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참고사항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상호금융권

(1) 기본개념
[저축 > 저축 기초] 기본용어 정리 글에 간단히 나오는데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을 상호금융권이라고 한다.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다.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상호금융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원의 참여로 운영되며 조합원이 출자(투자)한 돈이 조합의 자본금이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최소 출자금은 1~5만원 정도로 조합마다 다르다.

(2)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조합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있고 조합원 가입자격이 다르다. 지점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해서 가입자격과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가자. 안 그러면 헛걸음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지역조합이 훨씬 더 많다.

○ 지역 조합 : 해당 지역 거주자
○ 직장 조합 : 해당 직장 근로자

(3) 예탁금 금리
예탁금(은행의 예금/적금) 금리는 [저축 > 저축상품] 예금적금 금리비교 서비스 글을 참고하자.

(4) 예탁금 비과세 혜택
조합원이 되면 예탁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농특세 1.4%) 혜택이 있다. 3,000만원은 상호금융권 전체 한도다. 새마을금고 3,000만원, 신협 3,000만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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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금자보호
상호금융권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각각 법령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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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자금과 배당금
조합원의 출자금은 투자 성격을 가지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조합은 출자금에 대해 매년 1회 배당을 한다. 배당률은 2~3월에 알 수 있는데 보통 그 조합의 1년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보다 높다. 출자금에 대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 1,000만원을 출자하여 3.0%의 배당을 받으면 세금 없이 배당금 30만원을 받는다.

(7) 주의사항
최초 한번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조합원 가입과 계좌개설을 하고 예탁금 상품 가입은 우대금리를 위해 집에 와서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으면 휴면계정이 되어 1년 후 만기가 되었을 때 영업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니 주의하자.

2. 만기일 관련 내용

(1)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를 제외하면 온라인 예금/적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다. 온라인으로 만기 해지를 할 수 있는데 (2) 만기 후 금리 문제에 시달린다면 반성해야 한다.

(1)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이 휴일이면 휴일 전후 영업일에 이자 불이익 없이 만기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3일인데 2일부터 4일까지 연휴면 금융회사 영업일인 1일(전)이나 5일(후)에 해지해도 된다. 1일(전)에 해지하면 2일 이자를 빼고, 5일(후)에 해지하면 2일 이자를 더해서 준다.

(2) 만기 후 금리
만기일이 지나면 가입할 때의 약정금리가 아니라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다.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은행은 적당한 금리를, 저축은행은 연 0.1%에 불과한 금리를 적용한다.

○ 제1금융권
– 1개월 미만 경과 : 약정금리의 50%
– 1개월 이상 경과 : 더 형편없는 금리
○ 제2금융권
– 연 0.1% (입출금통장 금리)

가입할 때는 연 0.1% 금리를 따지다가 만기가 되었는데 바로 만기 해지하지 않아 초저금리로 방치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 만기의 기쁨은 덤이다.

(3) 자동해지 서비스
만기일에 자동으로 만기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문제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는 안 된다. 사실상 입출금통장으로 옮기는 건데 차라리 ‘만기 후 금리’와 차이가 없다.

(4) 자동재예치 서비스
만기일이 되면 같은 상품으로 재가입해주는 서비스다. 원금만 재가입하거나, 원금과 이자 둘 다 재가입할 수 있다. 한 금융회사가 오랜 기간 최고금리를 유지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용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참고로 자동재예치 후 중도해지 금리와 만기 후 금리는 같다.

3. 중도해지 관련 내용

모두 다 의욕적으로 예금/적금에 가입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1) 중도해지 금리
중도해지 금리는 매우 낮다.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금리가 높아지지만 가입할 때 약정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 특별중도해지 : 일부 상품
일부 상품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할 때 약정금리(우대금리는 미적용)를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가 있다.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인지, 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을 먼저 확인하자. 아래는 재형저축의 특별중도해지 조건이다. 결혼이나 출산이 포함된 상품도 있다.

○ 천재지변
○ 퇴직,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황

(3) 예금담보대출 : 모든 상품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예금액의 90%, 대출금리는 ‘예금금리+1.0~1.5%’,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예금담보대출이 중도해지보다 낫다. 중도해지 금리가 형편없기 때문이다.

(4) 일부(분할)해지 : 일부 상품
일부 상품은 일부(분할)해지를 할 수 있다. 일부해지를 한 금액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일이 많이 남았다면 일부(분할)해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자.

(5) 만기 앞당김 :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 안 남았으면 만기 앞당김(당김해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의 이자를 차감하는데 저축원금 전체에 예금담보대출금리를 적용하므로 불리하다. 그냥 필요한 금액만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

4. 가입기간 변경

정기예금은 만기일에 되기 전에 가입기간을 더 길게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 사실 이 내용을 활용하려고 이것저것 고민해서 정리했는데 결론이 좀 이상해서 다 지웠다. 혹시나 해서 일단 남겨둔다.

(허전해)

5. 선납일수와 지연일수

정기적금은 매달 납입한 돈에 대해 이자를 따로 계산한 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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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파란색 영역의 넓이는 이자의 크기를 뜻한다. (가로축은 1월, 2월 등 시간, 세로축은 1월1일 납입액, 2월1일 납입액 등 납입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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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영역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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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일수
5월 1일 납입분을 한 달 늦게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 아래처럼 빈칸이 생기고 이를 지연일수라고 한다. 은행은 “정해진 이자를 다 받으려면 기다려” 하고 말한다. 만기일이 늦춰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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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납일수
10월 1일 납입분을 한 달 일찍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 지연일수와 달리 이자는 그대로다. 은행은 “미리 입금(선납)해도 정해진 이자만 줄 수 있어” 라고 말한다. 이를 선납일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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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납일수와 지연일수 활용
정기적금은 꼭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처럼 지연일수가 생기면 선납일수를 만들어서 만기일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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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일수가 있다고 이자를 더 주는 것이 아니므로 ①만 피하자. ③은 상관없다.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건 후 무심하게 지내는 ②도 바람직하다.

6. 차명계좌(탈세) 금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 상호금융권 예탁금 : 농특세 1.4%
– 상호금융권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비과세종합저축(저축보험 아님) : 0%
– 만 63세 이상 등
– 1인당 5,0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비과세/분리과세

1997년 말부터 금융실명제(금융실명법)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차명계좌(타인 명의)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위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14-11-29부터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어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차명계좌 명의자를 자산 실소유자로 추정
– ㅋ
② 불법 재산은닉 같은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 금지
③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or 5,000만원 이하 벌금
– 증여세 별도 추징

세금(이자소득세)을 줄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이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이유로 절세 혜택이 없는 상품에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 개인회생/파산으로 인해 본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서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탈세 목적이 아니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은 아니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자. 참고로 하나가 걸리면 굴비처럼 엮인다.

7. 증여세

자녀 명의 계좌로 저축/투자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부모 → 자녀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증여세가 불법 차명계좌 처벌보다 더 무섭다.

(1) 기본용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자녀)가 낸다.

○ 증여자 : 증여하는 사람 – 부모
○ 수증자 : 증여받는 사람 – 자녀

(2) 세율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같다. 증여를 사전 상속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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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한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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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공제한도는 증여자마다 따로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증여자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면 배우자의 증여액도 더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2,000만원이 아니라 더해서 2,000만원이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모두 더해서 판단한다. 다른 말로 10년이 지나면 공제한도가 다시 생긴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이유다.

(4)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부부간에 생활비를 주고받은 것을 증여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사회 통념상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는 생활비, 용돈, 학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표현이 애매한데 말 그대로 사회통념이라고 생각하자.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5) 부모 → 자녀 증여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2,000만원, 1년 200만원, 월 15만원 정도다. 매달 15만원의 여유가 있다면 사교육비(단순 교과목)로 쓰는 것보다 증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8. 예금자보호법 폐지 논란

과거 예금자보호법 폐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혹시나 해서 정리해둔다.

(1) 시스템적 중요 은행 : SIFI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당시 미국 5대 투자은행(IB) 중 리먼브러더스와 베어스턴스를 파산시키고 금융시스템의 대혼란을 불러왔었다. 그래서 금융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대형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이로 지정하고 회생/정리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17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다음과 같다.

○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 농협금융지주
○ 우리은행

(2)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 Bail-in
부실화된 대형은행을 처리하는 방식은 Bail-in과 Bail-out이 있다. Bail-out은 구제금융, 즉 세금을 투입하여 정상화하는 방법이다. Bail-in은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즉 채권자도 채권 상각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자보호법 폐지 논란을 불러온 금융당국의 발표는 바로 이 내용이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SIFI)을 지정하고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2016년부터 지정하고 있는데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예금자보호제도는 유지된다. 금융기관당 5,000만 원 이하로 예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액 예금자(특히 법인)들이 고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