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기본내용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기본정보

(작성중)

법령 체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아무튼 뭔가 애매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므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2. 거북이 생각

아는 것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 미안하다.

꼬북.

3. 서울 : 녹색친구들

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주)은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를 지원받으므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

◆ 1호 :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12 [Web]
◆ 2호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88 [Web]
◆ 3호 : 서울 관악구 행운동 (공사중)

퇴거자-공가(空家)에 대한 예비 입주자모집은 당첨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관심이 있다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 녹색친구들 입주자모집공고 [Web]
◆ 녹색친구들 [Web]

(1) 주택종류
○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 원룸, 투룸, 복층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10년
– 주택 기준 : (확인중)
○ 재계약 조건
– 청약자격 유지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50%(투룸/복층 75%)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서울 거주자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1인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3,419,113원(70%) 이하
○ 2인 이상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4,884,448원(10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 1억 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825만원 이하

(7) 당첨자 선정방법
정량적 평가 40점, 정성적 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중 고득점 순으로 1차 선발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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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60점)는 심사 평가위원회가 신청자의 입주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 : 15점
②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 : 15점
③ 협동조합, 마을기업 설립 후 지역사회의 활동기반으로서 비전제시(커뮤니티 공간 활용) : 10점
④ 자기소개서 : 20점

4. 서울 : 완두콩

완두콩 주택협동조합은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를 지원받으므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 (여성 전용이다)

◆ 1호 : 서울 성북구 정릉동 607-2 [Web]

◆ 완두콩 주택협동조합 [Web]
– (확인중)

(1) 주택종류
○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 다중주택
– 셰어하우스-거실/주방/화장실 공유
○ 순수 개인공간(방) 면적
– 1인실 : 10~13㎡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10년
– 입주자 기준 : 10년
– 주택 기준 : (확인중)
○ 재계약 조건
– 청약자격 유지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70%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4) 청약자격 :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서울 거주자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3,419,113원(70%) 이하
– 1인 가구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 없음

(7) 당첨자 선정방법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함께 한다. 완두콩 주택협동조합에서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 주택 입주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선정한다. 면접 절차가 있다.

① 소득
② 직장이나 학교 거리
③ 공동체 주택에 대한 생각 : 의견서 제출

5. 서울 : 두꺼비하우징

도시재생 전문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이 빈집(단독/다중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셰어하우스(거실/주방/화장실 공유) 형태로 공급한다. 대부분 지하철역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장점이다.

◆ 1호 : 증산역-서울 은평구 증산동 202-25 [Web]
◆ 2호 : 새절역-서울 은평구 응암동 591-16 [Web]
◆ 5호 : 연신내역-서울 갈현동 228-48 [Web]
– 역세권 아님, 남성 전용
◆ 6호 : 연신내/구파발역-서울 은평구 갈현동 12-419 [Web]
– 역세권 아님
◆ 8호 : 녹번역-서울 은평구 녹번동 73-13 [Web]
◆ 9호 : 답십리역-서울 성동구 용답동 96-8 [Web]
◆ 10호 : 솔샘역-서울 강북구 미아동 839-278 [Web]
◆ 11호 : 불광역-서울 은평구 녹번동 109-22 [Web]
– 콘체르토 녹번 109

3호는 대학생안심주택, 4호는 여성안심주택, 7호는 복지안심주택이고 일반공급은 하지 않는다.

◆ 두꺼비하우징 [Web1] [Web2]

(1) 주택종류
○ 빈집 or 준주택 리모델링 사회임대주택
○ 단독/다중주택 1~2인실
– 남성층 or 여성층으로 구분
– 셰어하우스-거실/주방/화장실 공유
○ 순수 개인공간(방) 면적
– 1인실 : 6~20㎡
– 2인실 : 10~22㎡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최초계약 + 재계약
○ 최장 6~8년 (확인중)
– 입주자 기준 : 6~8년 (확인중)
– 주택 기준 : (확인중)
○ 재계약 조건
– 청약자격 유지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주변 시세의 80% 수준
○ 재계약 시 인상 한도 : 5%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4) 청약자격 : 일반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5) 청약자격 : 소득기준
○ 1인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3,419,113원(70%) 이하
○ 2인 이상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4,884,448원(100%) 이하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6) 청약자격 : 자산보유기준

(7) 당첨자 선정방법

6. 서울 : 기타

◆ 드림큰 하우스 [Web]

[참고] 소득/자산기준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급유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당 월평균소득(세전)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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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 토지 + 건물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 합산
○ 토지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제외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
– 제외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사용
– 제외3)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제한 받는 경우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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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eb]
– 주택 공시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택스(wetax) [Web]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3) 자산보유기준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 2대 이상이면 높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 제외1) 추가옵션비, 취등록세
– 제외2) 저공해자동차의 정부/지자체 보조금
– 제외3) 영업용 자동차
– 제외4)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 차량기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보험개발원 [Web]
– 공시/조회서비스 > 차량기준가액

(4)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다.

○ 부동산 : (2) 부동산
○ 자동차 : (3) 자동차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 저축성예금 : 현재 잔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보험 : 해약환급금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임차인), 분양권
– 비상장주식, 출자금/출자지분
○ 부채
– 금융기관,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 임대보증금(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