충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만 알아도 소용없는 문제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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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 기준
성능 기준은 1~4등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는 4등급, 즉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4등급-최소기준만 만족시켜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등급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참고로 dB은 상용로그값이라 10dB 차이가 10배를 의미합니다. 중량충격음은 4등급이 1등급보다 10배 정도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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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층간소음 방지 규정은 모두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방지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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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20~30세대 미만인 곳이 거의 없으니 대부분 사업계획승인 대상이고, 층간소음 방지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립/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 대부분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기타 – 다가구주택, 단독/다중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여도 문제가 많은데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2014-11-29부터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방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기존의 층간소음 방지 규정이 더 완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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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방안

대책이란 단어가 참 무색합니다.

1)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그동안 몇 번 언급했었는데요. 주택성능등급을 보면 소음관련 등급이 나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이 3등급(★ 2개),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이 4등급(★ 1개)임을 알 수 있어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01-09에 도입되었고, 입주자모집공고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소음관련 등급을 포함한 주택성능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2013-02-23 ~ 2014-06-26 기간 동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2)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대부분 4등급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슬프게도 ‘4등급이라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주택성능등급을 확인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 방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최소한 4등급은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날짜를 표시해뒀습니다.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면 건축허가일입니다. 착공일, 준공일이 아니에요. 사업계획승인일과 건축허가일을 확인하면 층간소음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 세움터 [바로가기]
– 퀵메뉴 > 허가/신고현황조회
– 빨노초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부정보 확인 가능
– 회원가입 필요 (인내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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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승인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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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예시
– 2014-11-29부터 층간소음 방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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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북이 생각

층간소음 관련 내용이 더 많은데요. 알아도 소용 없는 내용들이라 생략했습니다. 제대로 된 층간소음 방지 주택건설기준이 나와야 층간소음 문제가 사라집니다. 아무튼 현재의 부실한 층간소음 방지 규정조차 적용되지 않은 주택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