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2016-01-01부터 적용

2016-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7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6-01-01 ~ 2016-12-31)에 해당된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율 확대 : 50% → 70%, 150만원 한도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2)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현재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신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쓸데없는 내용이라 생략

(4)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대출기관에 국가보훈처 추가
– 시행일(2016-09-02) 이후 상환한 대출원리금만 해당됨

(5) 기부금 세액공제
○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변경
– 나이요건 삭제, 소득요건만 만족시키면 됨

2. 2017-01-01부터 적용

2017-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17-01-01 ~ 2017-12-31)에 해당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5억원 초과 – 4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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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기간 연장 : ~ 2018-12-31까지
○ 공제한도 조정 :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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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관련 세액공제
○ 출생/입양 추가 세액공제 확대
– 현재 : 1명당 30만원
– 개정 :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명당 70만원으로 변경

(4)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일반 : 15%
– 난임시술비 : 20%

(5) 교육비 세액공제
○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체험학습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 1인당 연 30만원 한도

(6)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소득에 따라 차등화
– 일반 : 400만원
–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or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300만원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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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추가
– 2017-01-01 이후 재취업
○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9)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적용기간 연장 : ~2018-12-31까지
○ 세율 조정 : 종합소득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시 비과세/공제/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0) 월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 계약자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11) 혼인 세액공제
○ 신설
○ 세액공제액 50만원
– 맞벌이부부는 100만원(각각 50만원씩)
○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적용기간 : ~2019-12-31까지 결혼
– 그 해 말일까지 혼인관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