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항목 정리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소득공제 개요

(1) 기본내용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소득공제액 × 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소득공제액 100만원, 세율 15%
– 세금이 15만원(100만원×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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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정리했으니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보자. 3.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내용은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소득공제 종합한도
○ 총 공제한도 : 연 2,500만원
–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합산대상 항목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9. 기타 : 종합한도 적용 O

2. 근로소득공제

세금이 그냥 줄어든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경 쓰지 말자. 일용근로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기준은 1일 10만원이다.

3.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인적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세금혜택이 가장 큰 항목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요건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 다른 공제항목의 합산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정확히 이해하자.

(1) 소득공제액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공제한도
○ 없음

(3) 공제요건
○ 12/31 기준
– 사망 or 장애 치유는 해당일 전날 기준(공제가능)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만족

○ 부양가족에서 제외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사촌
– 사위, 며느리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가능

(4-1) 공제요건 중 동거요건 : 실효성 없음
○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 인정
– 실제 부양여부가 중요(사실상 소득요건으로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일시퇴거허용 사유 및 증명서류
– 취학 : 재학증명서
– 질병 : 요양증명서
– 근무 : 재직증명서
– 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4-2)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소득 100만원 이하가 아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은 다른 개념으로 ‘소득금액 = 소득 – 필요경비(비용)’ 방법으로 계산한다.

①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
– 예)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② 소득금액 = 각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기

문제는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다르다.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한 가지 소득만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과세와 분리과세(일용직 근로자 포함) 소득은 당연히 제외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70%
– 예)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금융소득금액 =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000만원 초과액
– 예) 금융소득만 있으면 2,000만원 이하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예) 2001-12-31 이전 퇴직 and 공적연금만 있음
– 예) 공적연금액 516만원 이하
– 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00만원 이하
– 예) 개인/퇴직연금액 1,200만원 이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 예) 작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만 있음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 예)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근로소득 없음
– 예)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and 근로소득 있음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액
– 예) 퇴직금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궁금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① 식사대(월 10만원 한도)
② 실비변상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 일직/숙직비
– 특수분야 종사자 위험수당, 취재/벽지수당 등
③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④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⑤ 일정요건의 본인 학자금
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직전연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⑦ 해외근로소득
⑧ 외국정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급여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적연금 중 2001-12-31 이전 납입액에 대한 연금
– 과세대상 = 연금액 × (2002년 이후 납입월수 / 전체 납입월수)
② 기초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

(5) 참고사항 :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합산 기준
기본공제의 공제요건은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부양가족 지출액 합산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지출액은 당연하고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의 지출액도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만21세 자녀는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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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는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 남편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다 받아야 한다.

(6) 참고사항 : 세법상 장애인
(작성중)

(7) 질문/답변
①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X)
②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X)
③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배우자?  (O)
④ 올해 사망하신 부모님? (O)
– 공제요건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
⑤ 학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 (O)
⑥ 해외로 이주한 직계존속? (X)
⑦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 (△)
 –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4. 인적 소득공제 : 추가공제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연세가 만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100만원, 총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부녀자 공제는 공제요건을 정확히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1) 소득공제액과 공제요건
○ 12/31 기준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소비성 지출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을 목표로 하자.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의 15/30/40%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or 대중교통 사용금액 : 30%

(2) 공제한도
○ 소득공제액 기준 총급여액의 20%와 200/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한도는 별도 합산

(3)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사용금액는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소득이 없는 만21세 자녀(직계비속)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는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받으면 된다.

(4) 공제대상이 아닌 사용금액
○ 사업관련비용, 해외 사용금액 (X)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X)
○ 학교와 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 (X)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X)
○ 보장성보험료 (X)
○ 전기/수도/가스비, 관리비, 전화/인터넷비 (X)
○ 국세, 지방세, 도로통행료 (X)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 (X)
○ 자동차 구입금액, 리스료 (X)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X)

(5)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중고차 구입금액 : 카드사에 매매계약서 제출

(6) 참고사항
○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면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가 쟁점
–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음
○ 가족카드는 카드대금 결제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
○ 세액공제 항목과 중복공제 가능

(7) 질문/답변
① 회사 취직 전 or 퇴직 후 사용금액? (X)
② 회사 휴직기간 사용금액? (O)
③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사용금액? (X)
④ 회사 경비를 결제한 경우? (X)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이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2) 공제한도
○ 원리금상환액 기준 연 750만원
– 8.주택청약통장 납입액과 합산
○ 소득공제액 기준 연 300만원

(3) 공제요건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세대원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대출
.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4-1) 공제요건 중 대출 관련 : 금융회사 대출
○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대출상품은 제외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계약 연장/갱신이면 연장/갱신일 기준
○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

(4-2) 공제요건 중 대출 관련 : 개인(대부업자 제외) 대출
○ 개인(대부업자 제외)에게 대출받았을 때 추가 요건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 대출
○ 대출금리
. 2014-03-15 이후 대출 : 연 2.9% 이상
. 2015-03-13 이후 대출 : 연 2.5% 이상
. 2016-03-16 이후 대출 : 연 1.8% 이상
. 2017-03-10 이후 대출 : 연 1.6% 이상
○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5) 참고사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단순히 자료만 제공,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 판단
○ 2,500만원 종합한도 적용 대상

(6) 질문/답변
① 중도상환금액은? (O)
② 금융회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X)
③ 일반법인과 공제회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X)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100%

(2) 공제한도
○ 6.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8.주택청약통장 납입액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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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요건
○ 12/31 기준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원 or 1주택 세대주
–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반영
–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 반영 안함
– 공동명의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소유주로 판단
. 2인 이상이면 실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판단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세대원 명의 주택과 대출, 세대원 실거주
. 6.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7.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 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요건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 대출관련
–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인수한 경우
. 전 소유주가 최초 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4) 질문/답변
①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중도상환금액? (X)
②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한 중도상환금액은? (O)
③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던 경우? (O)
– 12/31 기준 1주택
④ 4억원 초과 분양권이었으나 완공 후 전환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 (O)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이자상환액? (X)

8.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은 현재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과거 판매했었던 청약저축을 말한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1) 소득공제율
○ 납입액의 40%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가입시기/소득)
○ 납입액 기준 연 240만원
6.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과 합산
○ 소득공제액 기준 연 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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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1~12/31 기간 동안 계속 무주택
– 12/31 기준 세대주
○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예외 적용
–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가입시점 or 주택취득시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4) 참고사항
○ 선납/지연 구분 없이 당해연도 실제 저축액 기준
○ 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화면에 주택청약통장 가입/납입 사실이 조회가 안 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5) 질문/답변
① 해지한 경우? (X)
② 주택청약당첨 or 만기가 되어 해지한 경우? (O)

9. 기타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적용 O

기타 소득공제 중 연 2,500만원의 종합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을 ‘기타 O’로 분류했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 소득공제장기펀드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계약기간 10년 이상
– 중도인출이 없어야 됨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40%
○ 공제한도 : 저축액 기준 연 600만원
○ 공제요건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100%
○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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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
– 기부금은 제외
○ 소득공제율 : 출연금의 100%
○ 공제한도 : 출연금 기준 연 400만원
○ 참고사항
– 소득공제 안 받으면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받으면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 2~4년 보유 : 인출금의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 75% 비과세
. 6년 이상 보유 :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4) 엔젤투자
○ 소득공제율
– 1,500만원 이하 : 100%
– 1,5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50%
– 5,00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이하
○ 공제요건(공제대상 투자처) : 벤처기업
○ 증명자료 발급 :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10. 기타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적용 X

기타 소득공제 중 연 2,500만원의 종합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않는 항목을 ‘종합한도 적용 X’로 분류했다.

(1) 공적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직원연금
– 본인부담금
○ 소득공제율 : 납부보험료의 100%
○ 공제한도 : 납부보험료 전액

① 공무원의 소급기여금은? (O)
– 2001년 50%, 2002년 이후 100%
②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반납한 반납금은? (X)

(2)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본인부담금
○ 소득공제율 : 납부보험료의 100%
○ 공제한도 : 납부보험료 전액

(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율 : 저축액의 40%
○ 공제한도 : 저축액 기준 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