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저소득자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국민임대 : 예비모집

(5) 소득기준, (6) 자산보유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규정은 [참고] 소득/자산기준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공동주택 –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
– 21~26㎡, 33~37㎡, 46㎡이 대부분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30년
– 입주자 기준 : 제한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 2억 2,800만원 이하
○ 자동차 : 2,522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50㎡ 미만
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 1순위 :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연접 시/군/자치구 거주자
. 연접 : 경계선이 서로 닿아 있음
– 3순위 : 그 외 지역
– 예1) 인천 남동구 → 인천 남/부평/연수구, 경기 부천/시흥시 → 그 외 지역
– 예2) 경기 성남시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과천/광주/용인/의왕/하남시 → 그 외 지역

주택건설지역과 시/군/자치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지역 vs 시/군/자치구
– 예1) 서울 vs 서울 서초구(자치구)
– 예2) 경기 vs 경기 성남시(시) (○)
– 예3) 경기 vs 경기 성남시 수정구(행정구) (X)

②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예비모집 배점기준표는 신규모집과 다르다.

③ 추첨
배점기준표 점수 당첨하한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realestate0046_171

(8)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50㎡ 이상
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저축횟수 24회 이상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저축횟수 6회 이상
– 3순위 : 그 외 신청자

②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예비모집 배점기준표는 신규모집과 다르다.

③ 추첨
배점기준표 점수 당첨하한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realestate0046_171

2. 국민임대 : 신규모집-일반공급

(5) 소득기준, (6) 자산보유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규정은 [참고] 소득/자산기준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공동주택 –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
– 21~26㎡, 33~37㎡, 46㎡이 대부분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30년
– 입주자 기준 : 제한 없음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30년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 2억 2,800만원 이하
○ 자동차 : 2,522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50㎡ 미만
①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50% 이하

②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 1순위 :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연접 시/군/자치구 거주자
. 연접 : 경계선이 서로 닿아 있음
– 3순위 : 그 외 지역
– 예1) 인천 남동구 → 인천 남/부평/연수구, 경기 부천/시흥시 → 그 외 지역
– 예2) 경기 성남시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과천/광주/용인/의왕/하남시 → 그 외 지역

주택건설지역과 시/군/자치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지역 vs 시/군/자치구
– 예1) 서울 vs 서울 서초구(자치구)
– 예2) 경기 vs 경기 성남시(시) (○)
– 예3) 경기 vs 경기 성남시 수정구(행정구) (X)

②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예비모집 배점기준표는 신규모집과 다르다.

③ 추첨
배점기준표 점수 당첨하한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realestate0046_271

(8)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50㎡ 이상

(생략)

3. 국민임대 : 신규모집-우선공급A

(작성중)

4. 영구임대

(작성중)

5. 매입임대

(5) 소득기준, (6) 자산보유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규정은 [참고] 소득/자산기준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20년
– 입주자 기준 : 20년
– 주택 기준 : 제한 없음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내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는 신규청약 불가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 1억 6,700만원 이하
○ 자동차 : 2,522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 신규 모집
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미달 시 3순위
– 1순위 : (아래 내용 참고)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순위 자격자는 아래 ⓐ~ⓖ를 말한다. ⓐ~ⓖ 순으로 선정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 and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위 ⓐ~ⓖ 순차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대로 선정한다.

②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기간 : 전입일 빠름
③ 가구당 월평균소득 : 적음
④ 가구원 수 : 많음
⑤ 추첨

주택건설지역과 시/군/자치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지역 vs 시/군/자치구
– 예1) 서울 → 서초구(자치구)
– 예2) 경기 → 성남시(시) (○)
– 예3) 경기 → 성남시 수정구(행정구) (X)

(8) 당첨자 선정방법 : 예비 모집
(생략)

6. 행복주택 : 주거급여 수급자

(5) 소득기준, (6) 자산보유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규정은 [참고] 소득/자산기준을 참고하자.

(1) 주택종류
○ 공동주택 – 아파트
○ 전용면적 45㎡ 이하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20년
– 입주자 기준 : 20년
– 주택 기준 : 최초공급일로부터 50년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4) 청약자격 : 일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만30세 생일 or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7)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① 1순위 → 미달 시 2순위
– 1순위 :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주택건설지역에서 1순위를 제외한 지역
– 예) 서울 서초구 → 서울 중 서초구를 제외한 지역

주택건설지역과 시/군/자치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지역 vs 시/군/자치구
– 예1) 서울 → 서초구(자치구)
– 예2) 경기 → 성남시(시) (○)
– 예3) 경기 → 성남시 수정구(행정구) (X)

② 배점기준표 점수 : 높음

③ 해당 시/군/자치구 계속 거주기간 : 전입일 빠름

④ 추첨
realestate0046_671_2

우선공급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8)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① 추첨

[참고] 소득/자산기준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급유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당 월평균소득(세전)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realestate0043_2017aa

(2)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토지 + 건물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 합산
○ 토지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제외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
– 제외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사용
– 제외3)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제한 받는 경우
○ 건물
realestate0043_2017b

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eb]
– 주택 공시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택스(wetax) [Web]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3) 자산보유기준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 2대 이상이면 높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 제외1) 추가옵션비, 취등록세
– 제외2) 저공해자동차의 정부/지자체 보조금
– 제외3) 영업용 자동차
– 제외4)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 차량기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보험개발원 [Web]
– 공시/조회서비스 > 차량기준가액

(4)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다.

○ 부동산 : (2) 부동산
○ 자동차 : (3) 자동차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 저축성예금 : 현재 잔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보험 : 해약환급금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임차인), 분양권
– 비상장주식, 출자금/출자지분
○ 부채
– 금융기관,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 임대보증금(임대인)

[링크] 공공기관

(1) 주택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Web]
– 청약신청하기 > APT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국민은행 [Web]
– 전체서비스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 순위조회

(2) 인터넷신청
◆ LH 청약센터 [Web]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Web]
– 청약신청하기 > APT > 인터넷청약
◆ 국민은행 [Web]
– 전체서비스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신청

(3) 마이홈 지원센터
◆ 마이홈 [Web_PC] [Web_Mo]
– PC : 함께하는 주거복지 > 주거복지기관 찾기 > 마이홈 센터
– Mo : 주거복지기관찾기 > 마이홈 상담센터

(4) 공공기관 입주자모집공고
◆ 전국 : 토지주택(LH)공사 [Web]
– 1600-1004

◆ 서울 : 서울주택도시(SH)공사 [Web]
– 1600-3456
◆ 인천 : 인천도시공사 [Web]
– 032) 260-5000
◆ 경기 : 경기개발공사 [Web]
– 1588-0466

◆ 강원 : 강원개발공사 [Web]
– 033) 259-6212
◆ 경남 : 경남개발공사 [Web]
– 055) 269-0420
◆ 광주 : 광주도시공사 [Web]
– 062) 600-6600~7
◆ 대구 : 대구도시공사 [Web]
– 053) 3500-350
◆ 대전 : 대전도시공사 [Web]
– 042) 530-9200
◆ 부산 : 부산도시공사 [Web]
– 051) 810-1200
◆ 울산 : 울산도시공사 [Web]
– 052) 219-8400
◆ 전북 : 전북개발공사 [Web]
– 063) 280-7500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Web]
– 064) 78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