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노하우

이 글을 처음 보면 차례대로 다 읽자.

1. 거북이 생각

제목을 연말정산 노하우로 정했는데 노하우를 특별한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세금 환급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고, 연금저축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연말정산 노하우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 관련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있는 혜택이나 제대로 챙기자.

2. 기본 소득공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기본 소득공제, 추가 소득공제, 자녀 관련 세액공제 등 인적 공제는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세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세전 소득이 같은 기혼자와 미혼자가 있을 때 기혼자의 결정세액이 훨씬 더 적은 주원인이기도 하다.

 그 중 기본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한데 기본 소득공제 대상자는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합산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기본 소득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카드 결제금액, 기본 소득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가 대표적이다. 특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0%,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기 때문에 합산을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tax0013_211

그리고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일부 공제 항목은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요건 때문에 소득이 없는 형제나 자매에 대해 기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둘 다 보지 않는다.

tax0013_212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억할 내용은 소비성 지출항목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세금혜택이 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체크카드 30%) 소득공제
– 소득공제액 기준 연 300만원 한도
– 대부분의 비소비성 지출항목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혜택(이자감소)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다.

○ 세금혜택 = 소득공제액 × 세율

tax0013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000만원, 1년 동안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성 지출금액이 1,200만원이면 총 급여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한 4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액은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30%를 곱한 135만원(450만원 × 30%)이고 세금혜택은 다시 세율 16.5%를 곱한 222,750원(135만원 × 16.5%)이다. 신용카드면 세금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의 세금혜택은 크지 않다. 부득이하게 소비성 지출이 많아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인 이유다. 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소비성 지출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출통제를 잘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오히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를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소비성 지출을 총 급여의 25% 미만으로 유지하여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실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앞서 2. 기본 소득공제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기본 소득공제 대상자나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카드 사용금액을 합치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금혜택을 잘 챙기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소득공제액 기준 연 300만원 한도를 기억하자.

4.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와 달리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상환액 기준이다. 대출원금을 중도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원리금 = 대출원금 + 대출이자
– 원리금상환액 기준 연 750만원 한도
– 소득공제액 기준 연 300만원(40%) 한도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혜택(이자감소)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다.

○ 세금혜택 = 원리금상환액 × 40% × 세율

tax0013

 예를 들어 대출금리 연 3.3%로 전세자금대출을 5,000만원 받아 1년 동안 매달 원금 100만원과 이자를 상환했다면 원리금상환액이 13,468,500원(원금 1,200만원, 이자 1,468,500원)이다. 그런데 한도가 원리금상환액 기준 연 750만원이므로 750만원의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세금혜택은 300만원에 세율 16.5%를 곱한 495,000원, 이를 감안한 실질 대출이자는 973,500원, 실질 대출금리는 연 2.19%다.

○ 대출금리 : 연 3.3%
○ 월 상환금액 : 원금 100만원, 대출이자
○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건으로 적용할 때 대출금액에 따른 실제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다.

○ 대출금액 2억원 : 연 3.05%
○ 대출금액 1억원 : 연 2.78%
○ 대출금액 5,000만원 : 연 2.19%
○ 대출금액 2,100만원 : 연 0.11%
○ 대출금액 2,000만원 : 연 -0.11% ?

 대출금액이 적을수록 실질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대출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대출이자보다 세금혜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현금이 있더라도 소득구간과 대출금리에 따른 적정 금액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론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바로 전액 중도상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로 소득공제 한도(원리금상환액 기준 연 750만원, 소득공제금액 기준 연 300만원)를 채우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보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5.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대출이자 기준이고 원금상환액은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달리 이자상환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과 연 한도가 수차례 개정되어 매우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 > 연말정산 > 소득공제 항목 정리] 글을 참고하자.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100%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혜택(이자감소)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다.

○ 세금혜택 = 이자상환액 × 세율

tax0013

예를 들어 대출금리 연 2.40%로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받아 1년 동안 매달 이자 20만원을 상환했다면 이자상환액이 240만원이다. 이자상환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으므로 세금혜택은 240만원에 세율 16.5%를 곱한 396,000원이다. 이를 반영한 실질 대출이자는 2,000,400원, 실질 대출금리는 연 2.00%다.

예시처럼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이자상환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바로 계산해도 된다.

○ 실질 대출금리 = 대출금리 × (1 – 세율)
– 연 2.40% × ( 1 – 0.165) = 연 2.00%

6.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신경 쓸 부분이 없다. 반면에 가족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다면 신경 쓸 부분이 생긴다. 계약자가 본인, 피보험자가 가족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tax0013_611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일 때는 각자 가입해야 된다. 계약자-아내, 피보험자-남편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정기보험은 상속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에 따른 상속세 발생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자 : 남편, 피보험자 : 남편
– 남편 명의의 계좌로 보험료 납입
– 아내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 있음
② 계약자 : 아내, 피보험자 : 남편
– 아내 명의의 계좌로 보험료 납입
– 아내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 없음

 상속세를 고려하여 ②번을 선택한다면 맞벌이든, 외벌이든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남편이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쟁점은 현재 세법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는 상속세가 없다.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②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7.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다. 배경지식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의 핵심내용을 떠올려보자.

① 세금 = 연봉 × 세율 (X)
② 세금 = 총 급여 × 세율 (X)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③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X)
– 과세표준 = 총 급여 – 소득공제
④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O)

 중요한 것은 세율을 곱하는 시점이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감하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 차감한다. 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로소득(정확히 표현하면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tax0013

 그래서 소득공제는 보통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는다.

○ 소득공제 : 기본 소득공제 1명당 150만원
– 세금 ‘150만원 × 세율’ 감소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1명당 15만원
– 세금 15만원 감소

(2)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소득공제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 세율 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다르게 표현하면 계단식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세표준 구간이 같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은 누가 받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3) 급여의 일정비율 초과 요건이 있는 항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결제금액이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기준이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반면에 소득공제는 소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고민이 필요하다. 소득공제는 보통 소득이 많아서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한데 소득이 많아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먼저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소득공제(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처럼 조정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모두 0으로 반영한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를 ‘임시 과세표준’이라고 하자.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Step. 02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회원가입 추천

tax0013

 그리고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고려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 사람에 몰아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tax0013_751

 ①번은 세율이 같기 쉽게 판단할 수 있다.

 ②번은 ‘임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세율이 다르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모두 ‘임시 과세표준’이 세율이 변하는 과세표준 경계와 가깝다.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③번은 남편과 아내의 ‘임시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세율 구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화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사례로 계산해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나도 모르겠다. 결혼하게 되면 다시 계산해봐야지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나 받으면 된다.