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항목 정리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소득공제 개요

(1) 기본내용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액 × 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소득공제액 100만원, 세율 15%
 – 세금이 15만원(100만원×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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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정리했으니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보자. 3.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내용은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소득공제 종합한도
○ 총 공제한도 : 연 2,500만원
○ 대상 항목
5.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6.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7.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8.주택청약통장 납입액
9.기타 : 종합한도 적용 O

2. 근로소득 소득공제

세금이 그냥 줄어든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경 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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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인적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의 합산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정확히 이해하자.

(1) 소득공제액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공제한도
○ 없음

(3) 공제요건
○ 12/31 기준
○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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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요건 : 직계존속 별거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인정되는 것 같음
– 실제 부양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추정됨
○ 일시퇴거허용 사유 및 증명서류
– 취학 : 재학증명서
– 질병질병 : 요양증명서
– 근무 : 재직증명서
– 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본공제 제외 대상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소득 100만원 이하가 아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소득금액은 보통 ‘소득 – 필요경비’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소득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종류가 많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각 소득의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한다.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금융소득금액 = 총수입액
–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 연금액 516만원 이하
. 유족연금과 2001-12-31 이전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제외
– 개인/퇴직연금 연금액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 작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은 제외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액
– 퇴직금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신청 메뉴가 있는데 연말정산 기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신청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각각 비과세 한도가 다르니 해당사항이 있고 궁금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 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 일직비, 숙직비, 여비(실비변상)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
○ 해외근로소득
○ 처우개선비
– 보육교사, 사립유치원 교사, 전공의 등
○ 실업급여

(5) 참고사항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은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의 합산 기준으로 사용된다.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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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문/답변
①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X)
②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X)
③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배우자?  (O)
④ 올해 사망하신 부모님? (O)
⑤ 학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 (O)
⑥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X)
⑦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 (△)
 –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4. 인적 소득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 소득공제 150만원과 추가 소득공제 100만원, 총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1) 소득공제액과 공제요건
○ 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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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총급여액 41,470,588원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적용 불가
–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뿐만 아니라 소득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일부 부양가족의 사용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성 지출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을 목표로 하자. 참고로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5%(30%)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 : 30%

(2) 공제한도
○ 소득공제액 기준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200만원) 중 적은 금액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은 별도 합산

(3)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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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대상이 아닌 사용금액
○ 사업관련비용, 해외 사용액
○ 자동차 구입금액, 리스료
– 중고차 구입금액은 공제대상(10% 한도)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비, 도로통행료
○ 월세액, 관리비, 전화/인터넷, 텔레비전시청료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기부금

(5) 참고사항
○ 부양가족의 지출액을 합산할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가 쟁점
–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음
○ 가족카드는 실소유주(결제자)가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판단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신규번호 등록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관리
– 부양가족은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홈택스 > 조회/발급 > 제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 세액공제 항목과 중복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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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문/답변
①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사용금액? (X)
② 회사 취직 전 사용금액? (X)
③ 회사 경비를 결제한 경우? (X)

(7) 2017년부터 바뀐 내용
○ 공제한도 조정 :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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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이다. 참고로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2) 공제한도
○ 원리금상환액 기준 연 750만원
– 8.주택청약통장 납입액과 합산
○ 소득공제액 기준 연 300만원

(3) 공제요건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6.전세자금대출, 7.주택담보대출, 8.주택청약통장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세대원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대출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
–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면적(구분등기O) or 전체면적(구분등기X) 기준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 대출 관련
–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대출상품은 제외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계약 연장/갱신의 경우 연장/갱신일 기준
–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

(4) 참고사항
○ 개인(대부업자 제외)에게 대출받았을 때 추가 요건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금리
. 2016-03-16 이후 대출 : 연 1.8% 이상
. 2015-03-13 이후 대출 : 연 2.5% 이상
. 2014-03-15 이후 대출 : 연 2.9% 이상
–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5) 질문/답변
① 중도상환금액은? (O)
② 금융기관 소속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 (X)
③ 일반법인, 공제회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X)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다. 참고로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100%

(2) 공제한도
○ 6.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8.주택청약통장 납입액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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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요건
○ 12/31 기준 1주택 세대주
– 취득당시 무주택
–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반영
–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 반영 안함
– 공동명의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소유주로 판단
. 2인 이상이면 실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판단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6.전세자금대출, 7.주택담보대출, 8.주택청약통장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세대원 명의 주택, 실제 거주
○ 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요건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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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관련
–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인수한 경우
. 주택 전 소유주가 최초 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4) 질문/답변
①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중도상환금액? (X)
②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한 중도상환금액은? (O)
③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던 경우? (O)
– 12/31 기준 1주택
④ 4억원 초과 분양권이었으나 완공 후 전환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 (O)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이자상환액? (X)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은 현재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과거 판매했었던 청약저축/부금/예금 통장을 말한다. 참고로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납입액의 40%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
○ 납입액 기준 연 240만원
6.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과 합산
○ 소득공제액 기준 연 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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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31 기간 동안 계속 무주택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세대주인 경우
–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가입당시 or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 참고사항
○ 선납/지연 구분 없이 당해연도 실제 저축액 기준
– 1/1 ~ 12/31
○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2월말까지 제출

(4) 질문/답변
① 해지한 경우? (X)
② 주택당첨 또는 만기가 되어 해지한 경우? (O)

9. 기타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적용 O

기타 소득공제 중 연 2,500만원의 종합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을 ‘기타 O’로 분류했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
○ 소득공제장기펀드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계약기간 10년 이상
– 중도인출이 없어야 됨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40%
○ 공제한도 : 저축액 기준 연 600만원
○ 공제요건 :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

(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100%
○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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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 출연금 기준 연 400만원
○ 출연시 소득공제, 우리사주 취득시 과세 제외
○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 안함
– 다만,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2~4년 보유시 50%, 4년 이상 보유시 7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보유기간 6년 이상 : 100% (중소기업에 한함)

(4)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생략

10. 기타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적용 X

기타 소득공제 중 연 2,500만원의 종합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않는 항목을 ‘기타 X’로 분류했다.

(1) 공적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직원연금
– 본인부담금
○ 소득공제율 : 납부보험료의 100%
○ 공제한도 : 납부보험료 전액
①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반납한 반납금은? (X)

(2)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본인부담금
○ 소득공제율 : 납부보험료의 100%
○ 공제한도 : 납부보험료 전액

(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40%
○ 공제한도 : 저축액 기준 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