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차례대로 다 읽으세요.

1. 기본정보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1) 개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연간 신규 공급 : 3.8만호
– 행복주택 포함
○ 재고 : 43.4만호

2) 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자산기준
–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500만원 이하(영업용 제외)
③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신규 입주자모집 : 사실상 50% 이하
– 예비 입주자모집 :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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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가능
– 기타 예외사유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

5) 입주자선정
입주자선정 방법은 신규 모집 or 예비 모집에 따라 다르고, 전용면적 50㎡ 미만 or 50㎡ 이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신규 모집은 우선공급 후 일반공급을 하는데 우선공급에서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요. 예비 모집은 바로 일반공급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 우선공급 : 75~85%
– 신혼부부 : 30%
– 3자녀 이상 : 10%
○ 일반공급 : 15~25%

신규모집 – 50㎡ 미만(우선/일반공급), 신규모집 – 50㎡ 이상(우선/일반공급), 예비모집 – 50㎡ 미만, 예비모집 – 50㎡ 이상 순으로 살펴볼게요.

2. 50㎡ 미만 : 우선공급

1) 신혼부부 우선공급 30%
1순위 기준입니다. 경쟁이 치열하여 미달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아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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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인기간이 3년 이내,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③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 서울시, 경기도가 아님
④ 미성년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2) 3자녀 이상 우선공급 10%
1순위 기준 당첨자 선정방법입니다.

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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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3명 이상
③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④ 점수가 같으면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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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등 우선공급 20%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② 장애인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⑦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
⑨ 만65세 이상 고령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⑪ 가정폭력피해자
⑫ 범죄피해자
⑬ 탄광근로자, 탄광근로자였던 자, 유족
⑭ 15년 이상 해외거주 재외동포
⑮ 기타
–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가족포함), 귀환 국군포로, 파독근로자 등

1순위 기준 당첨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점기준표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② 장애등급 높은 자 (장애인 우선공급만 해당)
③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④ 점수가 같으면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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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우선공급
철거민 우선공급(최대 10%),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10%), 영구임대 퇴거자 우선공급(3%),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우선공급(2%) 등 기타 우선공급은 생략합니다.

3. 50㎡ 미만 : 일반공급

일반공급이지만 미성년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를 우대하니 참고하세요.

1)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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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기준
① 1순위 : 해당 시/군/자치구
– 서울시, 경기도가 아님
② 2순위 :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
③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안 됨

3) 당첨자 선정방법
① 소득기준
② 지역기준
– 1순위(해당 시/군/자치구)
③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
④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⑤ 점수가 같으면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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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 이상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되는 사례를 최근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생략할게요.

5. 예비 입주자모집 : 50㎡ 미만

국민임대주택 퇴거자로 인한 예비 입주자모집은 우선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완화되고 일반공급만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점기준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1)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더 완화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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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기준
① 1순위 : 해당 시/군/자치구
② 2순위 :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
③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안 됨

3) 당첨자 선정방법
① 지역기준
– 1순위 : 해당 시/군/자치구
②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③ 점수가 같으면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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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 입주자모집 : 50㎡ 이상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은 찾기 힘든데요. 과거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모집 공고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미만과 차이점은 지역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더 우대합니다.

1)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더 완화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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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통장기준
① 1순위 :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③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안 됨

3) 당첨자 선정방법
① 청약통장기준
– 1순위 :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②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③ 점수가 같으면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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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북이 생각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면 입주자모집 공고 파일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 파일은 이제 필요한 내용만 발췌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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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