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내용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개요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 회사는 직원을 대신하여 매달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징수/납부하고 세후 급여를 직원(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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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한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된다. 80% 선택, 100% 선택, 120% 선택이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할 테니 일단 무시하자.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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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사실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세금을 줄여준다. 기부해도 세금을 줄여준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데 필요한 절차다. (늘어날 수도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하면 불가능하다.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소득구간별 세율 대신 각자 상황에 맞는 실질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료비, 교육비 등), 주택관련 비용, 기부금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다.  연말정산으로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달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비교하여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더 적으면 추징을 당한다. 환급금과 추징금은 다음 해 3월에 받는 급여(2월분)에 반영된다.

○ 환급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 추징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이론적으로는 환급이 불리하다. 미리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급받으면 세금을 미리 더 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추징당하면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이다.

2. 핵심내용

(1) 결정세액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징당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진짜 세금인 결정세액을 확인하지 않는다. 세금의 증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급금/추징금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 : 세금 추징, 결정세액 감소
○ 싫어요 : 세금 환급, 결정세액 증가

환급/추징 관련 착시현상을 크게 만드는 원인으로 회사마다 다른 원천징수 회계 처리를 들 수 있다. 아래처럼 연봉과 결정세액이 같아도 원천징수 회계 처리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다.

앞서 그냥 넘어간 간이세액표 내용을 다시 보자.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원천징수 비율을 간이세액표 기준 80% or 100% or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80%를 선택하면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드니 추징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선택하면 미리 내는 세금이 많아지니 환급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의미 없는 조치이고 회사 담당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나는 80%를 선택한다. 세금을 미리 더 내는 것은 손해이고 추징금이 크면 비상금이나 3개월 분납(추징금 10만원 초과)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통한 진짜 세금(결정세액)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다. ①, ②, ③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④가 정확하다.

① 세금 = 연봉 × 세율 (X)

② 세금 = 총 급여 × 세율 (X)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비과세소득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③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X)
– 과세표준 = 총 급여 – 소득공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가 3,000만 원이면 3,000만원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세금도 줄어든다.

④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빼야 진짜 세금(결정세액)이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3. 절차

기본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10월 중순 :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② 2018년 1월 :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18-01-15(월) 오픈
– 2018-01-15(월) ~ 17(수) 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18-01-20(토) 추가사항 반영 완료
③ 2018년 2월 : 회사에 각종 서류 제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각종 명세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은 직접 준비
– 주민등록등본(최초 1회만)
④ 2018년 3월 : 급여에 세금 환급/추징금 반영
– 추징액 10만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가능
. 3~5월에 받는 급여(2~4월분)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결과인 세금(결정세액)과 추징/환급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매년 10월 중순에 오픈하고 1~9월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마음에 안 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볼 수 있고, 추징금이 예상보다 크면 비상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비할 수 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수많은 증명서류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산화 작업으로 증명서류를 대신 모아주는 서비스다. 연말정산이 복잡하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아래 두 가지에 집중하자.

① 조회되지 않는 자료 확인
②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적용되는데 누락된 자료(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와 아직 적용 안 되는 자료(월세)가 있다.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잊지 말자.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공제요건을 떠나서 미리 해두자.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일단 생략)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으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할 테니 흐름만 이해하자. 이 글을 읽고 미리보기 서비스를 해본 후 다시 이 글을 읽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회원가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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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다. 세금혜택은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98~12.54%(체크카드 기준, 소득에 따라 다름) 정도로 크지 않으므로 세금을 줄이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자.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있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의 15/30/40%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or 대중교통 사용금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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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 편리하다. 기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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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 : ①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그냥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

③ 과세표준 : ②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자금 등

④ 산출세액 : ③과세표준 × 소득세율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짐

⑤ 결정세액 : ④산출세액 – 세액공제
–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빼면 진짜 세금(결정세액)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⑥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

⑦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⑤-⑥)
– 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양수(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추징
– 음수(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환급

 다시 말하지만 추징이나 환급 여부가 아니라 결정세액(진짜 세금)이 중요하다.

(3) 최근 3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나는 재무제표를 볼 때 특정 시점의 재무비율 수치보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전체 흐름뿐만 아니라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별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같은 비용항목은 공제액을 신경 쓰지 말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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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요약을 선택하면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추징 그래프를 볼 수 있다. 막대그래프를 선택할 때 차감징수세액 그래프는 방향이 위로 향할 때 양수(=추징), 아래로 향할 때 음수(=환급)다. 다시 말하지만 결정세액(진짜 세금)에 집중하면서 아래 예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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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그래프(우)를 보면 막대그래프 방향이 모두 아래인 환급 사례로 2013년의 환급금이 가장 많다. 그런데 결정세액 그래프(좌)를 보면 2013년의 결정세액이 가장 많다. 환급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추징이나 환급 여부가 아니라 결정세액(진짜 세금)이 중요하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수많은 증명서류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산화 작업으로 증명서류를 대신 모아주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 추천
– 이용시간 : 매일 08:00 ~ 24:00

(1) 공인인증서 로그인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모든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부양가족 지출액도 합산할 수 있다. 그래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중요하다.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인증 수단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거나 본인과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아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신분증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말한다.

○ 온라인신청 : 기본사항 입력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
○ 팩스신청 : 기본사항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전송 (1544-7020)
○ 세무서방문 : 부양가족이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방문
– 대리인(본인) 신청 :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연세가 많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신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잊지 말고 하자.

(3-1) 간소화 자료 조회
다 선택해서 조회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를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3-2) 조회되지 않는 자료 : 누락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 된다. 누락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의료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체육복
○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중고차 구입금액
– 카드사에 매매계약서 제출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한 후 1주일 정도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 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일단 해당기관에 요청하자. 의료비는 누락 사례가 많아서 [의료비신고] 버튼이 따로 있다.

자료제출, 수정기간은 끝나도 조회가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2018-01-15(월)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18-01-15(월) ~ 17(수) 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18-01-20(토) 추가사항 반영 완료

(3-3)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전산화 안 됨
간소화 서비스에서 준비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 의료비 : 난임시술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음
– 세액공제율(20%)이 다르고 한도 없음
– 증명서류가 없으면 세액공제율 – 15%, 한도 적용
○ 월세

(3-4) 조회되지 않는 자료 : 현금영수증
○ 휴대폰 번호 변경 시 홈택스에 신규번호 등록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관리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서류 준비는 추가사항 반영이 완료된 2018-01-20(토) 이후에 하자.

(5) 회사 제출
자동으로 작성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각종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생략)

7. 거북이 생각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전산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골치 아프게 생각한다. 증명서류 준비 부담은 거의 없어졌지만 세법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세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손해 보는듯한 느낌이 든다. 결정세액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결과 추징금이 나오면 더 그렇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영업사원이 연금저축보험 같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을 권유한다. 온라인은 세액공제 상품 광고로 도배된다. 의외로 여기에 혹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해가 된다.

금융상품은 장단점이 있다. 세금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단점이 있다. 단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에 초점을 맞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와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기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꼬북.

[링크]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Web]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이용시간 : 매일 08:00 ~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