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항목 정리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세액공제 개요

(1) 기본내용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대상 × 세액공제율’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헛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세액공제액 100만원
– 세금이 100만원 감소
○ 세액공제율 10%, 세액공제대상 100만원
– 세금이 10만원(100만원×10%) 감소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정리했으니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보자.

(2) 표준 세액공제
아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신청하지 않아도 13만원의 표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신청했는데 감면세액이 13만원보다 적어도 13만원의 표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일단 이것저것 다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 소득공제
– 국민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보장성보험료
. 정치자금/우리사주 기부금은 중복적용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세금이 그냥 줄어든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경 쓰지 말자.

(1) 세액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 715,000원

(2) 공제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 7,000만원 : 66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50만원

3. 자녀 관련 세액공제

자녀장려금과 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1)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 위탁아동 포함)
– 나이요건 : 20세 이하(위탁아동은 17세 이하)
–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 예)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2)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6세 이하 자녀(입양, 위탁아동 포함)
○ 추가 세액공제액
– 2명 이상 :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 예) 3명 60만원 + 6세 이하 추가 세액공제 30만원

(3) 출생/입양 추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2017년에 태어났거나 입양한 자녀
○ 추가 세액공제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명당 70만원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1)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
– 난임시술비는 20%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이 있는 아내를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형과 동생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동생은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생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3)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건강진단 포함)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라식, 의안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분만비

(4) 공제 불가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 비용 (X)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X)
○ 서류(예.진단서) 발급비용 (X)
○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X)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X)
○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X)
○ 산후조리원,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X)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X)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치료비 (X)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요양원의 의료비 (X)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가능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X)
○ 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X)

(5)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사가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구입영수증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 이름을 확인한 구입영수증
○ 난임시술비
– 증명서류가 없으면 세액공제율 – 15%, 한도 적용

(6) 질문/답변
①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O)
②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한 의료비 (O)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O)

5. 교육비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
○ 교육비의 15%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학자금 차감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만23세 동생(형제자매)은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동생을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남편과 아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남편은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아내는 남편이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고 교육비 공제도 받으면 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3-1) 공제대상 교육비 : 본인
○ 제한 없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고용보험 지원금 (X)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생활비 대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or 일반 상환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대출
–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
– 연체금 (X)
–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같은 원리금 감면금액 (X)
– 부모님께서 이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X)

(3-2)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보육시설의 보육료, 급식비, 공납금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X)
○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 재료비 (X)
○ 학원비(체육시설 포함, 주 1회 이상 이용)
○ 영어 학원,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비용 포함

(3-3)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 방과 후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재료비 (X)
○ 학원비, 학습지 (X)
○ 급식비
○ 중/고생 교복구입비 : 1명당 50만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 : 1명당 30만원 한도
– 수련회, 수학여행 등
○ 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외국인/대안학교 교육비 (X)

(3-4) 공제대상 교육비 : 대학생
○ 입학금, 수업료
○ 어학연수비 (X)

(4)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 해외교육비

(5) 질문/답변
① 세법상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교육비? (O)
③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 한도 적용? (O)
④ 해당연도에 자녀가 취업한 경우 취업 전에 지출한 대학등록금? (O)

6. 기부금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조합원 기부금은 제외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산식이 간단해서 직접 계산해도 된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2)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만56세 부모님(직계존속)은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부모님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동생은 부모님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이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으면 된다.

(3)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때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 참고사항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불우이웃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가능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5) 질문답변
①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 (O)
② 입사 전 지출한 기부금? (O)

7.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증명서류는 직접 준비하자.

(1) 세액공제율
○ 월세 납부액의 10%

(2) 공제한도
○ 월세 납부액 기준 연 750만원
– 세액공제액 기준 연 75만원

(3) 공제요건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다중생활시설) 포함
. 고시원은 면적을 입력 안 함
○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 확정일자는 공제요건 아님
○ 임대차 계약자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4)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됨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입금 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5) 참고사항
○ 임대인의 동의는 공제요건이 아님
–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는 임대인에 대한 대처
. 그냥 받거나 이사 후 경정청구(수정, 5년간 가능)
–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요구에 대한 대처
.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을 명시해도 무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6) 질문/답변
① 관리비는? (X)
②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X)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만 가능

8.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와 관련된 보장성보험료 지출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목적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1)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료의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15%

(2) 공제한도
○ 보험료 기준 각각 연 100만원
○ 세액공제액 기준
– 일반 보장성보험 연 12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연 15만원

(3) 공제요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가 중요하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을 때 세금혜택을 준다.

(4) 질문/답변
① 보장성보험을 해약한 경우? (O)
②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험 보험료? (X)
③ 선납 보험료? (O)
④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X)
⑤ 저축성보험에 있는 보장성 특약 보험료? (O)

9.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목적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1) 세액공제율과 공제요건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형, 개인형-IRP)
– 본인부담금만 해당
○ 연금계좌 납입액의 15%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2%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2)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저축액 합산 연 700만원
○ 연금저축계좌 : 연 4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연 3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퇴직연금계좌 : 연 700만원

(3) 참고사항
○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다음연도 공제한도에 합산
– 2014-05-01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 가능

(4) 질문/답변
① 해지한 경우? (X)

10. 기타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