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항목 정리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세액공제 개요

(1) 기본내용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과세표준 = 총 급여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액공제액(=세액공제대상×세액공제율)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헛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세액공제액 100만원
– 세금이 100만원 감소
○ 세액공제율 10%, 세액공제대상 100만원
– 세금이 10만원(100만원×10%) 감소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정리했으니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보자.

(2) 표준 세액공제
아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의 표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신청했는데 세금혜택이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13만원의 표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이것저것 다 신청하자.

○ 소득공제
– 국민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보장성보험료
. 정치자금/우리사주 기부금은 중복적용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세금이 그냥 줄어든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경 쓰지 말자.

(1) 세액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 30%

(2) 공제한도
○ 총 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액 3,300만원~7,000만원 : 66만원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 50만원

(3) 참고사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3. 자녀 관련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자녀 세액공제
○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중 기본공제 대상자
– 나이요건 : 20세 이하(위탁아동은 17세 이하)
–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2)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중 기본공제 대상자
–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일
○ 추가 세액공제액
–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 3명 : 60만원 + 추가 세액공제 30만원

(3) 출생/입양 추가 세액공제
○ 2016년에 출생했거나 입양신고한 자녀 중 기본공제 대상자
–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일
○ 추가 세액공제액
– 1명당 30만원

(4) 2017년부터 개정되는 내용
○ 출생/입양 추가 세액공제 확대
– 현재 : 1명당 30만원
– 개정 :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명당 70만원

4.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제한, 소득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지출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1)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 본인 명의 카드,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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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 건강진단비 포함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라식, 의안, 보청기, 스케일링 비용
○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분만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4) 공제 불가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 비용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 간병비, 산후조리원, 고운맘카드 지출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 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5) 참고사항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직접 의료비영수증 첨부
– 안경/콘택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6) 질문/답변
①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O)
② 형님이 부양하는 부모님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X)
③ 진단서 발급비용? (X)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O)

(7) 2017년부터 개정되는 내용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현재 : 15%
– 개정 : 20%

5.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세액공제율
○ 교육비의 15%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학자금 차감

(2) 공제한도와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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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대상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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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제외 대상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 실기지도비, 학습지 이용료, 기숙사비
– 어학 연수비

(4) 질문/답변
①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O)
② 기본 소득공제 대상자인 처남을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 (O)
③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 한도 적용? (O)
④ 연도 중  연도 중 자녀가 취업한 경우 취업 전에 지출한 대학등록금? (O)
⑤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받은 학비? (O)

(5) 2017년부터 개정되는 내용
○ 초중고생의 체험학습비
– 현재 : 공제 불가
– 개정 : 1인당 연 30만원 한도

6.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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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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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연 공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직접 준비

(4) 질문답변
①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O)
② 입사 전 지출한 기부금? (O)

7.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증명서류는 직접 준비하자.

(1) 세액공제율
○ 월세액의 10%

(2) 공제한도
○ 월세액 기준 연 750만원
– 세액공제액 기준 연 75만원

(3) 공제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계약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공제요건 아님

(4)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입금 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5) 참고사항
○ 임대인의 동의는 공제요건이 아님
–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대한 대처
. 그냥 받거나 이사 후 경정청구(수정, 5년간 가능)
–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요구에 대한 대처
. 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를 추가로 ○○원 지급 한다”
.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을 명시해도 무효
(3) 공제요건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기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에 신고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신고
– 중복공제는 불가

(6) 질문/답변
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X)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가능

(7) 2017년부터 개정되는 내용
○ 공제대상 확대
– 계약자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8.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와 관련된 보장성보험료 지출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목적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1) 세액공제율
○ 보험료의 12%
– 장애인전용상품은 15%

(2) 공제한도
○ 보험료 기준 연 100만원
– 세액공제액 기준 연 12만원
. 장애인전용상품은 연 15만원

(3)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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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답변
① 보장성보험을 해약한 경우? (O)
②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험 보험료? (X)
③ 미리 납부한 보험료? (O)
④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X)
⑤ 저축성보험에 있는 보장성 특약 보험료? (O)

9.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목적의 금융상품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1) 세액공제율과 공제요건
○ 연금저축계좌, DC형 퇴직연금계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
– 본인부담금만 해당
○ 연금계좌 납입액의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2%
. 종합소득금액은 4,000만원 기준

(2)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저축액 합산 연 700만원
– 연금저축계좌 : 연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 연 700만원

(3) 참고사항
○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다음연도 공제한도에 합산
– 2014-05-01 이후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 가능

(4) 질문/답변
① 해지한 경우? (X)

(5) 2017년부터 개정되는 내용
○ 소득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차등적용
– 현재 : 모두 400만원
– 개정 :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시 3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 기준

10. 기타 세액공제

일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