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매입임대주택

1) 개요
저소득자가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도시 외곽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는 도심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매입입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연간 신규공급 : 1.4만호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도,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 등
– 수도권 33개, 지방 47개 도시
○ 재고 : 16.3만호

2) 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인 신청가능
–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 or 세대원인 경우 신청불가

4) 입주자 선정방법
1순위 기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or 의료급여수급자 or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② 해당 시/군/자치구 전입일이 빠른 사람
– 예) 시-하남시, 군-연천군, 자치구-용산구
③ 소득이 적은 사람
④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⑤ 추첨

만약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어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아래 사람들에 대해 ②~⑤ 과정을 적용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부동산 : 5000만원 이하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영업용 제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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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임대주택

1) 개요
저소득자를 위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와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에 건설됩니다.

○ 연간 신규공급 : 1.0만호
○ 재고 : 19.3만호
○ 전용면적 40㎡ 이하

2) 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인 신청가능
–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 or 세대원인 경우 신청불가

4-1) 입주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우선공급
① 혼인기간 5년 이내,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② 기초생활수급자 or 의료급여수급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분
– 재혼시 신청자의 전혼 자녀 포함
④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4-2) 입주자 선정방법 :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생략

4-3)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일반공급 선정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라 각 단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or 의료급여수급자 or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 점수가 같으면 ②~⑤순으로 선정
② 해당 시/군/자치구 전입일이 빠른 사람
③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④ 신청자 연령이 높은 순서
⑤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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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년 공공임대주택

1) 개요
저소득자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연간 신규공급 : 없음
○ 재고 : 4.7만호
○ 전용면적 50㎡ 이하

2) 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인 신청가능
–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 or 세대원인 경우 신청불가

4) 입주자 선정방법
신규 공급이 없어서 예비 입주자모집만 있습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비수도권 6개월) 이상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비수도권 6회) 이상 납입
② 해당 지역 거주자
– 예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예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 예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
③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무주택기간은 만30세 or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
④ 납입횟수가 많은 분

만약 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어서 남은 물량이 있으면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③, ④ 과정을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4. 전세임대주택

일단 생략.

5. 거북이 생각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50년공공임대주택, 모두 저소득자를 위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실 전용면적과 월 임대료 수준은 비슷한데요.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이 서로 비슷하고, 50년공공임대주택은 많이 다릅니다.

50년공공임대주택은 흐름상 저소득자 글에 넣었는데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고 무주택기간 3년만 만족하면 청약통장으로 경쟁합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솔직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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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