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내용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연말정산 필요성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 회사는 직원을 대신하여 매달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징수/납부한 후 세후 급여를 직원(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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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 급여를 직접 입력하거나 간이세액표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면 된다. 조회하면 80%, 100%, 120% 기준에 대해 각각 확인할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할 테니 일단 무시하자.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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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의 필요성
세금(근로소득세)을 원천징수한 세후 급여를 수령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들마다 사실상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여준다. 기부를 해도 세금을 줄여준다. 연말정산은 이러한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하면 불가능하다.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는 실질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부모님/자녀 부양 여부, 기부금 등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다.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달 미리 낸 세금의 합과 비교하여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더 적으면 추징을 당한다. 연말정산의 결과물인 환급금이나 추징금은 다음해 3월에 받는 급여(2월분)에 반영된다.

○ 환급 : 미리 납부한 세금 > 결정세액
○ 추징 : 미리 납부한 세금 < 결정세액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환급이 불리하다. 미리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기회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급받으면 세금을 미리 더 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추징당하면 단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을 뿐이다.

2. 핵심내용

(1) 결정세액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징당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본인의 진짜 세금, 즉 결정세액을 확인하지 않는다. 과거와 비교해서 세금의 증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급금/추징금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 좋아요 : 세금 추징, 하지만 결정세액 감소
○ 싫어요 : 세금 환급, 그런데 결정세액 증가

 환급이나 추징과 관련된 착시현상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으로 회사마다 다른 원천징수 회계 처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 근무하는 aa, B 회사에 근무하는 bb가 있다. aa와 bb의 세전 급여는 같은데 A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한다. 그래서 aa의 실수령액이 더 적다. 이 경우 aa와 bb의 연말정산 조건이 같다면 aa가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aa가 세금을 미리 더 많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a와 bb의 결정세액은 같다.

앞서 그냥 넘어갔던 간이세액표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원천징수 비율을 간이세액표 기준 80% or 100% or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80%를 선택하면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드니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120%를 선택하면 미리 내는 세금이 많아지니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조치이고 회사 담당자들만 고통 받고 있다. 나는 80%를 선택한다.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고 추징금액이 크더라도 비상금으로 해결하거나 3개월 분납(추징금액 10만원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통한 진짜 세금(결정세액)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다. ①, ②, ③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④번이 정확하다.

① 세금 = 연봉 × 세율 (X)
– 이러지 말자.

② 세금 = 총 급여 × 세율 (X)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비과세소득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③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X)
– 과세표준 = 총 급여 – 소득공제
– 총 급여가 3,000만 원이면 3,000만원에 대해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④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O)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빼야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3. 절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의 결과인 세금(결정세액)과 이에 따른 추징 또는 환급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매해 10월 중순부터 그해 1~9월 자료와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한 세금(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4개월 전부터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결정세액이 증가하여 마음에 안 든다면 가능한 절세 항목을 찾아볼 수 있고, 추징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비상금을 미리 확보하는 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마다 실질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전산화 작업을 통해 근로소득자가 이러한 증명자료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도록 증명자료를 대신 모아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예전처럼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가 아니다. (처음 하는 신입사원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세부적인 내용이나 수치 대신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연말정산 순서
연말정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10월 중순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② 다음해 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17-01-15(일) 오픈 예정
③ 다음해 2월 : 공제신고서나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 공제신고서는 자동으로 작성됨 (본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입력)
– 출력하거나 파일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음
④ 다음해 3월 : 급여에 세금 환급/추징금액 반영
– 추징금액이 10만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가능
. 3~5월에 받는 급여(2~4월분)

4.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의한 세금(결정세액)이 정해지는 과정을 설명할 테니 흐름만 이해하자. 이 글을 한 번 읽고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한 번 해본 후 다시 이 글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회원가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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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아주 유용한 기능이다.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다. 세금감면 혜택은 소득에 따라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98~12.54%(체크카드 기준)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단지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게다가 신용카드는 혜택이 절반에 불과하다.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자.

○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체크카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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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을 통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참고로 기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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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식대 등)

② 근로소득금액 : ①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그냥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자.

③ 과세표준 : ②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연말정산을 통한 (종합)소득공제를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 (종합)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등

④ 산출세액 : ③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세율이라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세율이 함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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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정세액 : ④산출세액 – 세액공제
–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빼면 진짜 세금(결정세액)이 된다.
–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⑥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

⑦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⑤-⑥) : 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양수(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추징
– 음수(⑤결정세액 < ⑥기납부세액) : 환급

 다시 말하지만 추징이나 환급 여부가 아니라 결정세액이 중요하다.

(3) 최근 3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개인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때 현재 재무비율 수치보다 최근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연말정산 요약 외에도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별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같은 비용 항목은 공제액이 크지 않도록 관련 지출을 줄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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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요약을 선택하면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추징 그래프를 볼 수 있다. 막대그래프를 선택하면 방향이 위로 향할 때 양수(=추징), 아래로 향할 때 음수(=환급)다. 오른쪽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막대그래프 방향이 모두 아래인 환급을 받은 경우인데 세금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은 2013년이 오히려 결정세액이 가장 많다. 다시 말하지만 추징이나 환급 여부가 아니라 결정세액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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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전산화 작업을 통해 각종 증명자료를 자동으로 모아주는 서비스다.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되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편리해졌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와 자동으로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스템이 개선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도 출력하거나 파일을 다운 받을 필요가 없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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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인증서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모든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모든 요건은 매해 말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3)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처럼 부양가족과 관련된 지출액도 합산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가족의 공인인증서, 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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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화면을 보면 [부양가족추가] 버튼이 있다. 지금 설명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부양가족추가]를 통해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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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자 대신 수많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수집해야 된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후 1주일 정도는 자료제출 및 수정기간이다. 자료제출 및 수정기간이 끝난 후 조회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자. 빨리 할 필요가 없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아직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는 자료도 있다.

①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증명자료
②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보청기, 시력 보정용 안경
–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중고생 교복, 체육복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

6. 거북이 생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골치 아프게 생각한다. 아마도 세금 추징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영업사원들이 연금저축보험 같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을 권유한다. 의외로 여기에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상품은 장단점이 있다. 세금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단점이 있다. 단점을 고려할 때 연말정산 환급금에 초점을 맞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세금(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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