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를 보면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보통 1~3층 저층을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고령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필요하다면 따로 정리할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셔요.

○ 국민/영구임대주택 건설시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 수도권 8%
– 지방 5%

2. 주거복지동주택 / 공공실버주택

1) 개요
주거복지동주택/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실버타운 느낌을 받았어요. 참고로 주거복지동주택과 공공실버주택이 앞서 말씀드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연간 신규공급 : 너무 적음
○ 재고 : 이제 시작
○ 전용면적 40㎡ 이하

2) 특징
주거복지동주택/공공실버주택은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1개동에 주택과 복지관(저층부)을 복합건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관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저층부-실버복지관에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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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동주택/공공실버주택은 복지관 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일반 주택과 달리 노인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기초기준과 유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기초기준
– 단차제거,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욕조 및 세면대 주변 안전손잡이 설치 등
○ 유도기준
– 문 잠금장치, 안전 손잡이(핸드레일), 개수대 하부 수납장 등

3) 참고사항
주거복지동주택과 공공실버주택은 사실상 같습니다. 주거복지동주택은 주택도시(LH)공사에서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은 지방자치단체(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한다는 점만 달라요. 참고로 주거복지동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보면 ‘증축 영구임대주택’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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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계획
주거복지동주택과 공공실버주택의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공급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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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은 성남위례지구에 대해 2016-04-18부터 5일 동안 입주자모집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입주자 선정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대충 보면 주택도시(LH)공사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택도시(L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거복지동주택(증축 영구임대주택) 기준으로 작성할게요.

5) 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자격
○ 해당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
– 단지내에 주거복지동주택 증축이 완료되면 입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65세 이상 or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7) 입주자 선정방법
1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or 의료급여수급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국가유공자 or 보훈대상자 or 5/18 민주유공자 or 특수임무유공자 or 참전유공자

1순위 간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 점수가 같으면 ②~④순으로 선정
②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③ 해당 영구임대주택 최초입주일이 빠른 사람
④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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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복지동주택 / 공공실버주택

1) 개요
주거복지동주택/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실버타운 느낌을 받았어요. 참고로 주거복지동주택과 공공실버주택이 앞서 말씀드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연간 신규공급 : 너무 적음
○ 재고 : 이제 시작
○ 전용면적 40㎡ 이하

2) 특징
주거복지동주택/공공실버주택은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1개동에 주택과 복지관(저층부)을 복합건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관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저층부-실버복지관에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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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동주택/공공실버주택은 복지관 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일반 주택과 달리 노인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기초기준과 유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기초기준
– 단차제거,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욕조 및 세면대 주변 안전손잡이 설치 등
○ 유도기준
– 문 잠금장치, 안전 손잡이(핸드레일), 개수대 하부 수납장 등

3) 참고사항
주거복지동주택과 공공실버주택은 사실상 같습니다. 주거복지동주택은 주택도시(LH)공사에서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은 지방자치단체(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한다는 점만 달라요. 참고로 주거복지동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보면 ‘증축 영구임대주택’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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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계획
주거복지동주택과 공공실버주택의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공급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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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은 성남위례지구에 대해 2016-04-18부터 5일 동안 입주자모집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입주자 선정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대충 보면 주택도시(LH)공사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택도시(L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거복지동주택(증축 영구임대주택) 기준으로 작성할게요.

5) 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자격
○ 해당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
– 단지내에 주거복지동주택 증축이 완료되면 입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65세 이상 or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7) 입주자 선정방법
1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or 의료급여수급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국가유공자 or 보훈대상자 or 5/18 민주유공자 or 특수임무유공자 or 참전유공자

1순위 간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 점수가 같으면 ②~④순으로 선정
②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③ 해당 영구임대주택 최초입주일이 빠른 사람
④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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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안심주택

일단 생략.

5. 거북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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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